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과세대상

1-1-1 수입권·지상권 등의 과세 여부

1-1-2 한전(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1-1-3 공급량에 대한 보상금

1-1-4 어업면허양도시 과세 여부

1-1-5 사업용 부동산 양도

1-1-6 전기공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공사완료 후 자기의 지분을 한전에 무상증여

1-1-7 건계분의 분쇄판매

1-1-8 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

1-1-9 소형승용차 매각

1-1-10 석회석 광업권의 양도

1-1-11 부당 전기사용에 대한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12 양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13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의 과세 여부

1-1-14 자연석과 마사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1-15 매수인의 지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16 개발중인 신기술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1-17 환자진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판매

1-1-18 과세사업 관련 광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

1-1-19 땅벌 애벌레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20 양식진주의 과세 여부

1-1-2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시 과세 여부

1-1-22 피해보상액을 재화로 주는 경우 과세 여부

1-1-23 통용력 있는 화폐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1-1-24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대행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25 게임 프로그램을 수록한 CD롬과 동 내용을 수록한 도서를 함께 공급시 과세 여부

1-1-26 문서·자료·도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CD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27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28 전세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1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1-2-2 소실된 재화의 보상금

1-2-3 매입원재료 하자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1-2-4 계약된 감손량 이상의 감모손에 대한 배상금

1-2-5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2-6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1-2-7 매입한 반제품을 가공수출한 경우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

1-2-8 甲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마일리지'를 乙사업자의 '마일리지'로 교환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여부

1-2-9 채권 매매거래의 과세해당 여부

1-2-10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1-3-1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

1-3-2 부동산소개업

1-3-3 신문보급수수료

1-3-4 시장관리비와 임대료

1-3-5 작업폐기물 처리보조금

1-3-6 산장임대 용역

1-3-7 학교법인의 스쿨버스 운행

1-3-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시설 대여금

1-3-9 탁구장 운영

1-3-10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의 도급

1-3-11 농산물의 임도정 용역

1-3-12 유원지 수탁관리 용역

1-3-13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임대

1-3-14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용역대가

1-3-15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협회의 성능검사료

1-3-16 임차인이 대납한 부동산의 재산세

1-3-17 극장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

1-3-18 사택유지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19 경영지도, 경영통제 용역의 과세 여부

1-3-20 원상회복 조건부에 대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3-21 수탁사육용역의 과세 여부

1-3-22 도서의 인쇄·제본 등의 용역 과세 여부

1-3-23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건물관리용역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24 수출입 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

1-3-25 보석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

1-3-26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27 사격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28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

1-3-29 하역업자가 받는 조출료

1-3-30 골프장 회원권 판매 수수료

1-3-31 사설묘지구역 내 토지를 묘지 이외의 용도로 임대

1-3-32 수석관 경영자가 받는 관람료

1-3-33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주차장 임대용역

1-3-34 신용카드 가맹업자의 물품대금청구업무 대행수수료

1-3-35 자기종업원을 파견 타 사업자에 용역제공

1-3-36 식당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37 부동산임대업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1-3-38 신용카드회사의 상품판매알선 용역

1-3-39 금융기관등에 현금 및 중요문서의 호송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 여부

1-3-40 부동산 상담용역 등의 과세 여부

1-3-41 건축기획컨설팅 업무 등의 용역제공시 과세 여부

1-3-42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제공하는 품질검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43 공동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특별회비의 과세대상 여부

1-3-44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1-3-45 음반저작물의 복제·판매권에 대한 과세 여부

1-3-46 학원운영업자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3-47 고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48 물품독점 판매권 및 광고시설 설치대가 지급시 과세 여부

1-3-49 사슴목장에서 도시민에게 분양한 일부 사슴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1-3-50 ISO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의 과세 여부

1-3-51 광고선전비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52 자판기설치 운영권을 대여시 과세 해당 여부

1-3-53 전화기의 통신보조장치 부착용역 과세 여부

1-3-54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55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에 따른 업무처리 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56 TRS 단말기 판매 및 고객유지 활동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57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운전기사와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지급받은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적용할 표준소득률

1-3-58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전화카드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과세방법

1-4-1 선납리스료의 회수

1-4-2 과수원 임대용역

1-4-3 사용인 해외연수비의 보상금

1-4-4 지연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4-5 공병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

1-4-6 반환조건의 헬스크럽 보증금 과세 여부

1-4-7 자기의 타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전도자금

1-4-8 연구소 공동운영 경비 과세대상 여부

1-4-9 염전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4-10 지방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과세 여부

1-4-11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의 과세 여부

1-4-12 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

1-4-13 지하철공사의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4-14 국제전화착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4-15 자료상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납부세액환급 가능여부

1-4-16 토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4-17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 과세여부

1-4-18 교통안전공단이 징수하는 자동차정기검사업무 분담금 과세여부

1-4-19 유료도로의 '부가통행료' 과세여부

1-4-20 '선하부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4-21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4-22 부가통신업자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회선사업권과 해지시 공제하는 환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5-1 조경공사에 포팜되는 수목의 면세여부

1-5-2 버섯재배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퇴비

1-5-3 빙과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1-5-4 양식어장 공사 중 생긴 토사석의 판매

1-5-5 수익사업 없는 법인의 승용차 매각

1-5-6 시설대여에 따른 운송·보관비

1-5-7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보충해 주는 재화

1-5-8 불량품의 보충공급

1-5-9 조경공사시 관상수가액

1-5-10 과세재화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흰자)과 난황(노른자)

