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의 모든것 - 이택스코리아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3조 납세의무자

3-1-1 기준가격물품 납세의무자

3-1-2 귀금속가공료에 대한 납세의무자

3-1-3 보석류 수입·판매단계 납세의무자

3-2-1 위·수탁 제조한 경우 납세의무자

3-2-2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자

3-2-3 보석류 중계판매시 납세의무자

제4조 과세시기

4-1-1 위·수탁제조시 과세시기

4-1-2 납세의무 성립시기

4-1-3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후 제조장에 과세물품을 보관중인 경우

4-1-4 견본품 반출시 과세시기

4-1-5 보석류 과세시기 및 납세의무자

4-2-1 보세구역 반출물품의 과세시기

4-3-1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시기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5-1-1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시 제조의제

5-1-2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

5-2-2 회수한 중고품에 대한 제조의제 및 과세표준

5-2-3 중고품을 수리 후 새로운 제품으로 수입

제6조 판매등으로 보는 경우

6-1-1 폐지된 제조장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6-2-1 도난시에도 반출로 봄

6-3-1 임의폐기물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제8조 과세표준

8-1-1 할부금이자 과세표준합산

8-1-2 과세표준 계산

8-1-3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8-1-4 수금비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8-1-5 매출에누리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8-1-6 매출에누리 물품의 과세표준 산정

8-1-7 정부고시가격이하 반출물품 과세표준

8-1-8 총 반출량기준 과세표준 산출

8-1-9 통상거래의 정의

8-1-10 거래처에 따라 반출가격이 각각 다를 경우 과세표준

8-1-11 "실지판매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정의

8-1-12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 부착 반출시 과세표준

8-1-13 동일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계산

8-1-14 유흥음식행위시간과 일반음식 판매시간을 달리할 경우 과세표준

8-2-1 낮은가격 반출 여부 판단

8-2-2 전시장 반출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8-2-3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과세표준

8-2-4 특수판매장의 과세표준

8-2-5 자기의 특설판매장에서 판매시 과세표준

8-2-6 다수의 특수판매장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8-2-7 특수관계자의 과세표준

8-2-8 판매위탁하는 경우 과세표준

8-3-1 외국항행선박 석유류 용도변경시 과세표준

8-3-2 어업용 석유류의 폐기처분시 추징

8-3-3 장애인 면세승용차 용도변경·양도시 과세표준·적용 세율

8-4-1 무상반출시의 과세표준

8-4-2 판매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8-5-1 세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8-5-2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시 과세표준 산정기준

8-6-1 예정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

8-6-2 사전약정에 의한 추가할증품 과세표준 계산

8-6-3 하치장반출시 반출가격 미확정의 경우 과세표준

8-6-4 하치장반출시 과세표준

8-7-1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9-1-1 반출가격의 미확정반출시 과세표준신고

9-1-2 수출물품의 과세(면세)표준 신고일

9-1-3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신고

9-1-4 수출자에게 미납세반출로 운송중에 도난당한 경우

9-2-1 미납세 반출물품 하치장 출고시 납세지

9-2-2 임시사업장의 납세지

제10조 납부

10-1-1 과세반출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로 전소된 경우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11-1-1 과세물품 제조자가 무신고·무납부시 소급과세

11-2-1 특별소비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과세기간

제13조 가산세

13-1-1 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13-1-2 수출면세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13-1-3 수출면세 관련 첨부서류 지연제출시 가산세

13-1-4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 포함 여부

13-1-5 용도변경으로 추징시 가산세 징수 여부

13-1-6 미납세반입증명 미제출시 가산세 징수 여부

13-1-7 위탁 제조물품의 미납세반출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

13-2-1 가산세 적용 여부

13-2-2 과소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13-2-3 적법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취소사유발생시 가산세 여부

제14조 미납세반출

14-1-1 위탁제조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14-1-2 수출물품 미납세반출 신청·승인

14-1-3 특별소비세를 징수유예받아 통관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 여부

14-1-4 품질검사용 미납세 반출

14-1-5 위탁제조 가공시 미납세반출 여부

14-1-6 수출물품의 내국신용장이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

14-1-7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절차

14-1-8 미납세·면세반출 승인 신청 등

14-1-9 검수조건부 판매시의 미납세 반출

14-1-10 면세반출한 물품의 제조장 환입 및 증지 폐기

14-1-11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절차 및 부속서류

14-1-12 다른 장소에 있는 자기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14-1-13 과세물품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14-1-14 과세물품 제조조립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14-1-15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에 대한 미납세반출 첨부서류

