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57-1-1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도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57-1-2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음.

57-1-3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전 2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57-2-1 보전임지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은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음.

57-2-2 ’97. 1. 1 이후 증여분인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

57-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는 29,700㎡ 이내임.

57-2-4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57-3-1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57-3-2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함.

57-4-1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