1-5-11 아프터서비스용 자재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5-12 수산업자가 매각하는 선박에 대한 과세 여부

1-5-13 건설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부수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5-14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정기안전점검,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의 과세 여부

1-5-15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발굴조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1-5-16 외국법인이 판매한 재화 관련 사후보증수리용역 대행수행시 무상제공받은 부품의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1-5-17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1-6-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구분

1-6-2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1-6-3 신축중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여 완공후 판매하는 경우

1-6-4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1-6-5 재개발 사업에 의한 시장점포 분양

1-6-6 상가 및 주택판매

1-6-7 부동산매매업에서의 "사업상 목적"의 의미

1-6-8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의 사업구분

1-7-1 광산물의 분쇄가공업

1-7-2 화장지 원지를 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업

1-7-3 도시락제조업

1-7-4 씽크대 강판에 목제품을 가공조립하는 산업활동

1-7-5 일부 외주가공하는 홀치기 가공업

1-7-6 운송수단 없이 화물운송을 수탁 받는 사업

1-7-7 도매 및 소매업의 구분

1-7-8 단종 공사면허 없이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할 경우

1-7-9 타인의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1-7-10 계분으로 비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의 구분

1-7-11 콘도미니엄 운영 관리사업

1-7-12 콘테이너 임대업

1-7-13 해외취업 근로자 모집 알선업

1-7-14 광고용 사진촬영업

1-7-15 오락기구 설치운영업

1-7-16 제분업

1-7-17 김밥제조업

1-7-18 사진관에서 앨범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진관의 사업구분

1-7-19 제조장이 아닌 신설 지점 사업자등록시 제조업인 본점의 업태를 적용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1-7-20 복사지 원단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태구분

1-7-21 고객이 직접 주문·소비하는 방식(셀프)으로 판매하는 업소의 업태, 종목

1-7-22 병원의 병실에 유료 텔레비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업종

1-7-23 폐수처리용 미생물 배양판매의 과세 여부

1-7-24 소프트웨어를 개발·복제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및 사업의 구분

1-7-25 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

1-7-26 자기소유임야의 토사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는 경우 업태 및 사업자등록

1-7-27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등을 제작·설치하여 주는 경우 사업의 구분

1-7-28 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간의 건설자재용 골재가공에 관련된 사업의 업종분류

1-7-29 구입한 키조개의 껍질과 창자 제거 후 포장·수출하는 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1-7-30 수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

1-7-31 음식료품 판매시 업종 분류 기준

1-7-3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자가 "제조"로 업태 등록이 가능한지

1-7-33 콜라텍의 사업구분

제2조 납세의무자

2-1-1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

2-1-2 마을금고 등의 재화공급

2-1-3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1-4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

2-1-5 법인의 사용인이 자기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1-6 공유부동산 임대시의 납세의무

2-1-7 농가부업단지의 상설 집합판매장의 과세 여부

2-1-8 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1-9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2-1-10 병원소비조합의 구내식당 운영

2-1-11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관리용역

2-1-12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의 일시적 판매

2-1-13 익명조합의 납세의무자

2-2-1 아파트 자치운영회

2-2-2 부두노조의 용역

2-2-3 자가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마을공동위원회

2-2-4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반환

2-2-5 주택 1동을 신축판매할 경우

2-2-6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재화공급

2-2-7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2-8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2-9 원양어업자가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에 일시적으로 선용품 공급시 납세의무

제3조 과세기간

3-1-1 해산등기를 한 내국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1-2 해산시 폐업일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과 부과제척기간 만료후 경정가능 여부

3-1-3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회사의 사업용자산 매각일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

제4조 납세지

4-1-1 완제품과 재공품의 제조장이 다른 경우

4-1-2 비거주자가 임시 설치한 장소

4-1-3 지번이 둘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 등록방법

4-1-4 견본품을 전시하는 장소

4-1-5 인접된 장소의 별도 사업장 해당 여부

4-1-6 외국항행용역공급의 경우 사업장

4-1-7 토사석채취업

4-1-8 주문만을 받는 장소

4-1-9 청소용역업자의 사업장

4-1-10 수개의 건설도장공사 현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4-1-11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4-1-12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납세지

4-1-13 공원묘지 사업자의 납세지

4-1-14 골재 채취업의 사업장

4-1-15 골재가공처리장을 신설하여 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1-16 건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4-1-17 용역 제공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4-1-18 정류장 일부를 매표소로 대여한 경우의 사업장

4-1-19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

4-1-20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 범위

4-1-21 동일상가 내의 인접장소에서 다른 업종 영위시 동일사업장 해당 여부

4-1-22 등기되지 아니한 운수업 지점의 사업장 해당 여부

4-1-23 연수원 시설물(교육용)의 일시적 임대시 업태 및 사업장

4-1-24 국제선백지항공권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및 백지항공권 내부발송분의 과세 여부

4-1-25 프로구단이 받는 입장료, 광고료의 사업장

4-1-26 토사석 채취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4-1-27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반제품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4-1-28 자기의 직원을 파견하여 다른 사업자의 백화점을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

4-1-29 분양목적의 신축건물을 일시적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의 별도 등록여부

4-1-30 사업확장목적으로 신축 중이던 건물을 당초 목적의 변경으로 당해 신축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지

4-1-31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

4-1-32 동일건물의 상가를 2개이상 분양받아 과세사업 영위시 각각의 사업장 해당 여부

4-1-33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제조한 완성품을 국내판매 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와 영세율 적용여부 등

