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부간 자금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 명의 카드사용 내역,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및 지출금액, 피상속인의 혼인 후 자산 취득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가족 공동체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담하면서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하였고, 피상속인에게 자신의 여유자금을 사실상 위탁한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이체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코스피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코스피시장에 재상장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 평가액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임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격분할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매출액 기준비율 산정 시 이자·배당소득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쟁점특허권 출원자는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재직중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특허권은 기존 제작·제작 판매중인 제품(스캐너, POS기)과 연관성이 있어 기존 사업영역과 무관한 발명이라 보기 어려움

사업자등록 신청에도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부가가치세 납세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있었고, 당시 상인들이 수입산 생화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은 면세라고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