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인 쟁점홍보업체의 실행위자 고발사실 및 진술내용, 대금 당일 인출 사실 등에 근거할 때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것임이 상당 수준 증명된 반면, 일부 현장의 홍보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회선 요금을 쟁점홍보업체가 납부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실거래에 대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공제를 이용하여 과점주주 셋이 주식 전량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같은 날짜에 증여하고 이후 같은 날짜에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련의 거래행위에 조세회피의도 외에 다른 합리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수익사업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구분경리함에 따라 해당 기타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비용(간접사업비)는 청구법인의 고유의 사업인 기타의 사업에 포함되기에 공통손금 안분 계산시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은 소수주주의 지분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타 다른 소수주주들도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