4-1-34 인접한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한 사업장에 합산신고시 과세유형 판정방법 등

4-1-35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등

4-1-36 공동주택관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사업장

4-1-37 본사에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

4-1-38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사업 영위시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가능여부

4-1-39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4-1-40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4-1-41 자돈을 생산 및 비육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4-1-42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4-2-1 하치장 설치신고의무 불이행의 경우

4-2-2 연락사무소 있는 하치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4-2-3 업종이 다른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 설치신고 가능여부

4-2-4 면세품의 보관장소가 하치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4-2-5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4-2-6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하치장으로 보는지 여부

4-2-7 하치장 설치신고 불이행시 처벌에 관한 질의

4-2-8 하치장신고 대상여부

4-2-9 하치장에서 타사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4-3-1 주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4-3-2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4-3-3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4-3-4 총괄납부사업자가 흡수 합병되는 경우

4-3-5 총괄납부승인

4-3-6 주사업장 총괄납부시 2개 이상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총괄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4-3-7 총괄납부승인받은 법인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합병되는 사업장의 총괄납부 승인신청 여부

4-3-8 총괄납부승인받은 사업자의 신설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분에 대한 총괄납부시기

제5조 등록

5-1-1 회비만을 받는 조합

5-1-2 등록의 기준

5-1-3 과세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

5-1-4 농가부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5-1-5 원천징수의무이행만을 위한 사업자등록

5-1-6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5-1-7 해외교포의 사업자등록 방법

5-1-8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업자의 사업자등록

5-1-9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5-1-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5-1-11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5-1-12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5-1-13 법인의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5-1-14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

5-1-15 사업장 인근 장소를 임차하여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5-1-16 제조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5-1-17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5-1-18 사업개시 전 등록

5-1-19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5-1-20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5-1-21 2인 이상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5-1-22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의 매장에서 자기책임하에 상품 판매시 사업자등록 여부

5-1-23 기존사업장과 인접되어 있는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5-1-24 재외국민의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5-1-25 생산부문별 도급제방식의 임가공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가능 여부

5-1-26 소유주 명의로 신고된 건물부설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영위시 사업자등록

5-1-27 피합병법인의 지점에 대한 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

5-1-28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

5-1-29 법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방법

5-1-30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방법

5-2-1 등록정정일의 기준

5-2-2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경우

5-2-3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5-2-4 일시적으로 재화공급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5-2-5 업종변경시 사업자등록

5-2-6 사업승계시 개업일자

5-2-7 세무서장이 착오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5-2-8 보유장비 대여시 사업자등록 여부

5-3-1 제조업자의 소매업 추가 가능 여부

5-3-2 공동사업 해지시 사업자등록 및 공동사업 해지 없는 분할등기의 과세 여부

5-3-3 기존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시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

5-3-4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 중에 지분탈퇴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

5-3-5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 계속사업자로 확인되어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정당여부

5-3-6 공유부동산을 개별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

제6조 재화의 공급

6-1-1 보세구역 내의 재화의 이동

6-1-2 교환거래의 재화공급 해당 여부

6-1-3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 과세 여부

6-1-4 출자지분의 현물인수

6-1-5 위장 임대분양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6-1-6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재화

6-1-7 회사가 구입하여 기숙사에 제공하는 재화

6-1-8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6-1-9 불량품을 인수시키고 받는 대금

6-1-10 임가공사업자가 원사를 대체하여 제직하는 경우

6-1-11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6-1-12 무환수탁 가공수출

6-1-13 중기대여업자의 중기대체

6-1-14 임가공사업자의 폐업으로 회수불능인 원자재

6-1-15 원료 등의 차용소비와 반환

6-1-16 토지소유주에게 분양하는 건물

6-1-17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6-1-18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종전건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1-19 올림픽 휘장 사용조건으로 기증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6-1-20 콘도회원권의 양도

6-1-21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재화의 잔금지불 전 판매시 과세 여부

6-1-22 면세포기한 수산업자의 선박 매각

6-1-23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과세 여부

6-1-24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 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6-1-25 화석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6-1-26 컴퓨터 디스켓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6-1-27 공동사업자가 매매하고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무처리

6-1-28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자본적 지출)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비용처리

6-1-29 비영리단체가 회원들을 대신하여 원자재를 차용·상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6-1-30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6-1-31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 보상금의 과세 여부

6-1-32 사업협동조합이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6-1-33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분할 등기하여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6-1-34 조합등이 공동 신축하여 조합원등에게 배정한 상가의 과세 여부

6-1-35 건물을 신축,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시 일부는 완전무상으로 하는 경우 과세대상 범위

6-1-36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신축, 재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6-1-37 단순 증여만 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6-1-38 불량 바닥재의 재시공 하도급 공사비와 관련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 등

6-1-39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1-40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목적 지분별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6-1-41 광고승차권 및 열차행선안내표지판 무상유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1-42 선물거래업자가 재화를 취득후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1-43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방법

