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의 모든것 - 이택스코리아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5-1-1 세액공제신청서 지연제출시에도 이월공제 가능

5-1-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5-1-3 금융리스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5-1-4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5-1-5 폐기물처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5-1-6 개인병원 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여부

5-1-7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적용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범위

5-2-1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액의 추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6-1-1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범위

6-1-2 엔지니어링 사업의 감면 적용

6-1-3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6-1-4 사업승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6-1-5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설치한 경우 조세특례 배제

6-1-6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해당 여부

6-1-7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6-1-8 분사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6-1-9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6-1-10 폐업전법인과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6-1-1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

6-1-12 폐업한 공동사업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계산

6-1-13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6-1-14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6-1-1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6-1-16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6-2-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해당 여부

6-2-2 창업후 2년 경과하여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 안됨

6-2-3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2-4 분할신설법인이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함

6-2-5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6-3-1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적용 방법

6-4-1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의 승계

6-4-2 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여부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7-1-1 외주가공·임가공용역은 중소제조업등 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에 해당

7-1-2 선박배관공사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7-1-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7-1-4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의미

7-1-5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7-1-6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은 종고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7-2-1 중소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시 구분경리 기준

7-2-2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7-2-3 수입이자의 감면 대상소득 포함여부

7-2-4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여부

7-2-5 겸업법인에 대한 구분경리

7-2-6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의 범위

7-2-7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유가증권처분손과 이월결손금 처리

7-2-8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

7-2-9 감면소득 구분 계산시 보험해약손실의 손금구분

7-2-10 폐업연도 소득에 대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7-2-11 2개의 사업장 중 1개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과세기간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7-2-12 추계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7-2-13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점

7-2-14 중소제조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7-2-15 증액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7-2-1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계산

7-2-1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7-2-18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7-2-19 감면율이 2이상인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7-2-20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7-2-21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7-2-22 본점을 수도권외의지역으로 이전시 소득구분

7-3-1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7-3-2 폐업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7조의2-1-1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7조의2-1-2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 겸영법인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7조의2-1-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7조의2-1-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7조의2-1-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7조의2-1-1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7조의2-1-2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 겸영법인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7조의2-1-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7조의2-1-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7조의2-1-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9-1-1 조세지원대상인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신고하여야 함

9-1-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함

9-1-3 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인 연구 및 개발업의 의미

9-1-4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처 변경

9-1-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9-1-6 기술집약산업 해당 여부

9-1-7 금융기관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9-1-8 의료법인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1-1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는 운용리스료 포함

10-1-2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위탁개발비용 포함

10-1-3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의 범위

10-1-4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은 세액공제 안됨

10-1-5 근무부서에 제한없이 세액공제 적용되는 '위탁훈련비'의 범위

10-1-6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비용 아님

10-1-7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내교육시 지급한 강사료의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여부

10-1-8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해당 여부

10-1-9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

10-1-10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10-1-11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10-2-1 공제하는 세액의 범위 및 세액공제 대상비용등

10-2-2 최초로 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연구비용의 연평균초과지출액 계산 방법

10-2-3 합병법인의 증가지출분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합산하여 계산

10-2-4 과거 미공제분이 있을 경우 연평균지출액 산정방법

10-2-5 연평균 지출액은 단순 합계액의 평균임

10-2-6 분할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12-1-1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등은 감면대상 아님

12-1-2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기술비법

12-1-3 특허권양도시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12-1-4 건설신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 여부

12-1-5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특허권 해당여부

12-1-6 종합소득자에게 특허권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 계산방법

12-1-7 특허권자에게 고용되어 지급받는 연구대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12-2-1 매월 원천징수시 세액감면 적용 방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4-1-1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4-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15-1-1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6-1-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6-1-2 벤처기업 투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16-1-3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16-1-4 벤처기업 투자 해당 여부

16-1-5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18-1-1 면제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대상여부

18-1-2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은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여부

18-1-4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못한 경우 면제 대상 여부

18-1-5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18-1-6 퇴직후 재입사시 퇴직기간의 조세감면기간 포함여부

18-1-7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감면기준

18-1-8 특정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해외 유치 과학자의 소득세 감면대상 기준

18-1-9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감면결정의 효력 지속 여부

18-1-10 반도체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여부

18-1-11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인 경우기술집약적 산업 해당여부

18-1-13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의 면제대상 소득여부

18-1-14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18-1-15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소득세 면제 대상 여부

