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2-1-1 국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2-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 해당 여부

제4조 기간의 계산

4-1-1 기간계산의 방법

4-1-2 기간계산의 방법

4-1-3 기간계산의 방법

제5조 기한의 특례

5-1-1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5-1-2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연달아 있는 경우

5-2-1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수납업무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5의2-1-1 외국사업자의 우편신고와 기한의 특례적용 여부

5의2-1-2 과세표준신고서 우편신고시 그 제출일자

5의2-1-3 경정청구서 우편제출시 그 청구일자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6-1-1 기한연장 신청 및 승인

6-1-2 기한연장 승인과 신고납부

6-1-3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기한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6-1-4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의 연장가능기간

6-2-1 납기연장(징수유예)과 담보제공

제8조 서류의 송달

8-1-1 교도소 수감중 송달

8-1-2 교도소 수감중의 송달 장소

8-2-1 납세고지와 부과처분의 효력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9-1-1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받을 장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10-1-1 부재중 고지서 투입에 의한 송달

10-2-1 인근 거주 친족이 고지서 수령한 경우

10-2-2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고지서 송달

10-2-3 경비원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10-3-1 구주소지에로 송달의 적법 여부

10-3-2 주소이전 확인하지 않은 송달의 효력

제11조 공시송달

11-1-1 실제 거주 여부 확인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효력

11-1-2 실제 거주지 확인여부와 공시송달

11-1-3 비거주 확인 후 공시송달

11-1-4 소재지 불명 확인 후 공시송달

11-2-1 국외거주 확인과 공시송달

11-3-1 수령거부장소가 주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 공시송달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12-1-1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문서접수 효력발생시기

12-2-1 고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12-2-2 근무시간외 교부송달의 효력발생시기

12-2-3 도달의 의미

12-2-4 이혼녀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발생

12-2-5 서류수령권한의 위임받은 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13-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1-2 문중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1-3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1-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자격

13-1-5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법인격 여부

13-1-6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1-7 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1-8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 적용

13-1-9 자녀 장학금지급이 목적인 장학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13-1-10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13-2-1 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13-2-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

제14조 실질과세

14-1-1 실지소유자로 명의전환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14-1-2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발생시 처리방법

14-1-3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발생시 처리방법

14-1-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액의 범위

14-1-5 실질과세에 의한 필요경비의 인정

14-2-1 소유권분쟁 등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제15조 신의·성실

15-1-1 재경정처분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

15-1-2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

15-1-3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과 신의성실의 원칙

15-1-4 송달하자 치유한 새로운 고지처분과 신의성실의 원칙

15-1-5 특소세 과세유보방침과 부과처분

15-1-6 종전 예규 변경하여 소급적용함은 신의칙에 위배

15-1-7 세무지도에 따른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15-2-1 관할위반과 신의성실의 원칙

15-2-2 공동사업자와 신의성실의 원칙

15-2-3 고지서 수령약속과 신의성실의 원칙

15-2-4 증여세납부의무 불복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18-1-1 비과세 관행과 새로운 세법해석 및 적용

18-1-2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점

18-1-3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18-1-4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1-1-1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21-1-2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22-1-1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4-1-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24-1-2 공동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 납부

24-1-3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24-1-4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범위

24-1-5 양도소득세 승계 여부

24-1-6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24-1-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24-2-1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24-2-2 사망 전 재산처분대금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 여부

제25조 연대납세의무

25-1-1 공동사업자의 부가세 연대납세의무

25-1-2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개시일

25-1-3 공동사업 탈퇴이후 연대납세의무 여부

25-2-1 영리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여부

25-2-2 법인과 개인의 연대납세의무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26-1-1 결손처분취소와 체납처분의 집행

26-1-2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

26-1-3 결손처분과 추후 행정절차 및 체납상태 존재 여부

26-2-1 정리채권 신고를 못한 조세채권과 납부의무

26-2-2 정리채권신고와 가산금

26-2-3 정리채권신고와 조세채권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6의2-1-1 인정상여처분시 법인세경정의무

26의2-1-2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26의2-1-3 법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6의2-1-4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6의2-1-5 원천징수의무의 부과제척기간

26의2-1-5 원천징수의무의 부과제척기간

26의2-1-6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26의2-1-7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26의2-2-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26의2-2-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26의2-2-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26의2-2-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26의2-2-4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26의2-2-5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26의2-2-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

26의2-2-7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26의2-2-8 시행령상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시기

26의2-3-1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26의2-3-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26의2-3-3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26의2-4-1 피상속인 소득 확정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26의2-4-2 특별부가세와 부과제척기간

