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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 의
1-1-1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거래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8-1-1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페업 후 신규사업 재개시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개시일
제13조 과세표준
13-1-1 국내사업장 폐업 후 수년 후에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의 종전사업연도에서 발생하였던 결손금 공제여부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14-3-1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6-1-1 외국법인의 분배금의제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7-1-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합병시 세무유보사항 승계여부
제19조 손금의 범위
19-1-1 경영관리용역계약에 의거 해외 모회사에서 배분한 경비의 국내 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19-4-1 본점 배부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손금산입 시기
19-5-1 해외모회사에서 배분한 경비의 국내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1-1-1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3-1-1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감면 후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 가능 여부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4-1-1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33-1-2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간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여부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1 종업원을 위한 해외연금신탁에 대한 출연금의 비용귀속시기
40-1-2 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손익 귀속시기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42-1-1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비용의 세무회계처리방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57-1-1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57-2-1 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독점판매권 대가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시 전액 국외원천소득 포함 여부
57-3-1 조세조약상 면제된 이자소득의 간주외국세액공제 적용여부
57-3-2 간주외국세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의 범위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59-1-1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
59-1-2 외국인투자법인의 소득구분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63조 중간예납
63-1-2 외국법인인 유동화전문회사 국내지점의 법인세 중간예납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76조 가산세
7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제91조 과세표준
91-1-1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91-1-2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의 국제운수소득 해당여부
91-3-1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 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입 여부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92-1-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시 가산율 적용여부
92-1-2 종업원의 주식취득권리 행사에 따른 과세방법
92-1-5 플랜트건설·판매 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92-2-1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하도급대가에 대한 과세
92-3-1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3-1-5 차입금 원본에 가산하는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93-1-6 해외금융기관에 연불수출어음매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93-1-7 외화증권의 액면가액과 할인발행가액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93-1-8 해외자회사 차입금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국내 모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93-1-9 해외자회사 차입금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국내 모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93-1-10 수출물품을 추가지급하는 수출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93-1-11 소유권이전조건부 장비임대료의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93-1-13 거주지국에서 과세될 이자소득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93-1-14 장기차관자금의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93-1-15 이자소득 실질 수취자에 따른 적용세율의 차이
93-1-16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에 의한 차입금이자
93-1-17 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하여 차감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93-1-18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의 지연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임
93-1-19 외국정부기관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93-1-20 상업차관자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
93-1-21 사용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
93-1-22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의 소득구분
93-1-23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93-1-25 면세대상 국제금융거래 주체(대주 및 차주)의 범위
93-1-26 외국은행 국내지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감면 여부
93-1-27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Loan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 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93-1-28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93-1-30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차입거래
93-1-31 면세대상 외화표시채권 및 외화상환대상 채무의 범위
93-1-32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93-1-33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수취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93-1-36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면제여부
93-1-37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93-1-39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93-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직접 수취하는 배당소득
93-2-5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에의해 연체배당을 받는 경우
93-2-10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의 배당소득
93-2-11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의 개념
93-2-13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세율
93-2-14 아일랜드국의 펀드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93-2-15 한·미조세조약(제12조)상 직전과세연도의 의미
93-4-1 장비임대자의 업종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의 구분
93-4-2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93-4-3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선박임대소득
93-4-5 임차인의 거주지 및 중기 등의 등록지에 의한 결정
93-4-6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
93-5-1 6개월이하 기간동안 제공하는 일본법인의 건설용역