18-1-16 기술제공 외국법인이 조직과 기술자를 타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

18-1-17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18-2-1 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감면 결정 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18-2-2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감면기산일

18-2-3 당초 감면신청기간 만료후 추가 근무기간의 감면 여부

제19조 삭제 [2000·12·29 법6297]

19-1-1 중소기업유예기간에 있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19-2-1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19-3-1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19-3-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19-3-3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범위

19-4-1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 여부 판단

19-4-2 자본재산업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

19-5-1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산정 방법

19-5-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19-6-1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

19-7-1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신청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21-1-1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21-2-1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원천세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21-3-1 이자지급방식과 국내원천소득 이자소득

21-3-2 면세대상 국제금융거래 주체(대주 및 차주)의 범위

21-3-3 외국은행 국내지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감면 여부

21-3-4 면세대상 외화표시채권 및 외화상환대상 채무의 범위

21-3-5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21-3-6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수취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21-3-7 감면대상 외화표시채권의 범위

21-3-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차입거래

21-3-9 역외금융거래 및 비거주자의 정의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4-1-1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투자의 범위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1-1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에 설치하고 전량 납품받는 경우

25-1-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해당여부

25-1-3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

25-1-4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25-2-1 투자완료일의 의미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26-1-1 증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26-1-3 중고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26-1-4 기계장치 설치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26-1-5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변경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26-1-6 금형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아님

26-1-7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26-1-8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26-1-9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26-1-10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26-3-1 법인전환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추징여부 등

26-3-2 법인분할신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함

26-3-3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해당여부

26-4-1 경정청구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26-4-2 이월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자산의 처분

26-4-3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지연제출

26-4-4 증액경정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27조 삭제 [2000·12·29 법6297]

27-1-1 중고선박취득시 세액공제대상 여부

27-1-2 숙박시설업 운영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27-1-3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27-1-4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제27조의2 삭제 [2000·12·29 법6297]

27조의2-1-1 과잉생산설비 폐기후 동일업종에 재투자시 추징됨

27조의2-1-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공제시 자산가액산정방법

27조의2-2-1 고시전 폐기시 세액공제신청 절차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31-1-1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 적용됨

31-1-2 설립후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보지 않음

31-1-3 설립후 1년이 안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음

31-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설립"의 의미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2-1-1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에 의해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2-1-2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영위 안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기준

32-1-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

32-1-4 '98.1.1 이후에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32-1-5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32-1-6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2-1-7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안됨

32-1-8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그 신청을 않은 경우에도 가능함

32-1-9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요건

32-1-10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됨

32-1-11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4-1-1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34-1-2 사업전환시 새로운 업종이란 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임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37-1-1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범위

37-1-2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37-1-3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37-2-1 기준부채비율 계산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8-1-1 "5년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한 연수임

38-1-2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시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38-1-3 건설업법인의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함

38-1-4 자기창설 영업권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38-1-5 재평가자산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 여부

38-1-6 임대용 부동산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38-1-7 재고자산은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38-1-8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증자시 과세특례 적용 배제

38-2-1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8-3-1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 비율이 감소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38-3-2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시 익금산입

38-3-3 상환우선주를 상환받는 경우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함

38-3-4 현물출자자산을 3년이내에 추가된 다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봄

38-3-5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38의2-1-1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 여부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39-1-1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39-1-2 보증채무에 포함되는 회사채의 범위

39-2-1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적용례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40-1-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범위

40-1-2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됨

40-1-3 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40-1-4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하는 경우 감면 범위

40-1-5 '금융기관'의 범위

40-1-6 법인의 주주가 자기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세 감면요건

40-1-7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기준

40-1-8 주 소유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감면배제

40-1-9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동안 휴·폐업없이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감면 여부

4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의한 감면요건 중 『결손금』이란

40-1-11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감면추징사유 해당여부

40-1-12 주주 등의 자산증여시 감면대상 법인 해당 여부

40-1-13 수증재산으로 부채상환후 다시 차입하여 증여주주에게 대여시 감면배제

40-1-14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40-1-15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3년간 부채비율 사후관리 제외함

40-1-16 주주자산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40-1-17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41-1-1 주주 등으로 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위

41-1-2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위

41-1-3 부담부증여에 의한 자산증여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41-1-4 주주 등의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일시 사용후 부채상환시 감면가능

41-1-5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41-1-6 주주 등의 양도세 신고가 없어도 법인세등 과세특례 적용

