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해당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동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하는 경우 외환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

그룹 내 계열사들이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은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의 일부를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며 각 계열사는 적립 및 사용된 포인트를 정산하는 경우 2017.3.31.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기간에 법인전환후 당해 법인의 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