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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심판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의...

조심 2013서3001
(2013.12.16)
206예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 -1145
(2013.12.16)
205예규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소득 -704
(2013.12.09)
204예규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1129
(2013.12.08)
203심판쟁점재고자산의 거래상대방은 일반소비자이므로, 쟁점재고자산의 시가를 소비자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소득세법은 소득에 대한 과세인 반면, 증여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쟁점재고자산의 거래상대방은 일반소비자이므로, 쟁점재고자산의 시가를 소비자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소득세법은 소득에 대한 과세인 반면, 증여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이중과세로 보...

조심 2012서5197
(2013.12.06)
202판례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할 것임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할 것임

서울행법 2013구합11147
(2013.12.05)
201심판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심 2013서4247
(2013.12.03)
200판례체납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함을

체납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청주지법 2013가단153938
(2013.11.20)
199심판채무자의 통장 및 피상속인의 예금.대출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해 쟁점대출금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피상속인의 은행대출금 상환을 위해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채권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채무자의 통장 및 피상속인의 예금.대출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해 쟁점대출금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피상속인의 은행대출금 상환을 위해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채권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3부2285
(2013.11.20)
198심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사유만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 환지청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사유만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 환지청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 2013-149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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