41-1-7 '99. 12. 31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전액 익금산입

41-1-8 면제세액 추징사유 해당 여부

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42-1-1 공기업의 사업양도시에도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4-1-1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44-1-2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의 산정방법

44-1-3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

44-1-4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44-1-5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과 일반 채무면제익이 있는 경우 과세특례

44-1-6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44-1-7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4-1-8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45-1-1 주식발행초과금은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48-1-1 운용리스자산 처분손실충당금의 대손충당금 포함여부

48-1-2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49-1-1 금융기관 영업의 전부양도 해당여부

제50조 금융기관 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50-1-1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자산

제51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51-1-1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1-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55-1-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60-1-1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됨

제62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2-1-1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산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1-1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시 감면 적용여부

63-1-2 방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63-1-3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시설을 이전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63-1-4 법인전환시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가능

63-1-5 이전후 구공장폐쇄일까지 계속 조업을 하는 경우 감면배제

63-1-6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함

63-1-7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되어야 함

63-1-8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63-1-9 임차 이전시에도 세액감면 적용가능

63-1-10 업종 변경시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1-11 타인에게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공장시설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63-1-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63조의2-1-1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63조의2-1-2 법인공장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63조의2-1-3 지방이전세액감면 적용요건 등

63조의2-1-4 이전일의 의미와 이전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63조의2-1-5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63조의2-1-6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의 범위

63조의2-1-7 본사근무인원의 범위

63조의2-1-8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합병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63조의2-1-9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

63조의2-1-10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은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을 포함함

63조의2-2-1 추징요건 및 구분경리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4-1-1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64-1-2 농공단지안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64-1-3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사업영위시 감면배제

64-1-4 법인전환시 잔존감면기간동안 감면적용됨

64-1-5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적용법인이 지점신설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64-1-6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경과후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시 세액감면

64-1-7 농공단지의 기존공장 매입하여 사업영위시 세액감면 적용여

64-1-8 농공단지입주일이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임

64-1-9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64-1-10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4년간 받던 자가 공장을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기간 계산

제65조 삭제 [2000·12·29 법6297]

65-1-1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적용여부

65-1-2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 사망시 감면세액추징 여부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6-1-1 영농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66-1-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소득의 범위

66-1-3 버섯재배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66-1-4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산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68-1-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

68-1-2 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69-1-1 수용된 농지를 환매 취득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69-1-2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69-1-3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케 한 경우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69-1-4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69-1-5 남편 명의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음

69-1-6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해 대습상속받은 농지도 경작기간 통산

69-1-7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69-1-8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

69-1-9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69-1-10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69-1-1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69-1-12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69-1-13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69-1-14 통작거리 20㎞를 농지소재지의 범위로 보는 기준

69-1-15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됨

69-1-16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69-1-17 하천법에 의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지'가 아님

69-1-18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69-1-19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69-1-20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69-1-21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71-1-1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여야 감면적용됨

71-1-2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 해당여부

71-1-3 구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시 감면배제

71-1-4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감면 적용

71-1-5 증여받은 공장토지가액은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71-1-6 법인전환 공장의 5년 이상 가동기간은 법인전환이후 가동기간만을 말함

71-1-7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71-1-8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시 신공장가액의 계산

71-2-1 과세이연 특별부가세의 추징여부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72-1-1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 경정함

72-1-2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72-1-3 공공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72-1-4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당기순이익

72-1-5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 처리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73-1-1 학교법인에 지출한 시설비등의 범위

73-1-2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등의 범위

73-1-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여부

73-1-4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기부한 시설비의 손금산입 가능

73-1-5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등의 범위

73-1-6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손금산입특례 적용안됨

73-1-7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와 그 귀속시기

73-1-8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73-1-9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76-1-1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범위

76-1-2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지출액의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77-1-1 "사업인정고시일"이란

77-1-2 "개발제한구역지정"이란

77-1-3 1999.1.1이후 양도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세 25%(채권은 35%)감면됨

77-1-4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란

77-1-5 '사업인정고시'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77-1-6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시 평가방법 등

77-1-7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77-1-8 2002년 개정 조세특제한법 제77조의 적용시기

77-1-9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범위 등

77-1-10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78-1-1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80-1-1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80-1-2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여부

80-2-1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함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81-1-1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 적용됨

81-1-2 학교법인의 수익용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81-2-1 특별부가세 감면 방법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81-2-2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81-2-3 수익용 재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됨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82-1-1 종교법인의 임대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82-1-2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토지에 해당안됨

