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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됨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
1억 원 4,850,000 - 4,850,000 2억 원 19,400,000 - 19,400,000 3억 원 38,800,000 - 38,800,000 4억 원 58,200,000 - 58,200,000 5억 원 77,600,000 - 77,600,000 5억 5천만 원 87,300,000 - 87,300,000 6억 원 101,850,000 4,850,000 97,000,000 7억 원 130,950,000 19,400,000 111,550,000 8억 원 160,050,000 38,800,000 121,250,000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진흥법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④ 위탁자등*이 ①의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①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②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삭제(1981.12.31)
법 제101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표6＞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을 층별 효용비율의 고려없이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하게 되면 경제현실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서 상 각 층별 기준으로 배분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조의2에서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의 연면적 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단순 임야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외의 기타 토지에 해당하고, 취득 후 2년 미만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그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소유하면서...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①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에서 규정된 사항은 법인세과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득세과장 또는 부가가치세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세과장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의 제세신고와 자료처리 등에 대한 업무는 사업장(납세지) 관할 부가가치세과장이 처리한다.
◐ 복권당첨금으로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복권당첨금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630, 2012.12.27) 사회통념상 복권당첨금은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의 운에 의해 당첨된 것이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복권당첨금을 수령한 것은「민법」제8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민법」제831조에서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 36% 5,200,000 6,400만원 초과 45% 10,960,000 40% 5,800,000 6,400만원 초과 50% 12,200,000
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 119.2 120.5 122.5 125.7 128.7 113.3 2007 112.6 112.8 113.4 114.6 115.3 115.5 115.7 115.8 116.6 116.9 117.4 118.3 2006 110.9 110.9 111.0 111.8 112.5 112.5 113.0 113.9 114.2 113.1 112.5 112.6 2005 108.6 109.0 109.5 110.2 109.6 109.0 109.9 110.2 110.8 111.0...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의 ⑤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21)총급여액과 (20)비과세소득 계(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에 한함)를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신고서 상 ⑥소득세 등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77)차감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 환급방법(소득세 집행기준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 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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