26의2-4-3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26의2-4-4 특별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특례규정 적용 여부

26의2-5-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례

26의2-6-1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 특례기간

26의2-6-2 민사소송법상 판결과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 특례기간

26의2-6-3 특례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경정범위

26의2-6-4 특례 국세부과제척기간

26의2-7-1 비과세대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26의2-7-2 법정수정신고기한 경과후 경정가능 여부

26의2-7-3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

26의2-7-4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가능 여부

26의2-7-5 기한연장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6의2-7-6 감면세액 추징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6의2-7-7 자산재평가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7-1-1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

27-1-2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적용

27-2-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28-1-1 부동산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력

28-1-2 소멸시효 중단효력 인정여부

28-1-3 주된 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

28-1-4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과 소멸시효 중단효력

28-1-5 압류금지재산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제29조 담보의 종류

29-1-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29-1-2 제3자의 부동산과 납세담보

29-1-3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의미

제30조 담보의 평가

30-1-1 납세담보물의 평가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31-1-1 납세담보 제공시 담보할 국세의 범위

31-1-2 은행지급보증서의 담보제공 금액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32-1-1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효력기간

제35조 국세의 우선

35-1-1 국세우선권에 대한 일반사항

35-1-2 국세와 근저당권 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

35-1-3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35-1-4 저당권의 범위

35-1-5 파산선고 후의 국세우선관계

35-1-6 가압류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35-1-7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우선권 적용 여부

35-1-8 당해세의 국세우선권 여부

35-1-9 양도담보와 국세의 우선순위

35-1-10 채권압류시 우선순위

35-1-11 채권압류시 우선순위

35-1-12 국세와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35-1-13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35-1-14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35-1-15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우선순위

35-1-16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인지 여부

35-1-17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

35-2-1 확정전 보전압류시 법정기일

35-2-2 재경정결정시 법정기일

35-2-3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시 법정기일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36-1-1 국세와 지방세(과태료 등)의 우선순위

36-1-2 압류우선순위의 의미

36-1-3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36-2-1 국세간의 우선관계 판단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38-1-1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39-1-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및 가산금

39-1-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39-1-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39-1-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39-1-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39-1-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39-1-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39-1-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불복청구 기산일

39-1-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39-1-10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39-1-11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

39-1-12 파산법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39-1-13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

39-1-14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39-2-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39-2-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39-2-3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39-2-4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39-2-5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39-2-6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39-2-7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39-3-1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39-3-2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39-3-3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39-3-4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40-1-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40-1-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40-1-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0-1-4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의 의미

40-1-5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40-1-6 연대채무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포함 여부

40-1-7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41-1-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1-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1-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1-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1-5 사업장별 사업의 양도·양수

41-1-6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

41-1-7 양도후 확정된 미납부 가산세 및 가산금

41-1-8 특별부가세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1-9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44-1-1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44-1-2 국세의 결정관할에 관한 건

44-1-3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지 변경시 환급관할관청

44-1-4 합병 등으로 관할 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경정결정 관할

44-1-5 납세지 관할 판단기준일

제45조 수정신고

45-1-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45-1-2 수정신고 대상 여부

45-1-3 과세표준, 세액 변동 없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45-1-4 수정신고 대상 여부

45-1-5 수정신고 대상 여부

45-1-6 서면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45-1-7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불산입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

45-1-8 과세표준은 감소하고 세액은 증가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45-1-9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 여부

45-1-10 토지재평가차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45-1-11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후 소급 기장한 장부로 수정신고 가능 여부

45-1-12 수정신고기한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45의2-1-1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45의2-1-2 공시된 제무재표를 정정하는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45의2-1-2 공시된 제무재표를 정정하는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45의2-1-3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45의2-1-4 경정청구 대상 여부

45의2-1-5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45의2-1-6 신고누락된 준비금에 대하여 경정청구 대상 여부

45의2-1-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45의2-1-8 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45의2-1-9 착오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5의2-1-10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의한 경정청구 여부

45의2-1-11 경정청구후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45의2-1-12 상속세 신고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45의2-1-13 수정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적용 여부

45의2-1-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45의2-1-15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45의2-1-16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45의2-1-17 표준소득률 착오적용에 대한 경정청구

45의2-2-1 경정청구 가능기간

45의2-2-2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

45의2-3-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45의2-3-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45의2-3-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45의2-3-5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

45의2-3-6 손금의 귀속사업년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45의2-3-7 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45의2-3-8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제46조 추가자진납부