6-1-44 외국만화영화 수입 관련 캐릭터 제작 및 판매권 양도시 과세여부

6-2-1 사후무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

6-2-2 수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반출하는 재화

6-2-3 공동사업을 위한 지분양도

6-2-4 폐기 처분하는 재화

6-2-5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시범주택건설 소요자재

6-2-6 할부판매가 취소되어 반환하는 재화

6-2-7 품질불량으로 반품된 재화의 대체 공급

6-2-8 채권 확보책으로 일시보관 후 반환하는 재화

6-2-9 폐업 후 공급하는 잔존재화

6-2-10 면세사업자간의 사용대차

6-2-11 국적취득 조건부 선박의 양도

6-2-12 아프터서비스용 자재의 내부거래

6-2-13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하는 경우

6-2-14 시멘트 생산업자가 타인의 창고 등에 반출하는 재화

6-2-15 양도담보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2-16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편취된 재화의 과세 여부

6-2-17 주유소업자가 자기 유조차에 공급하는 석유류

6-2-18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 반출시 과세 여부

6-2-19 다른 사업장의 기계설비 교체용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6-2-20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6-2-21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6-2-22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반환대가의 과세 여부

6-2-23 3개사가 공동신축분양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아파트를 정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6-2-24 甲과 乙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다가 乙의 부동산 지분을 丙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6-2-25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父의 지분을 子가 증여 받아 계속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6-2-26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경우 과세여부

6-3-1 불량제품교환 또는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재화

6-3-2 수산물의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자기가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하는 경우

6-3-3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6-3-4 원료·시험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화

6-3-5 보세구역 사업장에서 원재료반출

6-3-6 재공품의 공정간 이동

6-3-7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하는 재화

6-3-8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의 판매

6-3-9 골재를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6-3-10 해외건설현장에 반출하는 재화

6-3-1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가 냉공기를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6-3-12 면세전용과 매입세액공제

6-3-13 고정자산의 건설·수리에 사용·소비되는 재화

6-3-14 자기제품의 고정자산 대체

6-3-15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6-3-16 미분양주택 임대시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6-3-17 벌크시멘트 반출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6-3-18 광고선전 목적으로 전시장에 반출하는 상품

6-3-19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임대시 지가공급에 해당 여부

6-3-20 주유소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차량에 유류를 보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6-3-21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반제품을 자기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6-3-22 양계업자가 사료를 직접 제조하여 자기의 양계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경우와 농가에 위탁양계시 위탁자의 제공물품으로 사료를 공급할 경우 과세 여부

6-3-23 과세사업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과세 여부

6-3-24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6-3-25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과세되는 분양목적 주택의 일시적 임대'의 의미

6-3-26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3-27 중도에 설계변경으로 과세에서 면세하는 건설용역 제공시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여부 등

6-4-1 증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6-4-2 판매장려금

6-4-3 광고선전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6-4-4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

6-4-5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로 접대하는 경우

6-4-6 사내 체육대회 운동복의 제공

6-4-7 광고선전용 재화

6-4-8 종업원에게 주는 기념타올

6-4-9 법령상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의 사업상 증여 및 개인적 공급

6-4-10 사용인에게 주는 생일선물

6-4-11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

6-4-12 프로야구 시상품 무료공급시 과세 여부

6-4-13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6-4-14 무상으로 공급하는 임상용 약품

6-4-15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재화의 사업상 증여시 과세 여부

6-4-16 의류제조업자가 자기생산제품을 종업원 근무복으로 무상공급시 과세 여부

6-4-17 경매재화에 대한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시 과세표준

6-4-18 외국인 관광객을 알선해 오는 여행사 가이드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시 과세 여부

6-4-19 주된 재화의 공급시 별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는 할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4-20 약국유통체인망 사업자가 가입비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물품의 과세 여부

6-4-21 경품으로 인도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6-4-22 사업자가 사내체육대회시 제공한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6-4-23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4-24 재화 공급당시 기증하는 판촉용 재화의 과세여부

6-5-1 재고재화의 타 사업장 이전

6-5-2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6-5-3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재화

6-5-4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2인의 사업장을 통합하였을 경우

6-5-5 겸업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

6-5-6 기업합병의 경우 폐업잔존재화

6-5-7 경매재화에 대한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시 과세표준

6-5-8 제조 법인사업자가 그 사업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재고재화 과세 여부

6-5-9 폐업 후 공급하는 잔존재화

6-5-10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6-5-11 '99. 1. 1 과세전환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98.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6-1 양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제외 여부

6-6-2 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

6-6-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가 과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6-6-4 법인설립과 사업양도

6-6-5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는 경우

6-6-6 사업양도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6-6-7 미수금과 미지급금

6-6-8 법인 전환시 재고재화

6-6-9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법인전환

6-6-10 폐업일 이후의 사업양도

6-6-11 본점 집중회계제도 사업자의 사업장별 양도양수

6-6-12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6-6-13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 겸업자의 부동산임대업 양도

6-6-14 재고품만의 양도

6-6-15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6-6-16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17 부(父)와 자(子)간에 사업양도 가능 여부

6-6-18 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6-6-19 임대용 건물을 제조업자에게 양도시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6-6-20 부동산임대와 음식점업 겸영자의 부동산임대사업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21 법인이 한 사업장 내의 특정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해당 여부

6-6-22 사업용 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에게 추가로 잔여 권리의무를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6-6-23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업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24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25 화물자동차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6-6-26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27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 겸영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28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6-6-29 양수자가 미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6-6-30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6-31 건물을 신축도중 토지와 구분하여 순차 매매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6-6-32 양수인이 양수일 이후에 사업의 종류 변경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33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분할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6-6-34 양도양수인간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6-6-35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6-6-36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무납부한 경우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6-7-1 양도담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6-7-2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시 과세 여부

제7조 용역의 공급

7-1-1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7-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7-1-3 수렵장(사냥터)사용

