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납세의무

1-1-1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1-1-2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1-1-3 인지세를 부담하는 자

1-1-4 사립학교법인의 납세의무

1-1-5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1-2-1 납세의무 성립

1-2-2 과세문서 작성통수

1-2-3 문서작성 내용과 과세문서통수

1-2-4 재산권 수량과 과세문서

제2조 정의

2-1-1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

2-1-2 ARS에 의한 계약

2-1-3 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3-1-1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발생 문서

3-1-2 신용카드재발급신청서

3-1-3 공시용(公示用) 여신거래 약관

3-1-4 실질적 계약서인 지출결의서

3-2-1 아파트 분양계약서 중 과세되는 것

3-2-2 부동산의 증여·교환·공유분할 계약서

3-2-3 현물출자계약서

3-2-4 분수입목(分收立木)매매계약서

3-2-5 국가 등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3-2-6 미등기 전매계약서

3-2-7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세의무

3-3-1 실질적 차용증서는 과세문서임

3-3-2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3-3 융자금전대 약정서

3-3-4 채무인수계약서

3-3-5 은행채무인수약정서

3-3-6 사채총액인수약정서

3-3-7 대출거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3-3-8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3-3-9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3-3-10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3-3-11 여신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3-3-12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3-4-1 제작물 공급계약의 판례

3-4-2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여부 판단

3-4-3 새로운 규격·사양의 물품제작 계약서

3-4-4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서

3-4-5 위탁연구계약서

3-4-6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

3-4-7 특정한 리스물건 제작계약서

3-4-8 하도급계약서

3-4-9 의료기기 정기점검계약서

3-4-10 학교식당위탁관리계약서

3-4-11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입계약서

3-4-12 감정평가의뢰서

3-4-13 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납부

3-4-14 강관제작 도급계약서

3-4-15 새로운 도급계약서

3-4-16 병원용 차트시스템설치 계약서

3-4-1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

3-4-18 제약회사가 공공의료기관과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

3-4-19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3-4-20 지적측량계약서

3-4-21 설계·감리법인의 수임계약서

3-4-22 계약업무지도계약서

3-4-23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

3-4-24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

3-5-1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

3-5-2 지하보도 임대차계약서

3-5-3 국유재산대부계약서

3-5-4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

3-6-1 자동차(이륜자동차) 양도·매매계약서

3-7-1 특약점 계약서

3-7-2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등

3-7-3 증권저축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3-7-4 직불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3-8-1 전자IC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

3-8-2 인터넷 온라인 사용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

3-8-3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GIFT CARD는 상품권에 해당

3-8-4 상품권판매전 폐기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3-8-5 상품권폐기시 인지세 환급여부

3-9-1 채권등록필증

3-10-1 농협공제증권

3-10-2 명의신탁해지증서

3-10-3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요식이 결여된 증권

3-10-4 외환 MoneyBag통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3-11-1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렌탈계약서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4-1-1 예산회계법상 장기건설도급공사 기재금액

4-1-2 건설도급총괄계약서 기재금액

4-1-3 증여·공유물분할계약시 기재금액

4-1-4 금융기관 회전한도거래약정서의 기재금액

4-1-5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금액

4-1-6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경우 기재금액

4-1-7 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

제5조 보완문서

5-1-1 방송광고 기본계약서 및 보완문서

제6조 비과세문서

6-1-1 대한주택공사 작성문서

6-1-2 법원 판결문

6-1-3 국가 등과 계약한 국·공유지 매매계약서

6-1-4 국가 등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6-2-1 학자금대여 계약서

6-3-1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6-3-2 적십자사 사옥신축공사도급 계약서

6-4-1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7-1-1 국가등과 과세문서 작성시 인지첩부 방법

7-1-2 국가등과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 첩부

제8조 인지세의 납부

8-1-1 인지 첩부소인하여 납부함이 원칙

8-1-2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에 의한 후납신청

8-2-1 과다 인지첩부·소인시 환급 여부

8-2-2 비과세문서에 인지첩부·소인시 환급 여부

8-2-3 계약이 파기된 문서

8-2-4 현금납부시 환급 여부

8-2-5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소인시 환급여부

8-2-6 현금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제9조 세액의 재계산

9-1-1 매월 가공료 지급시 세액 재계산

9-1-2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에 의한 재계산

9-1-3 계약금액 감액변경계약

9-1-4 계약금액 증액변경 계약서

9-1-5 변경계약서 추가납부 여부

제10조 소인

10-1-1 소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