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 의

2-1-1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의 의미

2-1-2 국외특수관계자 해당여부

2-1-3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1-1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4-1-1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사용료계약 체결시 정상가격 산정 기준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5-1-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자금차입시 적용될 정상이자율

5-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신고 여부

5-1-3 재판매가격법에 나타난 매출총이익(재판매이익)의 정의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8-1-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의 범위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9-1-1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과세 및 그 처분 방법

9-1-2 이전가격과세에 의한 유보처분후 지분증권 양도시 손금추인

9-1-3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0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0-1-1 외화표시 대응조정금액의 원화환산환율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14-1-1 Letter of Comfort 및 국외특수관계자가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한 과소자본규정 적용 여부

14-1-2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 계산방법

14-1-3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이 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

14-2-1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상 차입금의 범위

14-3-1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손금불산입 범위

14-4-1 국외관계회사로부터 상업차관 도입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14-5-1 소득처분된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14-6-1 금융업의 범위

14-6-2 대금업이 과소자본세제 규정상의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4-7-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

제15조 3자 개입거래

15-1-1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차입한 경우의 과세조정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22-1-1 상호합의신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