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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범칙조사의 결정 방법
탈세제보에 대하여 범칙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당해 탈세혐의 사항에 대한 죄질, 고의성 유무, 탈세규모, 타사업자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관서장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조일 22650-291, ’90. 9. 12)
관련 예규 및 판례(조일 22658-98, ’91. 12. 19/조일 22650-262, ’87.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