46-1-1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하는 세액의 의미

46-1-2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시 차액의 추가납부 여부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48-1-1 가산세 감면 여부

48-1-2 가산세 감면 여부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49-1-1 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9-1-2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감면 여부

49-1-3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및 확정의 효력 여부

49-1-4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9-1-5 상속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비율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51-1-1 국세환급금 수령 권리자

51-1-2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의 환급대상자

51-1-3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51-1-4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

51-1-5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의 환급대상자

51-2-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51-2-2 수정신고시 납부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해당 여부

51-2-3 청산종결등기 후 환급가능 여부

51-2-4 초과 물납된 금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 가능 여부

51-2-5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 및 충당

51-2-6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충당청구

51-2-7 세법에 의하여 징수 납부하는 국세의 충당 여부

51-2-8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 여부

51-2-9 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충당

51-2-10 양도요구된 국세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여부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52-1-1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52-1-2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

52-1-3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인지 여부

52-1-4 당초 물납된 것 반환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52-1-5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52-1-6 감액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52-1-7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52-2-1 당초 비과세대상인 원천징수된 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2 과세미달로 상속세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3 비과세대상 농어촌특별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4 수차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로 발생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5 고지 납부된 상속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7 원천징수된 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8 신법 적용함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9 비과세대상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10 법률 개정으로 인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11 법인세 환급신고분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12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52-2-13 2002.12.29.이후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14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15 납부로 신고한 경우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16 환급으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17 환급신고액보다 적게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52-2-18 총괄납부사업자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4-1-1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4-1-2 재평가 취소시 환급금 소멸시효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제55조 불복

55-1-1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가능 여부

55-1-2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가능 여부

55-1-3 양도세 증액경정된 경우 불복가능 여부

55-1-4 원천징수행위와 불복 가능여부

55-1-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과 불복청구

55-1-6 국세심판결정과 다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55-1-7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근로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

55-1-8 청구주장 인용한 결정에 따른 처분과 불복청구

55-1-9 재경정처분과 불복청구

55-1-10 제3자의 압류무효 주장 불복청구

55-1-11 법인세 과세표준결정 등과 불복청구

55-1-12 감액재경정과 불복청구

55-2-1 제2차납세의무자와 각각의 불복청구

55-2-2 부동산 실소유자와 불복청구

55-2-3 원천징수의무자와 갑근세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55-2-4 당사자 변경과 전심절차

55-2-5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55-3-1 공시송달이 무효인 경우와 청구기간

55-3-2 우편에 의한 심사청구는 소인일이 청구일임

55-3-3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청구기간

55-4-1 재조사 결정통지와 심사청구

55-4-2 경정거부통지와 불복청구

55-4-3 감액경정결정시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

55-4-4 납세고지서 통지 2회 송달과 심사청구

55-4-5 압류통지 없는 압류처분과 불복청구기산일

55-4-6 아파트 경비원과 불복청구기산일

55-4-7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불복청구기간

55-4-8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과 불복청구기간 기산일

55-4-9 양도소득세 환급신청후 환급처분 못받은 경우 심사청구 기산일

55-4-10 제2차납세의무 지정과 불복청구 기산일

55-4-11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불복청구 기산일

55-5-1 과세적부심 결과 고지세액 증액과 불이익변경금지

55-5-2 재조사결정 결과 증액 과세와 불이익변경금지

55-5-3 개별공시지가 적용오류와 불이익변경금지

55-5-4 관련 법령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수정평가와 불이익변경금지

55-5-5 취득시기 인용과 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과세시 불이익변경금지

55-5-6 감면세액 감소와 불이익변경금지

제62조 청구절차

62-1-1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신청 관련 불복청구 제기

제81조의3 중복조사의 금지

81의3-1-1 중복조사금지 예외사유 해당 여부

81의3-1-2 중복조사 해당 여부

81의3-1-3 중복조사 금지에 위배 여부

81의3-1-4 조사 사업연도외 사업연도에 대한 단순 경정결정과 중복조사

81의3-1-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중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81조의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81의4-1-1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

제81조의8 비밀유지

81의8-1-1 과세정보 제공사유

81의8-1-2 과세정보 제공 여부

81의8-1-3 과세정보 제공 여부

81의8-1-4 비밀유지 및 정보의 제공

81의8-1-5 지방자치단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 가능 여부

81의8-1-6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사본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

81의9-1-1 정보자료제공 요구자

81의9-1-2 압류매각재산 근저당권자가 정보자료제공 요구할 수 있는지

제82조 납세관리인

82-1-1 납세관리인 설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