82-1-3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82-1-4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

82-1-5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82-1-6 의료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해당 여부

82-1-7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82-2-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82-2-2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는 사례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84-1-1 착오로 전액면제 신청시 수정신고 가능

84-1-2 농어민 지원시설 대체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84-1-3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과세이연 적용안됨

84-1-4 농협조합등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2년경과후 종전 농민시설 양도시 과세이연 배제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86-1-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것에 한함

86-1-2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방법

86-1-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86-1-4 개인연금저축의 비과세 적용

86-1-5 퇴직으로 인한 개인연금저축 특별중도해지

86-1-6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액계산

86-1-7 수정신고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가능 여부

86-2-1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세 추징 여부

86-2-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구비서류

86-2-3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추징세액계산

86-2-4 개인연금 추징세액 환급시 증명서류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87-1-1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88-1-1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자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89-1-1 세금우대중복통장 과세시 소급적용 기간

89-1-2 세금우대저축의 실지명의에 의한 중복통장 여부 확인

89-1-3 세금우대저축의 선택적용

89-1-4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선택 적용

89-2-1 지점폐쇄로 인한 세금우대저축의 이관시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 적용

89-2-2 세금우대저축 만기후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여부

89-2-3 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의 명의변경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89-2-4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요건

89-2-5 하이일드펀드 수익증권저축의 세금우대적용 여부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4-1-1 투자세액공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94-1-2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94-1-3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94-1-4 건설업법인이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94-1-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시기

94-1-6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범위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97-1-1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3월 이내 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감면됨

97-1-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감면 범위

97-1-3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계산

97-1-4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요건 등

97-1-5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등

97-1-6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배제

97-1-7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 여부 등

97-1-8 5년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97-1-9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방법

97-1-10 임대주택의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97-1-1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97-1-12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이상 임대시 조세감면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97의2-1-1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97의2-1-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97의2-3-1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97의2-3-2 임대주택의 조세감면 신고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9-1-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99-1-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여부

99-1-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범위 등

99-1-4 신축주택을 2년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님

99-1-5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해 아파트 완공후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99-1-6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99-1-7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99-1-8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99-1-9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99-1-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99-1-11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99-1-12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99의2-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기준

99의2-1-2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99의2-1-3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99의2-1-4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99의2-1-5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9의3-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9의3-1-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9의3-1-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99의3-1-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99의3-1-5 조특법 부칙(02.12.11법률 제6762호) 제29조 적용여부

99의3-1-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의3-1-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100-1-1 주택자금대여이익 및 보조금 비과세

제103조 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3-1-1 청구에 의한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105-1-1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됨.

105-1-2 지하철 종합사령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105-1-3 지하철차량기지조경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105-1-4 지하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105-1-5 자갈을 도시철도 건설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05-2-1 농수산물건조기를 농어민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

105-2-2 농업용 기계 부품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

105-2-3 수입농기계를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05-2-4 비닐하우스 터널 재배용 PVC와 철선이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105-2-5 농업용기자재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05-2-6 농어업용기자재 공급시 월별조기환급 가능

105-2-7 수입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05-2-8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운반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화물자동차는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 안 됨.

105-2-9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난방기의 범위

105-2-10 인삼경작용 이엉실을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105-2-1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해당여부

105-2-12 농민이 가정에서 자가소비할 식량을 소량씩 도정하기 위한 가정용정미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105-2-13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105-2-14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여부

105-2-15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5-2-16 콩나물재배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05-3-1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105-3-2 축산업용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105-3-3 축산농민에게 배합사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105-4-1 어민에게 공급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

105-4-2 어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범위

105-4-3 연근해 어업용 낚시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105-4-4 중고어선의 영세율 적용여부

105-5-1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여부 및 첨부서류

105-5-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휠체어리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105-5-3 수리부속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물자 해당여부

105-5-4 이식용 보청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105-5-5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범위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106-1-1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106-1-2 국민주택 부대시설

106-1-3 미완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양도

106-1-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 포함 여부

106-1-5 국민주택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처리

106-1-6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106-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

106-1-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106-1-9 지하수 개발용역

106-1-10 국민주택 하자보수비

106-1-11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재하도급 용역

106-1-12 면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

106-1-13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

106-1-14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106-1-15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106-1-16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태

106-1-17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06-1-18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면세 여부

