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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6-1-1 회사정리법에 의거 납세의무가 면책된 경우

6-1-2 체납액 일부 납부 조건으로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6-1-3 불복청구 중인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6-1-4 결손처분한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6-2-1 제3자도 납세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6-3-1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제6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2002.12.26. 신설)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7-1-1 건설기계사업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지

7-1-2 체납자와 무관한 건설회사의 토사채취허가와 관허사업 제한 여부

7-1-3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사항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7-1-4 치과의사 면허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여부

7-1-5 종전 사업자의 체납을 사유로 한 관허사업 제한

7-1-6 사업자등록이 관허사업의 허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7-2-1 일부체납 납부시 관허사업 제한 철회여부

7-3-1 관허사업 제한관련 체납의 범위

7-3-2 "정당한 사유"와 "곤란한 사정"의 의미

제9조 납세의 고지

9-1-1 결정전통지없는 납세고지의 효력유무

9-1-2 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일자와 발송일자가 다른 경우 고지의 효력

9-1-3 경미한 하자의 치유와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유무

9-2-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9-2-2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9-2-3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10-1-1 징수유예한 경우 납세고지서 발부시기

10-2-1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

10-2-2 국세수납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12-1-1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13-1-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5조 징수유예

15-1-1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의 징수유예 가능 여부

15-1-2 특별소비세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15-1-3 정리채권의 면책여부 및 공익채권 여부

15-1-4 공익채권 해당 여부

15-1-5 공익채권 해당 여부

15-1-6 면책된 정리채권에 대한 국세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15-1-7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 정리채권 해당 및 실권 여부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19-1-1 정리채권으로 미신고한 가산금

19-1-2 징수유예 승인통지 후 가산금 징수 여부

19-1-3 독촉기한 경과후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가산금 징수 여부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20-1-1 납세담보 미제공시 일부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20-1-2 가산금의 기산일

20-1-3 징수유예 취소에 따른 가산금 기산일

20-2-1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시 징수유예의 취소 여부

20-2-2 정리절차 개시 후 징수유예 취소 여부

20-3-1 국세환급금의 징수유예액 충당 여부

제21조 가산금

21-1-1 적부심기간 중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 여부

21-1-2 가산금 적용 여부

21-1-3 추후 물납이 허가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여부

21-1-4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적용 여부

21-2-1 물납허가거부 및 미이행세액에 대한 가산금 적용시기

21-2-2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기산일

제23조 독촉과 최고

23-1-1 시효중단있는 독촉의 정의

23-1-2 독촉장의 법적효력 및 소멸시효

제24조 압류의 요건

24-1-1 지입차량 압류 여부

24-1-2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24-1-7 수증자 고유재산 압류가능 여부

24-1-8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24-1-9 압류가능 여부

24-1-10 증여의제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압류

24-1-11 상속인의 고유재산 압류 여부

24-1-12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압류

24-1-13 압류가능재산

24-1-1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체납처분

24-1-15 명의신탁해지와 압류의 효력

24-1-16 명의신탁해지와 압류의 효력

24-1-17 구입대금 미납에 따른 점유이전과 압류의 효력

24-2-1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란

24-3-1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

24-3-2 확정전 보전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24-3-3 확정전 보전압류

24-3-4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채권의 수납방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24-1-1 지입차량 압류 여부

24-1-2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24-1-7 수증자 고유재산 압류가능 여부

24-1-8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24-1-9 압류가능 여부

24-1-10 증여의제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압류

24-1-11 상속인의 고유재산 압류 여부

24-1-12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압류

24-1-13 압류가능재산

24-1-1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체납처분

24-1-15 명의신탁해지와 압류의 효력

24-1-16 명의신탁해지와 압류의 효력

24-1-17 구입대금 미납에 따른 점유이전과 압류의 효력

24-2-1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란

24-3-1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

24-3-2 확정전 보전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24-3-3 확정전 보전압류

24-3-4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채권의 수납방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30-1-1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 여부

30-1-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하 여부

30-1-3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한 압류가능 여부

제31조 압류금지재산

31-1-1 자동차 압류 여부

31-1-2 묘지 압류 여부

31-1-3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압류여부

31-1-4 미래의 광고료 압류 여부

31-1-5 국민연금 압류 여부

31-1-6 명예퇴직수당 압류 여부

31-1-7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압류 여부

31-1-8 손해배상금 압류 여부

31-1-9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31-1-10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및 국세우선 여부

제35조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35-1-1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35-1-2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35-1-3 가처분된 토지가 압류 후 수용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35-1-4 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 여부

35-1-5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 조정

35-1-6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35-1-7 전부명령과 국세우선 여부

35-1-8 가처분된 재산을 압류한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38-1-1 유가증권의 압류

38-1-2 출자증권의 압류

38-1-3 체납약속조로 제공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난 경우

38-1-4 증권회사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방법

38-1-5 미발행주권의 압류 및 공매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41-1-1 압류대상채권

41-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압류

41-1-3 장래 발생예상 채권에 대한 압류

41-1-4 채권압류통지시 대상채권 표시

41-1-5 단체회비를 총무명의 예금한 경우 총무개인체납으로 압류가능 여부

41-1-6 신용카드회사가 지급보류한 대금의 채권압류 대상 여부

41-1-7 채권압류통보를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상대

41-1-8 압류예금 추심 여부

41-1-9 채권압류효력정지처분 결정에 따른 압류금의 처리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42-1-1 채권압류의 효력