93-5-2 기계장치판매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설치 및 시운전용역
93-5-3 6개월 이하 기간동안 제공하는 동축케이블 보수공사
93-5-4 미국법인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93-5-6 미국거주자의 신분(법인 또는 개인)과 인적용역의 소득구분
93-5-7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주식, 환율 등에 관한 정보제공대가
93-5-8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FDA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
93-5-9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소매경영기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
93-5-10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기자재설치 및 시운전용역 대가
93-5-12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관리지도용역과 미국법인의 종업원이 수취하는 급여
93-5-13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설계획설계안 작성용역 대가
93-5-14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
93-5-15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수출알선행위 대가
93-5-19 국외에서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
93-5-20 외국은행이 국외에서 행한 계약이행보증 대가
93-5-21 미국내에서 행하는 미국법인의 디자인 등 개발업무
93-5-22 미국내에서 제공하는 비디오테이프 관련 자료제공용역
93-5-24 캐나다법인이 제공하는 보편적인 영화제작기술용역 대가
93-5-25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디자인제작 및 설계기술용역
93-5-26 독일법인 싱가포르지점이 제공하는 컨설팅용역
93-5-28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 수입에 부수된 설치 및 시운전용역
93-5-29 산업용설비 도입에 부수된 설치, 시운전용역 및 기술자문용역
93-5-30 장비 도입후 행하는 기계의 진단, 수리 등 유지보수용역
93-5-31 기계설비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
93-5-32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공장폐수처리 설비도입관련 시운전용역 대가
93-5-33 도입설비 설치·시운전 용역대가 외에 설치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93-5-34 배관기자재 공급관련 조립·설치 및 관리·감독용역
93-5-35 상호주의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운수소득
93-5-41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전화통신서비스 대가
93-5-43 소프트웨어도입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93-5-44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 원시취득 대가
93-5-46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일본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일본법인의 소득구분
93-5-47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 수수료의 소득구분
93-6-6 외국인 프로선수의 이적료의 귀속자에 의한 소득구분
93-6-7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되는 상금
93-6-8 국외제공 법률자문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93-6-11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경제동향 정보용역
93-6-13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자금조달관련 인적용역
93-6-14 캐나다법인 등이 제공하는 해외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93-6-16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의 TV광고용 테이프 제작용역
93-6-17 프랑스 법인이 제공하는 광고카다로그용 필름제작용역
93-6-18 프랑스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도안 및 디자인 제작용역
93-6-20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용역
93-6-21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환경공학관련 연구보고서
93-6-22 영국법인, 일본국 법인의 금형 및 도면제작용역
93-6-23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하는 산업설비 설계용역
93-6-24 미국LLC의 홍콩지점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
93-6-26 이태리 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설비 보수용역
93-6-27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설치용역
93-6-28 캐나다 법인이 제공하는 천연가스관 점검용역
93-6-29 벨지움 법인이 제공하는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
93-6-32 기계설비도입과 별도로 제공되는 설치 및 시운전용역
93-6-35 노르웨이국 법인이 제공하는 터널공사 기본설계 용역
93-6-38 조세조약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93-6-39 이태리법인이 제작한 금형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93-6-40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93-6-41 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는 경우
93-6-42 독일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3-6-43 일본국 법인이 6개월 이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3-6-44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동차설계용역
93-6-45 미국법인 등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용역
93-6-47 네델란드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93-6-49 용역대가외 항공비, 숙박비 등 간접비용의 포함여부
93-9-1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구분의 일반적인 기준
93-9-2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의 대가
93-9-3 대가지급방법이 매출액 등에 일정비율에 지급되는 경우
93-9-5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경영관리용역 대가
93-9-6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93-9-7 스위스법인이 제공하는 마케팅, 경영자문용역
93-9-8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
93-9-9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공장건설관련 비공개 기술정보
93-9-11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통신회선사용 대가
93-9-12 외국법인이 개발한 정보의 독점사용권의 대가
93-9-13 싱가포르법인이 운용하는 국제정보통신망 사용대가
93-9-14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93-9-15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 공동연구개발비
93-9-16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93-9-17 소프트웨어에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93-9-18 소프트웨어도입 외에 기타 부수적인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93-9-19 원시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소프트웨어개발 대가
93-9-20 소프트웨어사용대가 지급방식에 의한 소득구분
93-9-22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93-9-23 국내수요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도입대가
93-9-24 추가로 사용하는 대가가 저작권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93-9-25 산업장비과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93-9-26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대가
93-9-27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공급되는 경우
93-9-2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93-9-35 올림픽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쉽 대가
93-9-37 미국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 및 과세표준
93-9-40 저작권·특허권 등 권리의 침해에 대한 보상
93-9-42 특허권침해소송의 종료와 면책대가로 지급하는 화해금
93-9-43 제품제조공법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화해대가
93-9-44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
93-9-45 외국방송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소득구분
93-9-46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지급하는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