7-1-4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설하는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과 임대

7-1-5 면세재화의 운반·보관용역 과세 여부

7-1-6 공동연구에 따른 비용부담

7-1-7 유학업무 대행용역

7-1-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원시설(주차장)의 사용료

7-1-9 기계시설물에 대한 전대

7-1-10 아파트 자치위원회의 지하실 임대

7-1-11 경마용 마필의 출주

7-1-12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시설공사비를 받는 경우

7-1-13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14 기숙사 관리비의 과세 여부

7-1-15 세미나강좌를 실시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

7-1-16 소유부동산의 채무담보제공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17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

7-1-18 로울러스케이트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19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20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7-1-21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

7-1-22 대가를 토사석으로 받는 개답공사용역

7-1-23 콘도미니엄 판매대리 수수료

7-1-24 채무면제한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7-1-25 대가를 받는 토지조성용역

7-1-26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 대여시 과세 여부

7-1-27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7-1-2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장업 영위시 과세 여부

7-1-29 상가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개점행사비 등의 과세 여부

7-1-30 버스표판매소가 승차권 판매시 면세 여부

7-1-31 산림욕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입회금 등에 대한 과세 여부

7-1-32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시장조사연구 등의 과세 여부

7-1-33 경비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7-1-34 제공받은 배추, 무 등에 부재료를 첨가하여 김치제조 납품시 과세 여부

7-1-35 사외도급 채탄에 대한 과세 여부

7-1-36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공사의 과세 여부

7-1-37 비디오촬영,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7-1-38 대가를 받는 은행 부설주차장의 과세 여부

7-1-39 건물의 신축·분양·임대 등에 관한 경영자문용역의 과세 여부

7-1-40 일반가정에 경비전화를 설치, 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7-1-41 오피스텔 부설 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42 경영자문, 마케팅조사용역등이 면세되는지 여부

7-1-43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업 운영에 대한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44 계약내용 수정에 의한 추가 용역공급시 과세 여부

7-1-45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7-1-46 원상회복조건부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47 인력공급업의 면세적용 여부 및 업종분류

7-1-48 도서출판에 관한 원고편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7-1-49 상가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상가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50 물가조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7-1-51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향토예비군 수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52 리스차량이용자 모집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7-1-53 손실보전 받은 식당운영업체의 식당운영 적자분의 과세 여부

7-1-54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55 자동차교통사고의 사고원인 분석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7-1-56 특허권 대여 또는 신기술개발에 관한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

7-1-57 국가소유의 토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58 컴퓨터 통신망의 고정대화방을 이용한 학습지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59 중소기업 동업조합의 공동사업자금 대부와 관련한 수수료의 과세 여부

7-1-60 농어촌휴양지 사업허가를 득한 자가 제공하는 시설이용 및 음식·숙박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7-1-61 폐캔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그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예치금상당액의 과세 여부

7-1-62 매장용역과 분묘 보수·관리용역 등의 과세 여부

7-1-63 광고협찬 물품 등에 대한 과세 여부

7-1-64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과외용역 제공의 과세 여부

7-1-65 기업간 합병·인수에 대한 상담 및 중개용역 제공대가의 면세여부

7-1-66 고시생 등에게 일정기간 1∼2평 크기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7-1-67 공유수면매립 공사의 과세 여부

7-1-68 비영리 법인이 PC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 대가의 과세 여부

7-1-69 상호 및 상표 등의 사용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70 반환폐기물예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71 근로자파견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72 수치지도 및 도시계획지도 제작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73 시공참여자가 노무 하도급시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7-1-74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7-1-75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7-1-76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7-1-77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78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79 전화사업자의 정보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1-80 상품권발행대행 사업자 과세여부

7-1-81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사무실 건물의 일부를 입주사에게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7-1-82 인가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수행하는 사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7-2-1 자기사용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경우

7-2-2 운송용역의 자가공급

7-2-3 구내 양호실의 의료보건용역공급

7-2-4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 등의 자가공급

7-2-5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에 용역제공

7-2-6 공유지분 중 자기지분 사용에 대한 과세 여부

7-2-7 여객운송 및 차량정비업 겸업자의 자기여객운송차량 정비용역

7-2-8 사업자가 피해받은 차량의 자가정비수리 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변상금의 과세 여부

7-2-9 사업부서간 용역공급의 과세대상 여부

7-3-1 포스타권의 무상공급

7-3-2 음식용역의 무상공급

7-3-3 운송용역의 무상공급

7-3-4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계시설

7-3-5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

7-3-6 음식점에서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7-3-7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3-8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3-9 무상으로 대여한 기계장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3-10 소액인 통신용역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7-3-11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여부

7-3-12 한국마사회가 경로우대자 등에게 무료입장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제8조 재화의 수입

8-1-1 수입면허자가 재수출조건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제9조 거래시기

9-1-1 구매카드에 의한 상품공급

9-1-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9-1-3 격지간 매매의 공급시기

9-1-4 선수금을 받고 보관하고 있는 재화

9-1-5 수출재화 선적일의 의미

9-1-6 대행수출시의 공급시기

9-1-7 기계장치를 매각하면서 계약금 영수와 함께 매수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

9-1-8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9-1-9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

9-2-1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할부금 잔액을 일시불로 청구시 잔액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9-3-1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

9-3-2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

9-3-3 융자금 상환일에 대가를 받는 상가분양

9-3-4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

9-3-5 실제 사용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한 경우 조건부 재화공급 해당 여부

