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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됨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
1억 원 4,850,000 - 4,850,000 2억 원 19,400,000 - 19,400,000 3억 원 38,800,000 - 38,800,000 4억 원 58,200,000 - 58,200,000 5억 원 77,600,000 - 77,600,000 5억 5천만 원 87,300,000 - 87,300,000 6억 원 101,850,000 4,850,000 97,000,000 7억 원 130,950,000 19,400,000 111,550,000 8억 원 160,050,000 38,800,000 121,250,000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진흥법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④ 위탁자등*이 ①의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①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②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삭제(1981.12.31)
법 제101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표6＞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을 층별 효용비율의 고려없이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하게 되면 경제현실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서 상 각 층별 기준으로 배분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조의2에서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의 연면적 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두15583, 2013.12....
① 법인세과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무납부·과소납부하거나, 수정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정청구 접수 및 처리결과를 전산 등록하고,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한 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
①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대상법인과 전산 수록된 신고 자료를 비교하여 무신고법인 명단(제22조에 따른 부실법인은 제외) 및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등 결정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인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권장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무신고법인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담당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인세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법인에 대하여 사업운영실태 등...
◐ 복권당첨금으로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복권당첨금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630, 2012.12.27) 사회통념상 복권당첨금은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의 운에 의해 당첨된 것이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복권당첨금을 수령한 것은「민법」제8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민법」제831조에서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 36% 5,200,000 6,400만원 초과 45% 10,960,000 40% 5,800,000 6,400만원 초과 50% 12,200,000
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 119.2 120.5 122.5 125.7 128.7 113.3 2007 112.6 112.8 113.4 114.6 115.3 115.5 115.7 115.8 116.6 116.9 117.4 118.3 2006 110.9 110.9 111.0 111.8 112.5 112.5 113.0 113.9 114.2 113.1 112.5 112.6 2005 108.6 109.0 109.5 110.2 109.6 109.0 109.9 110.2 110.8 111.0...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의 ⑤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21)총급여액과 (20)비과세소득 계(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에 한함)를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신고서 상 ⑥소득세 등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77)차감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 환급방법(소득세 집행기준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 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
증여
양도
세금계산서
법인
가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