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1-1-1 범칙조사의 결정 방법

제5조 확인서명날인

5-1-1 세무조사시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

9-1-1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 일부납부 처리

9-1-2 통고이행된 벌과금의 경정

9-1-3 지점의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9-1-4 부과처분 및 통고처분의 집행불정지

9-1-5 벌과금 경정

9-1-6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 방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16-1-1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

16-1-2 국민제안사항이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지 여부

16-1-3 참고자료에 불과한 탈세정보에 대한 교부금 지급

16-1-4 구두에 의한 탈세제보의 경우 교부금 지급

16-1-5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

16-1-6 벌과금 산정시 주자료의 범위

16-1-7 탈세제보를 취하한 경우의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16-1-8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여부

16-1-9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의 탈세교부금 지급 여부

16-1-10 탈세제보 방법

16-1-11 일반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

16-1-12 과세실익이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

16-2-1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기준

16-2-2 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벌금액

16-2-3 탈세정보교부금의 산정기준

16-3-1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기

16-3-2 탈세정보교부금 청구권 소멸시효

16-4-1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절차

16-4-2 벌과금 오류정정시 탈세정보교부금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