9-3-6 레미콘의 공급시기

9-3-7 검수 조건부로 공급하는 리스자산의 공급시기

9-3-8 기계장치 등을 공급하고 잔금은 시운전완료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9-3-9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9-4-1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

9-4-2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의 계약금

9-4-3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재화

9-4-4 검수조건의 납품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 받는 경우

9-4-5 잔금지급일이 입주시로 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9-4-6 예산회계법에 관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9-4-7 할부판매시 재화인도 전에 받는 계약금의 공급시기

9-4-8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9-5-1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9-5-2 해산등기 후 계속사업에 대한 폐업일과 공급시기

9-5-3 현지 판매하는 원양어획물의 공급시기

9-5-4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시기

9-5-5 선 Nego용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

9-5-6 소송계류중인 부동산의 공급시기

9-5-7 경락건물의 공급시기

9-5-8 위탁판매시 재화의 거래시기

9-5-9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본사가 상품인환증 판매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물건은 지점에서 인도하는 경우의 거래시기

9-5-10 무상수출된 견본품의 대금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9-5-11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시기

9-5-12 임차한 토지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9-5-13 상표권의 수년간 사용대가를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9-5-14 상표권을 7년간 유상 사용하게 한 후 사용기간 종료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9-5-15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9-5-16 신축건물을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후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급시기

9-5-17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신축·준공한 후 사용 수익하다 기부채납시 공급시기

9-6-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

9-6-2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9-6-3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

9-7-1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9-7-2 전자계산기 임대료의 공급시기

9-7-3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9-7-4 완성도 기준지급에 의한 공급

9-7-5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9-7-6 기성고 대금에 충당키로 한 선수금

9-7-7 항공기 탑승권 판매대리 용역

9-7-8 사업실적에 따라 받는 임대료

9-7-9 국내건설공사의 선수금의 공급시기

9-7-10 스포츠센타 운영 사업자가 받는 연회비(年會費)의 공급시기

9-7-11 매월 복사기사용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9-7-12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9-7-13 장기할부조건부 렌탈용역제공의 공급 시기

9-7-14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선수금의 공급시기

9-7-15 상표를 3년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9-7-16 결혼·장례 등 각종 행사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월정회비 징수시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9-8-1 용역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용역

9-8-2 검수조건부의 공급시기

9-8-3 광업권 대여용역의 공급시기

9-8-4 장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9-8-5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 시기

9-8-6 건물수탁관리사업자가 받는 선수금의 공급시기

9-8-7 국제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

9-8-8 법무용역 공급에 대한 거래시기

9-8-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 확정시 용역의 공급시기

9-8-10 공유수면 매립공사 공급시기

제10조 거래장소

10-1-1 거래장소가 외국인 경우의 과세 여부

10-1-2 외주가공의뢰에 따른 공급장소

10-1-3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수입

10-1-4 지점명의의 L/C를 개설 받고 본사에서 제조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

10-1-5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사업장

10-1-6 국외에서 제공받는 전자사서함서비스 용역의 과세 여부

10-1-7 북한에서 신축한 건축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0-1-8 용역의 거래장소에 따른 대리납부 해당 여부

10-1-9 북한에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10-1-10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통화서비스 관련 과세여부

제11조 영세율적용

11-1-1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11-1-2 재화의 무상수출

11-1-3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11-1-4 해외박람회 출품재화의 영세율

11-1-5 외국인 전용판매장의 위수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11-1-6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기념품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11-1-7 무환수탁가공무역

11-1-8 수출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

11-1-9 수출대행계약후 개설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

11-1-10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1-1-1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반제품을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11-1-12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1-1-13 위탁가공을 위해 기계장치를 국외 무상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11-1-14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11-1-15 수출신고 후 휴대반출시 영세율 적용

11-1-16 보세공장에 반입된 위약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와 수입신고 취소된 재화의 과세대상여부

11-1-17 국외 위탁가공재화 수출 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11-1-18 중계무역방식의 수출해당 여부

11-1-19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양도시 영세율 적용여부

11-2-1 내국신용장에 의한 가공납품

11-2-2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11-2-3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11-2-4 내국신용장 유효기간경과 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11-2-5 관세환급금과 부가가치세

11-2-6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액

11-2-7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해 개설된 내국신용장

11-2-8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11-2-9 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일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11-2-10 수출품 하청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11-2-11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생산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11-2-12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11-2-13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금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11-2-14 과세기간을 달리한 구매승인서의 영세율 적용

11-3-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11-3-2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공사

11-3-3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임차자가 국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과세 여부

11-3-4 해외 의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정별로 순차로 재하도급을 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11-3-5 외국법인 등에 선박 임대하고 원화로 수령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1-3-6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

11-3-7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11-4-1 상호면세국가의 외국법인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11-4-2 국제통운송용역

11-4-3 비거주자 등의 외항용역

11-4-4 나용선과 선원부용선

11-4-5 원양어획물 운반용역

11-4-6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등의 영세율적용 여부

11-4-7 원양어선 어획물 수송의 영세율 적용 여부

11-4-8 소련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적용 여부

11-4-9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11-4-10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 운송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여부

11-4-11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11-4-12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11-5-1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11-5-2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본사의 방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1-5-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적용여부

11-5-4 플랜트계약에 의한 재화·용역공급

11-5-5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11-5-6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11-5-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에 제공하는 수출입물품 검사용역

11-5-8 국내에서 제공한 재화·용역대가를 외국에서 송금수표로 받는 경우

11-5-9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11-5-10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용역대가

