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택스코리아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글꼴을 설치하시겠습니까?
'' 검색결과 685,989건
만약, 고객님의 형제자매들이 고객님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형제자매들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고객님을 봉양하고 있는 막내 조카(A씨)는 상속의 후순위가 되거나 대습상속인 중의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님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하고, 고객님의 모든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긴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고객님이 대부분의 권리와 이익을 누리시다가 향후 돌아가시게 되면 신탁된 재산을 사후수익자인 막내 조카(A씨)에게 줄 수 있는 신탁입니다. 또한, 현행 민법에 따르면 ...
시·군·구별로 지가변동률이 전체 평균 이하인 지역도 매해 최소 168개에서 최대 184개로 5개년 평균 179.6개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251개 시·군·구의 중 약 72%에 달하였고, 이를 단수평가지역으로 가정하여 각 연도별 단수평가지역의 변동성을 살펴본 결과, 직전년도 대비 단수에서 복수평가지역으로, 복수에서 단수평가지역으로 변경된 시·군·구는 5개년 평균 39.8개로 전체 251개 시·군·구의 15.8%에 달한다. 더욱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에서 읍·면·동 단위로 18만 필지를 의무적으로 ...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진흥법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④ 위탁자등*이 ①의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①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②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삭제(1981.12.31)
법 제101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①매출처”라 한다) 및 유한회사 BBB(이하 “쟁점②매출처”라 하고 쟁점①매출처와 함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CC(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매, 이하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①매입거래”라 한다)를, 주식회사 DDD(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와 함께 “...
[사건번호] 조심 2023중10797 [일자] 2024.03.19 [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약] 부가령§12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국기법국기법§55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①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에서 규정된 사항은 법인세과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득세과장 또는 부가가치세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세과장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의 제세신고와 자료처리 등에 대한 업무는 사업장(납세지) 관할 부가가치세과장이 처리한다.
양도비율·자산비율·소유비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다(재일 01254-2148, 1991.7.23) 소세령 158 ① 1호 가목(자산비율) 및 나목(소유비율)[현행 소세법소세법 94 ① 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기령 20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세법소세법 94 ① 4호(특정주식 등)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소세법소세법 94 ① 4호 다목 1)·2)[위 1) ①·②] 외의 부분에서 \"소유주식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소세령 158 ①, 2020.2.11 개정, 2022.12.31 개정) 거래법거래법인에 대한 소유주식비율의 산정방법은 법인의 주주명부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 36% 5,200,000 6,400만원 초과 45% 10,960,000 40% 5,800,000 6,400만원 초과 50% 12,200,000
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 119.2 120.5 122.5 125.7 128.7 113.3 2007 112.6 112.8 113.4 114.6 115.3 115.5 115.7 115.8 116.6 116.9 117.4 118.3 2006 110.9 110.9 111.0 111.8 112.5 112.5 113.0 113.9 114.2 113.1 112.5 112.6 2005 108.6 109.0 109.5 110.2 109.6 109.0 109.9 110.2 110.8 111.0...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의 ⑤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21)총급여액과 (20)비과세소득 계(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에 한함)를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신고서 상 ⑥소득세 등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77)차감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 환급방법(소득세 집행기준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 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
양도
가산세
증여
세금계산서
법인
부가세
부가가치세
상속
취득세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