42-2-1 채권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42-2-2 당초의 국세환급금 양도효력

42-2-3 수회에 걸쳐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우선 여부

42-2-4 체납자가 임대보증금을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42-2-5 체납자가 미수금을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42-2-6 회사정리절차상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42-2-7 공사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이후 국세채권압류의 효력

42-3-1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 여부

42-3-2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가능 여부

42-3-3 제3채무자가 상계 않고 지급한 반대채권의 반환 여부

42-4-1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우선 여부

42-4-2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전부명령과 우선순위

42-4-3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다수가 압류한 경우 우선순위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43-1-1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 명시방법

43-1-2 공동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범위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47-1-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시 국세우선여부

47-1-2 압류등기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47-1-3 압류조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47-1-4 광업권 이전에 대한 압류의 효력

47-1-5 법정기일전 설정된 담보가등기와 압류의 효력

47-1-6 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

47-1-7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압류의 효력

47-1-8 가등기 이전에 행한 압류의 효력

47-1-9 양도간주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47-1-10 법원조정조서에 의하여 조정된 등기매매일의 효력

47-1-11 부동산 압류의 효력

47-1-12 부동산 압류의 효력

47-1-13 공유물과 압류 및 압류해제에 관한 질의

47-1-14 소유권 이전과 압류의 효력

47-1-15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47-1-16 압류부동산이 신탁등기된 경우의 압류의 효력

제48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48-1-1 저당권자 등의 권리행사

제49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수익

49-1-1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50-1-1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가능 여부

50-1-2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50-1-3 압류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50-1-4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50-1-5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50-1-6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50-1-7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50-1-8 제3자의 소유권주장과 압류해제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53-1-1 명의신탁해지가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53-1-2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여부

53-1-3 압류해제 및 압류유예

53-1-4 가등기와 압류해제 요건 충족 여부

53-1-5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53-1-6 공매가 되지 않을 경우 압류해제 여부

53-1-7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압류와 묘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

53-1-8 압류해제 가능 여부

53-1-9 압류해제 가능 여부

53-1-10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의 압류해제 가능 여부

53-1-11 회사정리절차 중의 압류해제요건

53-1-12 공공기관에의 증여와 압류해제

53-1-13 환매권 행사와 압류해제

53-1-14 압류해제요건 해당 여부

53-1-15 압류의 효력 및 체납처분유예

53-1-16 은행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해제여부

53-1-17 종중소유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여부

53-1-1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판결에 의한 압류해제 여부

53-2-1 불가분물과 압류의 일부 해제

제56조 교부청구

56-1-1 교부청구권자에 대한 배분시 우선권 여부

56-1-2 교부청구 가능 여부

56-2-1 선압류주의와 교부청구간의 관계

56-2-2 공매실시기관과 압류선착주의

제61조 공매

61-1-1 납세담보물의 공매처분 가능 여부

61-1-2 공공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권 여부

61-1-3 공유토지에 대한 1인의 심판청구시 공매 여부

61-1-4 상속재산 공매절차

61-1-5 상속재산 경매 가능 여부

61-2-1 공매취소 및 공매대금 반환

61-2-2 공매취소권자

61-2-3 공매대금 및 이자상당액 반환여부

61-2-4 공매결정의 취소 여부

제68조 공매통지

68-1-1 임금채권의 배당요구시기

68-1-2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여부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79-1-1 체납처분으로 인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

79-1-2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79-1-3 매각부동산의 권리이전절차

제81조 배분방법

81-1-1 압류부동산 공매대금 국세징수순위

81-1-2 공매대금 배분순위

81-1-3 성업공사 소송비용

81-1-4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여부

81-1-5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배분방법

81-1-6 저당권실행비용 배분가능 여부

81-1-7 임의경매 진행중에 공매대금 배분

81-1-8 전세권 설정과 우선순위

81-1-9 근저당설정된 채권의 이자 지급한도

81-1-10 성업공사의 업무대행범위

81-2-1 공매대금 배분잔액 귀속 권리자

81-2-2 공매대금 배분잔액 지급

81-2-3 소유권이전과 공매대금 배분

81-3-1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

81-3-2 배분순위착오로 공매대금반환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81-3-3 공매처분과 가압류권자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85-1-1 체납처분중지 사유와 압류해제 여부

85-1-2 체납처분중지 가능 여부

85-2-1 체납처분중지의 요구 가능 여부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85의2-1-1 체납처분유예기간 동안의 가산금 여부

제86조 결손처분

86-1-1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 여부

86-1-2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86-1-3 '96. 12. 29.이전 결손처분의 효력

86-1-4 결손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소멸 여부

86-1-5 소유권분쟁과 결손처분

86-2-1 채권압류와 결손처분의 효과

86-2-2 결손처분 취소

86-2-3 결손처분취소 이후 취득한 재산

86-2-4 하자있는 결손처분의 취소

86-2-5 상속인에 대한 결손처분 취소

86-2-6 결손부활사유 해당 여부

86-2-7 결손처분 취소

86-2-8 결손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