106-1-19 기숙사 등의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 보수용역의 면세 여부

106-1-20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공사시 면세 여부

106-1-21 국민주택단지 내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106-1-22 국민주택단지의 진입도로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106-1-23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공장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106-1-24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국민주택모델하우스의 과세 여부

106-1-25 부대설비시설인 지하주차장을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106-1-26 하도급 받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106-1-27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자재를 관급받는 경우에 면세여부

106-1-28 국민주택 공급시 승인받지 아니한 사양선택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29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30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06-1-31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함께 당해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06-1-32 국민주택규모이하 조립완성건축물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06-1-33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34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의 면세여부

106-1-35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면세여부

106-1-36 건축사의 국민주택의 설계감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37 국민주택과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106-2-1 공장 등 구내식당의 면세범위

106-2-2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

106-2-3 골프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106-2-4 경영주체에 따른 음식용역의 면세범위

106-2-5 공장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적용 범위

106-2-6 공장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구내식당의 과세여부

106-2-7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공장 식당에서 음식용역 유무상 제공시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106-2-8 학교위탁급식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106-2-9 학교급식 중 교직원에 대한 면세여부

106-3-1 공동어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3-2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

106-3-3 대한주택공사의 면세범위

106-3-4 농협 등의 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06-4-1 영농조합법인의 제공하는 특용작물의 출하관리 등의 용역 면세여부

106-4-2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선별포장용역과 운반용역 및 저온저장고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06-5-1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106-5-2 보세건설물품

106-5-3 면세수입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06-5-4 국내 공급물량 부족으로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106-5-5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을 국내에서 제작 공급시 면세 여부

106-5-6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농축산업용기자재에 대한 면세여부

106-5-7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107-1-1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매입세액공제

107-1-2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사업장별 지정여부

107-1-3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08-1-1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폐비철금속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108-1-2 제조업자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108-1-3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여부

108-1-4 폐타이어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 해당여부

108-1-5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108-1-6 폐알루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08-1-7 폐식용유의 재활용폐자원 해당여부

108-1-8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108-1-9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

108-1-10 폐의류(헌옷)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108-1-1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여부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116-1-1 공립학교용지 양도에 관한 증서

116-1-2 농지개량 지적측량 도급계약서

116-1-3 조합원의 범위

116-1-4 중소기업 지정계열화 품목의 범위

116-1-5 인지세 면제대상자의 범위 등

116-1-6 농업용수개발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116-1-7 어린이 예금통장

116-1-8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의 범위

116-1-9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16-1-10 간척농지개발 공사계약서

116-1-11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117-1-1 부실금융기관정리를 위한 주권거래는 면세

117-1-2 직접출자의 범위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2-1-1 조세감면기준이 되는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범위

121의2-1-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조세특례

121의2-1-3 수도권지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121의2-1-4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 양수시 조세감면대상 여부

121의2-1-5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여부

121의2-1-6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감면혜택 승계여부

121의2-1-7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에 의해 연체배당을 받는 경우

121의2-2-1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에 따라 상환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121의2-2-2 증자와 동시에 별도의 사업장을 인가 받은 경우 감면비율

121의2-2-3 양도한 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121의2-2-4 사업연도 중에 내국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었을 경우 조세감면비율 계산기준

121의2-2-5 사업연도 중 감면비율이 변경된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할 감면비율

121의2-3-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

121의2-3-2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 기준

121의2-3-3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감면대상 여부

121의2-3-4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에 감면세액 계산방법

121의2-3-5 증자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감면기간

121의2-3-6 감면기간이 종료한 기존 사업과 다른 감면사업을 위해 증자시 감면세액 계산

121의2-4-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121의2-4-2 증액투자인가 없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허가 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 해당여부

121의2-5-1 감면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121의2-5-2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 변경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121의2-5-3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121의2-6-1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

121의2-6-2 공제감면기산일 적용시점

121의2-6-3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ㆍ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121의2-6-4 휴업기간의 감면기간 포함여부

121의2-7-1 구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혜택여부

121의2-7-2 증자시 조세감면신청기한

121의2-8-1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의 조세감면 해당여부

121의2-8-2 우선주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121의2-8-3 감면대상이 되는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범위

121의2-8-4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포함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결손금에 보전하고 나머지는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배당금의 범위

