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2021년 이후 종부세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종부세를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충족됨 따라 이행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서 쟁점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문제될 여지는 없음

증여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60∼66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는 이상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가 맹지이거나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가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3.5.27.)부터 90일이 지난 2023.8.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들이 甲법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甲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한 사실이 쟁점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 작성일과 甲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두 회사의 합병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날 및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일이 모두 동일한 날짜인 점, 甲의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기 4일 전인 잔금일에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가액에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甲에게 양도하는 등 이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합병절차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등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