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5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당시 주금을 ㅇㅇㅇ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지분 50%에 관해서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0000년 당시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0000년 당시 ㅇㅇㅇ 등과의 통화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후, 0000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 등의 귀속자가 ㅇㅇㅇ인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처분청도 0000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ㅇㅇㅇ임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납입된 주금의 실제 자금 출처 및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다세대주택의 등록말소는 2020.8.18. 개정된 민특법 제6조 제5항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말소 처분의 존재나 효력 여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민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 구제 관련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함(조심 2026서107, 2026.3.19.,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