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또한 무면허 주류판매(중개)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임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심요지)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 주류를 구매하는 직접배송에 해당한다면 거래의 성립과 주류의 인도가 국외에서 완료되므로 국내법상의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 및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2020과세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됨

이 사건 정착이주비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원고를 비롯한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치과병원에 관하여 체납자와 피고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치과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체납자에게 귀속하고 피고는 그 명의를 대여해주고 해당 병원의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을 따름이므로, 이들 사이에 민법상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업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으로 이 사건 추심금을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준공인가통지일)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