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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105-1-1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됨.
105-1-2 지하철 종합사령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105-1-3 지하철차량기지조경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105-1-4 지하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105-1-5 자갈을 도시철도 건설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05-2-1 농수산물건조기를 농어민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
105-2-3 수입농기계를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05-2-4 비닐하우스 터널 재배용 PVC와 철선이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105-2-5 농업용기자재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05-2-7 수입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05-2-8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운반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화물자동차는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 안 됨.
105-2-10 인삼경작용 이엉실을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105-2-1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해당여부
105-2-12 농민이 가정에서 자가소비할 식량을 소량씩 도정하기 위한 가정용정미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105-2-13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105-2-14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여부
105-2-15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5-2-16 콩나물재배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05-3-1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105-3-2 축산업용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105-3-3 축산농민에게 배합사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105-4-2 어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범위
105-4-3 연근해 어업용 낚시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105-5-1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여부 및 첨부서류
105-5-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휠체어리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105-5-3 수리부속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물자 해당여부
105-5-4 이식용 보청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105-5-5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범위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106-1-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 포함 여부
106-1-6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106-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
106-1-11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재하도급 용역
106-1-12 면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
106-1-13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
106-1-15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106-1-16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태
106-1-17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06-1-18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면세 여부
106-1-19 기숙사 등의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 보수용역의 면세 여부
106-1-20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공사시 면세 여부
106-1-21 국민주택단지 내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106-1-22 국민주택단지의 진입도로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106-1-23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공장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106-1-24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국민주택모델하우스의 과세 여부
106-1-25 부대설비시설인 지하주차장을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106-1-26 하도급 받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106-1-27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자재를 관급받는 경우에 면세여부
106-1-28 국민주택 공급시 승인받지 아니한 사양선택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29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30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06-1-31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함께 당해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06-1-32 국민주택규모이하 조립완성건축물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06-1-33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34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의 면세여부
106-1-35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면세여부
106-1-36 건축사의 국민주택의 설계감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37 국민주택과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106-2-5 공장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적용 범위
106-2-6 공장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구내식당의 과세여부
106-2-7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공장 식당에서 음식용역 유무상 제공시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106-3-4 농협 등의 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06-4-1 영농조합법인의 제공하는 특용작물의 출하관리 등의 용역 면세여부
106-4-2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선별포장용역과 운반용역 및 저온저장고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06-5-3 면세수입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06-5-4 국내 공급물량 부족으로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106-5-5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을 국내에서 제작 공급시 면세 여부
106-5-6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농축산업용기자재에 대한 면세여부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08-1-1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폐비철금속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108-1-2 제조업자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108-1-3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여부
108-1-4 폐타이어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 해당여부
108-1-5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108-1-6 폐알루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08-1-8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108-1-9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
108-1-10 폐의류(헌옷)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108-1-1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여부
제124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124-1-1 신규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납부세액경감 적용여부
제125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