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추가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식의 적정 여부(기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차량보험료도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숙식이 가능한 구조,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해당과세기간 사업자미등록 등 정황에 따라 주택용도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함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검증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의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