11-5-11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11-5-12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11-5-13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의뢰 받은 금형제작에 관한 영세율 적용여부

11-5-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의 B/L발급을 대행해 주고 국내화주로부터 완화로 받는 대행발급수수료에 대한 영세율적용 여부

11-5-15 국외에서 외화로 받은 오파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11-5-16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공급대가 범위에 포함여부

11-5-17 국내에서 외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외투법인의 해외소재 모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1-5-18 인터넷을 통한 외국사업자간 재화 공급을 중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1-5-19 용역대가를 외국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1-5-20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1-6-1 수출업자의 범위

11-6-2 수출재화부분품 임가공용역

11-6-3 임가공계약서의 범위

11-6-4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11-6-5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싸이징 용역

11-6-6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11-6-7 직접 수출재화가 내국수출재화로 변경되는 경우 당초수출재화 임가공용역

11-6-8 내국신용장에 의한 임가공용역

11-6-9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한 국세청장 지정서류

11-6-10 가공업자가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11-6-11 수출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11-6-12 수출재화도금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11-6-13 수출품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11-6-14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11-6-15 수출하는 만화영화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11-7-1 외항선박의 정의

11-7-2 원양어선의 정의

11-7-3 외국항행항공기에 대한 용역제공

11-7-4 선용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7-5 예인선박에 소모되는 재화

11-7-6 콘테이너 수리업

11-7-7 외항기에 사용불분명한 재화

11-7-8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11-7-9 외항선박의 양도

11-7-10 외항선박 선용품의 양도

11-7-11 선적완료증명서 명의에 따른 영세율적용 범위

11-7-12 외항선에 승선하여 판매하는 재화

11-7-13 우리나라의 외항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에게 공급하는 재화

11-7-14 원양어선 수리용역

11-7-15 침몰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제거용역

11-7-16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한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11-7-17 외국항행사업자의 선용품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11-7-18 외국항행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 제공시 영세율 첨부서류

11-7-19 외국항구에 기항하는 국내선박에의 재화공급시 영세율 해당 여부

11-7-20 항공업체의 지점에서 제조한 기내식을 본점기내에 제공한 경우와 타항공사에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

11-7-21 외항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11-7-22 하청받은 외항선박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11-7-23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재도급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11-7-24 외항선박의 용선중개료 영세율 적용 여부

11-7-25 외항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통선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11-7-26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범위

11-7-27 하역회사가 외국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 영세율 적용여부

11-7-28 적재된 선용품 등을 포함하여 선박공급시 영의 세율 적용여부

11-8-1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구매시 영세율 적용절차

11-8-2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발급절차

11-8-3 미국군임대주택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방법

11-8-4 국제기구에 납품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11-8-5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11-8-6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적용 여부

11-8-7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에 있어서의 비거주자 범위

11-8-8 주한미국군에 공급하는 용역

11-8-9 주한 유니세프대표부(국제연합아동기금)의 국제기구 해당 여부

11-9-1 카지노의 외화수입

11-9-2 외국인관광객의 범위

11-9-3 관광기념품 판매업체의 영세율 첨부서류

11-9-4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장에서 수탁판매하는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해당 여부

11-10-1 보세구역 내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재화

11-11-1 차관협정서에 의한 외국법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11-2 차관자금에 의한 건설공사 공급가액의 영세율 적용범위

11-11-3 국제경쟁입찰의 하도급

11-11-4 국제경쟁입찰 방법

11-11-5 외국공공기관의 범위

11-11-6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차관사업용 자재

11-11-7 국제경쟁입찰재화의 수출입대행시 영세율 적용

11-11-8 차관자금에 의한 수입재화

11-11-9 국제경쟁입찰과 영세율 적용범위

11-11-10 차관협정서에 의한 외국법인의 면세방법

11-11-11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1-11-12 조달청을 통하여 차관자금으로 공급받는 재화·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11-12-1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11-12-2 영세율 첨부서류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11-12-3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미달신고

11-12-4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 증명서의 서식

제12조 면세

12-1-1 재제염

12-1-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12-1-3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12-1-4 절간고구마 및 무말랭이의 면세 여부

12-1-5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의 면세 여부

12-1-6 생들깨 분말, 생꿀 들깨의 과세 여부

12-1-7 건조한 채소

12-1-8 밀눈(소맥배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1-9 찹쌀가루의 면세 여부

12-1-10 콩나물의 면세 여부

12-1-11 율무의 면세 여부

12-1-12 무 씨앗의 수경재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2-1-13 포장두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1-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육아용 조제분유

12-1-15 유당 분해우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2-1-16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입축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2-1-17 압편 보리쌀의 면세 여부

12-1-18 잘게 썰은 냉동부추의 면세 여부

12-1-19 오이지 및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1-20 곡물배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1-21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 판매시 면세 여부

12-1-22 열풍 건조한 후 분쇄·포장하여 판매하는 마늘·고추·생강 가루의 면세 여부

12-1-23 제올라이트(Zeolite, 沸石)의 물에 담그는 과정을 거친 마늘의 면세여부

12-1-24 할맥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1-25 영양강화밀가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1-26 도정업자가 공급하는 쇄미·설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1-27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 밀가루'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12-1-28 녹차가루 등을 첨가한 압착보리의 면세여부

12-2-1 장유의 포장범위 및 과세 여부

12-2-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12-2-3 간 수

12-2-4 양배추즙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5 혼합조미료(양념장)