14-1-16 제조장 이전시 재고재화에 대한 처리

14-1-17 내국신용장에 의한 미납세반출

14-1-18 미납세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절차

14-1-19 원료구매 승인서에 의한 미납세반출

14-1-20 수출물품이 클레임받은 경우 보세구역 미납세반출

14-1-21 임가공에 대한 미납세반출 절차

14-1-22 위·수탁 제조시 미납세반출 절차

14-1-23 수출물품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반출시 첨부서류

14-1-24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 반출시 미납세반출

14-2-1 미납세반입 원자재의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

14-2-2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지 및 환급

14-2-3 하치장에 미납세반입한 후 정상반출시 신고·납부 관할 장소

14-2-4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시 과세표준 신고·납부 세무서

14-2-5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원자재의 사후관리

14-2-6 특별소비세 미납세구입에 따른 사후관리

14-2-7 수출용원자재의 미납세반입신고

14-2-8 미납세반출에 대한 사후관리

14-2-9 미납세반입신고 관할세무서

14-2-10 미납세물품 반입증명서의 범위

14-2-11 미납세반입증명서 미제출에 따른 세액추징 통지행위

14-2-12 미납세반입물품 사후관리방법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15-1-1 수출면세 승인신청

15-1-2 보세구역으로 반출

15-1-3 수출자유지역에의 반출절차

15-1-4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15-1-5 수출면세 승인후 수출용 반출 불이행시 추징 여부

15-1-6 수출취소에 따른 면세반출 취소신청

15-1-7 샘플수출면세

15-1-8 수출면세 증빙서류

15-1-9 선적기일이 경과된 신용장

15-1-10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15-1-11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15-1-12 수출면세 신고절차

15-1-13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15-1-14 수출면세 용도증명제출 명의자

15-1-15 Buyer가 직접 소지통관하는 수출견본품

15-1-16 제조장에서 직접수출시 수출면세 승인절차

15-1-17 보세구역내의 물품수출시 면세신청 절차

15-1-18 견본품 수출시 용도증명서류

15-1-19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 과세 또는 면세

15-1-20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석유류

15-1-21 해외광고용물품 반출

15-2-1 외국군함 석유류공급 면세 여부

15-2-2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절차

15-2-3 미8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조달받아 군납하는 경우

15-2-4 주한미군영내 매점경영자에게 반출시 면세 여부

제16조 외교관면세

16-1-1 용도변경시 세율적용 및 과세표준

제18조 조건부면세

18-1-1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 해당 여부

18-1-2 렌트카를 리스구입할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

18-1-3 폐차처분이전에 신차구입시 조건부 면세 해당 여부

18-1-4 조건부면세승용차 재반출시 면세요건

18-1-5 어업용 면세석유류 용도변경

18-1-6 어업용 석유류 해당 여부

18-1-7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여부

18-1-8 도료 등 생산을 위한 용제제조 석유류의 조건부면세

18-1-9 운용리스로 승용자동차 구입시 조건부면세

18-1-10 이소부탄 제조용 부탄가스의 조건부면세

18-1-11 대학실습선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18-2-1 면세반입신고자

18-2-2 조건부면세 반입물품 양도시 재면세반출 절차

18-2-3 렌트카 T.O. 초과로 인한 자가용 용도변경

18-2-4 용도변경 등 면세조건 해당 여부

18-2-5 장애인 면세승용차 용도변경시의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18-2-7 조건부면세승용차 증명서류 미제출

18-2-8 조건부면세 재반출 절차 불이행시 특별소비세 과세

18-2-9 조건부면세 승용차 반입 후 5년내 수출하는 경우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20-1-1 폐업한 제조장 환입가능 여부

20-1-2 환입기간계산

20-1-3 환입물품의 폐기처분시 세무서 확인

20-1-4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 환입신고

20-2-1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원자재를 클레임에 의해 수출국에 반송시 환급 여부

20-2-2 외국에 현물출자(수출)시 특별소비세환급

20-2-3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발급

20-2-4 반입자가 특별소비세 납부사실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2-5 세액공제(환급)신청시 연명으로 작성 신청

20-2-6 수협을 통한 선외내연기관공급시 공제(환급)

20-2-7 공제(환급)신청 관할세무서

20-3-5 내국신용장 반출시 기납부세액 환급

20-3-6 수출용원재료 여부

20-3-7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원재료 공제가능 여부

20-3-8 비과세물품 수출시 이에 장착된 과세물품 공제(환급)

20-3-9 운송도중 멸실물품 공제 여부

20-3-10 예정가격으로 세액공제 후 확정가격 결정시 특별소비세 신고

20-3-11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

제22조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2-1-1 제조장 이전시 과세방법

22-2-1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24-1-1 과세물품제조장을 포괄 승계

제29조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

29-1-1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타소장치의 보세구역 범위)

29-1-2 조건부면세 위반시 사무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