121의2-8-5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도 감면대상 소득여부

121의2-8-6 외국투자가의 신분변동에 따른 배당소득 감면여부

121의2-8-7 청산소득의 감면소득 대상여부

121의2-8-8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제121조의5 조세의 추징

121의5-1-1 균등감자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여부

121의5-1-2 외국인 출자지분의 양도시 조세감면액의 추징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121의6-1-1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기술도입시점

121의6-1-2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도입된 기술의 경과시점

121의6-2-1 기술도입대가 중 선급금의 법인세 면제여부

121의6-2-2 감면대상 기술료의 범위

121의6-2-3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대가의 법인세 면제 여부

121의6-2-4 기술도입 관련공장 양도시 기술료의 계속 감면여부

121의6-2-5 기술제공자가 변동된 경우의 조세감면신청 효력 여부

121의6-2-6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121의6-3-1 조세감면대상 기술 제공자

121의6-4-1 기술도입대가 면제신청기한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2-1-1 2개사업장중 1개사업장이 결손시 산출세액 계산

122-1-2 경정시 공제세액의 재계산 여부

122-1-3 업종변경ㆍ사업장이전시 세액공제 배제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123-1-1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적용대상자가 사업장이전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여부

123-1-2 소득세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123-1-3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적용

123-1-4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대상 사업자 범위

제125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125-1-1 성실신고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대상 해당여부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126의2-1-1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

126의2-1-2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대상 아님.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127-1-1 농공단지 입주기업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배제

127-1-2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127-1-3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과 지방이전감면의 중복적용시 선택 적용

127-1-4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127-1-5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의 중복지원배제

127-1-6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127-1-7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감면의 중복감면 가능여부

127-1-8 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적용순위 및 최저한세 적용범위

127-1-9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127-1-10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의 투자분에 대하여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127-2-1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127-2-2 특별부가세의 중복지원 배제

127-3-1 감면통지를 받은 법인이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규정 적용여부

127-3-2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여부

127-3-3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시 중복지원배제 규정 적용범위

127-4-1 동일사업장에 대한 중복지원배제

제128조 추계과세시등의 감면배제

128-1-1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에 대한 감면 배제

제129조 특별부가세 감면등의 배제

129-1-1 ’99. 1. 1 이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감면대상 양도부동산의 범위

129-1-2 주택신축업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130-1-1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130-1-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130-1-3 ’98년 설립법인이 기존공장 임차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감면배제

130-1-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 사업 계속 영위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130-2-1 ’90.1이후 개인으로 창업한 자가 법인전환시 감면 배제

130-2-2 영업용택시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제132조 최저한세

132-1-1 금융종합과세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계산방법

132-1-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감면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제13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134-1-1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방법

제135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35-1-1 차입금 과다법인의 판정시 타법인주식의 범위

135-1-2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

135-1-3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해당여부

135-2-1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야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136-1-1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

136-1-2 정부투자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손금불산입 적용방법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138-1-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제143조 구분경리

143-1-1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143-1-2 화재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44-1-1 이월공제세액의 공제순서

144-1-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144-2-1 포괄적 사업양수도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양수한 법인이 적용함.

144-2-2 합병시 미공제된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144-2-3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145-1-1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적립하여야 함.

145-2-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있어 “처분가능이익”의 범위

145-2-2 당기순손실에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

145-2-3 이익금 처분순서

145-2-4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145-2-5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례

145-2-6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 여부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145-2-7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에 따른 가산세액 해당여부

145-2-8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기 및 가산세 적용여부

145-3-1 청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사용액은 추징 대상임.

145-3-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 범위

145-3-3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잘못 기재된 경우

145-3-4 법인전환기업이 최초과세연도에 미적립시 이자상당액 가산함.

145-4-1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145-4-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145-4-3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방법

145-5-1 사업용자산의 범위

145-5-2 수산업자가 허가 및 선박 등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145-5-3 감면세액의 장기차입금상환의무 중 장기차입기간에 거치기간 포함 여부

145-5-4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자산가액계산시 미지급소득세의 처리

145-5-5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유무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146-1-1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승계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146-1-2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의 용도

146-2-1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146-2-2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146-2-3 기업부설연구소의 포괄양도시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146-2-4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146-2-5 사업용 자산의 일부양도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146-2-6 분할신설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146-3-1 장기차입금의 상환 해당 여부

146-3-2 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거주자에 대한 미사용감면세액의 추징

146-3-3 상속시의 피상속인의 미사용감면세액 추징 여부

146-3-4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146-3-5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146-3-6 거주자의 폐업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추징

146-3-7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146-3-8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시 감면세액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