93-9-49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필름복사비용
93-9-50 캐나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 사용대가
93-9-52 유리섬유제조를 위한 사업용 백금의 임차대가
93-9-54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용 설비 임차대가
93-9-57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산업설비 설계도면대가
93-9-58 미국법인 등이 제공하는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자문용역
93-9-59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인텔리젼트빌딩 특수설계용역
93-9-61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설비 설계용역
93-9-62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양수발전소 설계·감리기술용역
93-9-63 기술제공자 변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 변경
93-9-65 임대장비 소유권변동에 의한 수익적소유자변경
93-9-68 미국내에서만 사용되는 미국법인의 신제품설계도면 대가
93-9-71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 및 협력비용
93-9-72 기술전수기술자의 국내체재비의 사용료소득 포함여부
93-9-73 기술용역제공기간으로 인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93-10-1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93-10-2 외국정부기관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93-10-3 외국투자가의 출자금회수와 유가증권양도소득
93-10-5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외국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
93-10-6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
93-10-7 외국법인이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내국법인 주식의 과세여부
93-10-9 주식매매계약후 수정계약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93-10-10 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93-10-11 국내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
93-10-12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소득 과세여부
93-10-20 홍콩 또는 대만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93-10-21 프랑스 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93-10-22 미국법인(거주자)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93-10-25 아일랜드국 소재 투자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93-10-29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93-11-6 국내에서 선박발주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커미션
93-11-9 유가증권대차거래에 따른 수수료 및 배당금의 소득구분
93-11-10 외국법인간 부도채권의 무상 양수도(증여)시 과세표준
93-11-11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93-11-12 외국법인간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
93-11-14 일본법인의 내국법인주식의 무상증여시 과세여부
93-11-15 실권주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93-11-17 설비도입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93-11-18 수입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93-11-19 판매한 기계설비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93-11-20 수주 받은 선박의 지연인도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93-11-21 무역거래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93-11-22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93-11-23 신용장개설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
93-11-24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국내세법에 의한 소득구분
93-11-25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93-11-26 국내자산 수증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93-11-27 소송으로 지급하게되는 손해배상금에 기타실비가 포함된 경우
93-12-1 홍콩법인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93-12-2 외국법인의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득
93-12-3 인터넷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93-12-4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Banker's Usance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94-1-2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의 국내사업장 판정
94-3-1 반도체 제조장비 국내설치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
94-3-2 고장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94-3-4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내국법인 소유의 호텔을 수탁운영하는 경우 국내사업장해당여부
94-4-1 유동화전문 외국회사의 유동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문제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96-1-2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적용 여부
96-1-3 지점세 계산시 외국법인 자본금 상당액 기준
96-1-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의 적용시점
96-1-6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방법
96-1-7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법인세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여부와 지점세 계산방법
96-1-8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의 계산방법 및 이월결손금 차감여부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징수
97-1-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대가
97-2-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골프회원권 양도시납세의무이행방법
97-3-1 일본법인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방법
97-4-1 외국법인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신청일 현재 이미 본점의 결산이 확정된 경우 기왕의 행정행위(연장승인)효과
97-5-1 유동화전문회사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제98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
98-1-3 제한세율 적용대상 사용료소득의 국내세법에 의한 면세
98-1-4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변호사가 수취하는 사용료
98-1-5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98-2-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의 경우
98-3-1 외국은행 국내지점폐쇄로 채권이 국외지점으로 양도되는 경우
98-3-4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본사에 지급하는 배당소득
98-3-5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98-4-2 외화 또는 전신환을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98-5-3 홍콩법인에 대하여 중국 조세조약의 적용여부
제111조 사업자등록
제113조 구분경리
113-1-1 사업부별 발생된 공통손익금 및 법인 전체 관련된 공통손익금 안분계산 방법
113-1-2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구분
113-1-4 감면대상사업 영위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케하고 지급 받는 대가가 법인세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113-1-5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결손금의 소득구분 기준
113-1-6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준비금에 대한 감면 여부
113-1-7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한 보험수익의 인가내ㆍ외 소득구분
113-1-8 페업시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인가ㆍ내외 소득구분
113-1-9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인가내ㆍ외 소득구분
113-1-10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인가내ㆍ외 구분
113-1-11 인가사업 중 일부사업 폐지시 발생한 재고자산매각손익의 인가내 사업소득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