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사업용 간주기간 계산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양도일 기간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소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

① 경매로 양도된 토지: 최초 경매일

② 공매로 양도된 토지: 최초 공매일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 위임일

④ 일간신문 공고로 양도된 토지: 최초 공고일

※ 일간신문 공고로 양도된 토지

신문사	3곳(전국보급신문사 1곳 포함)
공고 기간	3일
계약체결 만료일	최초 공고일(또는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
계약조건	① 최초 매각예정가격 : 시가이하 ② 재공고 매각예정가액: 직전 매각예정가격의 90%이하 ③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토지 취득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소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토지 취득 후 사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소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 제외)

토지 취득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에 따라 사업용 건물 착공이 제한된 토지(소칙 제83조의5 제1항 제2호)

착공이 제한된 기간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 제외)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도로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소칙 제83조의5 제1항 제3호)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된 기간

건축허가 당시 공공용지로 제공한 토지 (소칙 제83조의5 제1항 제4호)

착공일~공공용지로 제공이 끝나는 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소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토지 취득일부터 2년+착공계 제출일 이후 공시기간(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중단한 기간 포함)

-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소칙 제83조의5 제1항 제6호)

토지 취득일부터 2년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소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소송기간 또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소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사업시행지구지정일~완료일 +2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소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하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소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황지가 된 2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소칙 제83조의5 제1항 제11호)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소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