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중요 예규판례
  예·판보기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200판례체납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함을

체납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청주지법 2013가단153938
(2013.11.20)
199심판채무자의 통장 및 피상속인의 예금.대출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해 쟁점대출금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피상속인의 은행대출금 상환을 위해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채권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채무자의 통장 및 피상속인의 예금.대출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해 쟁점대출금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피상속인의 은행대출금 상환을 위해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채권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3부2285
(2013.11.20)
198심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사유만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 환지청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사유만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 환지청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 2013-149
(2013.11.08)
197심사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이 7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이 7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 2013-85
(2013.11.08)
196예규1세대1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내에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자(양수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1세대1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내에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자(양수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부동산납세 -140
(2013.11.08)
195예규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요약]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

법인 -593
(2013.10.31)
194예규손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의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원칙적인 순손익가치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액으로 평가함

손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의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원칙적인 순손익가치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액으로 평가함

법규 -1165
(2013.10.24)
193예규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계산함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계산함

서면법규 -1151
(2013.10.22)
192심사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심사부가 2013-164
(2013.10.16)
191심판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13서3215
(2013.10.14)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