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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명 판결유형 선고일자
1렌터카 업체가 대여차량 보험계약을 위해 계약자로부터 수취한 차량보험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일반행정2024.08.27
2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일반행정2023.10.27
3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반행정2021.11.10
4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반행정2021.04.02
5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반행정2021.02.26
6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반행정2020.03.31
7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민사2019.08.23
8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민사2018.12.19
9레지던스업 영위를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일반행정2017.02.23
10레지던스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일반행정2016.05.13
11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일반행정2016.05.10
12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시기는 조정성립일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약정일임일반행정2016.02.26
13리베이트의 지급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소득처분은 지출 귀속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일반행정2015.01.29
14로또복권당첨금의 부부공유재산 인정사례일반행정2014.05.29
15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일반행정2013.03.14
16래미콘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대법원일반행정판결2013.03.14
17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일반행정2013.02.20
18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사외유출된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함일반행정2012.12.05
19리스계약에 따라 장차 취득할 자산의 매매계약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민사2012.05.24
20레미콘 가공원가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일반행정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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