12-2-6 볶은 땅콩 판매시 과세 여부

12-2-7 구연산 등을 첨가한 딸기, 탈곡밤의 과세 여부

12-2-8 메밀묵·도토리묵의 면세 여부

12-2-9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2-10 볶은 소금의 면세 여부

12-2-11 군밤 판매시 면세 여부

12-2-12 "죽염"이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 여부

12-2-13 홍삼 및 홍삼분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12-2-14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의 면세여부

12-2-15 땅콩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16 수종의 곡분 등을 혼합·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17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콩물)' 과세여부

12-2-18 양념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19 누에가루환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20 더덕무침, 간장게장 등의 반찬류 면세여부

12-2-21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염장두릅'의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12-3-1 면세 미가공 축산물의 범위

12-3-2 냉동축산물

12-3-3 과세재화의 부산물인 미가공식료품

12-3-4 액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3-5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3-6 고지방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12-3-7 4.2우유(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8 "DHA우유"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9 북한산 농산물 등의 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3-10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12-3-11 대추, 인삼 등이 포함된 삼계탕용 닭의 면세 여부

12-3-12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12-4-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축산물

12-4-2 혼합 전지분유

12-4-3 초코우유의 면세 여부

12-4-4 꿀벌새끼 식품 생산판매시 과세 여부

12-4-5 후라이드 치킨에 공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2-4-6 순대의 과세 여부

12-4-7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4-8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컵꿀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4-9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4-10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4-11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여부

12-5-1 냉동수산물

12-5-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12-5-3 조미하지 않은 오징어의 면세여부

12-5-4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공재화

12-5-5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 등의 면세 여부

12-5-6 오징어분의 면세 여부

12-5-7 멸치가루

12-5-8 명태포, 쥐치포

12-5-9 새우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5-10 동물원 입장수입의 면세 여부

12-5-11 북어채, 북어포의 면세 여부

12-5-12 명태 등의 피레트에 대한 면세 여부

12-5-13 단순 건조한 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5-14 건어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5-15 미가공 오징어를 절단 분리 판매시 면세 여부

12-5-16 냉동어류로 "포"를 떠서 공급하거나 "포"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면세 여부

12-5-17 염장미역의 면세여부

12-5-18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5-19 젓갈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5-20 훈제·건조한 참치 면세여부

12-5-21 골뱅이·문어·새우를 본래의 성질에 변하지 않는 정도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면세여부

12-5-22 면세되는 젓갈류 범위

12-6-1 한천의 면세 여부

12-6-2 멸치가루

12-6-3 어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6-4 삶은 생선을 훈제 절삭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6-5 과세되는 포장용기의 판단기준

12-6-6 구운생선

12-6-7 열처리하여 절단 포장한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의 면세 여부

12-6-8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12-6-9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수산물

12-6-10 즉석에서 김을 구워 판매시 면세 여부

12-6-11 고압의 증기로 탈각한 알고막의 과세 여부

12-6-12 홍게를 삶아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 만을 포장해 판매시 면세여부

12-6-13 구운 오징어 과세 여부

12-7-1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대 등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12-7-2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즙의 면세 여부

12-7-3 겸업자의 부수재화 공급시 과세 여부

12-8-1 지렁이의 면세 여부

12-8-2 잔디의 농산물 해당 여부

12-8-3 관상용 버섯의 면세 여부

12-8-4 볏짚, 새끼

12-8-5 화분(꽃가루)의 면세 여부

12-8-6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에서 판매시 면세 여부

12-8-7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포장한 '규격품 한약'의 면세여부

12-9-1 부화용역의 면세 여부

12-9-2 계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9-3 누에고치(생견)

12-9-4 국내 사육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

12-9-5 곰과 거북이를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12-9-6 국내산 녹용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12-10-1 패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10-2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등의 면세 여부

12-10-3 크로레라의 과세 여부

12-10-4 '물벼룩' 배양·생산하여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10-5 자작나무 수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11-1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 임산물

12-11-2 수입한 소철 줄기를 국내에서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12-11-3 목탄(숯)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12-1 선박급수업의 면세 여부

12-12-2 양수사업 과세 여부

12-12-3 상수도용 원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12-4 원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13-1 마세크탄 "조개탄"이 연탄에 포함 여부

12-13-2 하향식 점화연탄의 면세 여부

12-13-3 코크스 연탄의 면세 여부

12-14-1 한약취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

12-14-2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범위

12-14-3 장의자동차 운송업의 면세 여부

12-14-4 장례식장 운영용역의 면세여부

12-14-5 분묘이장 처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12-14-6 민간요법에 의한 건강증진행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14-7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14-8 분묘이장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14-9 면세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해당 여부

12-14-10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면세 여부

12-14-11 오수처리 시설 등의 관리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14-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 등

12-14-13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14-14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14-15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의약품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12-14-16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면세 여부

12-14-17 묘지와 함께 비석 등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2-15-1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원 등에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

12-15-2 교육용 기재 폐품 매각시 면세 여부

12-15-3 면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 등

12-15-4 체육도장의 교습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12-15-5 미용체조장(체조, 에어로빅)의 면세 여부

12-15-6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 제공의 과세 여부

12-15-7 국제총합요가협회의 지부에서 제공하는 요가호흡법 등의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12-15-8 학교내에서 컴퓨터 교육용역 제공의 과세 여부

12-15-9 방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2-15-10 번지점프의 교육용역 해당 여부

12-15-11 학원의 운영자가 기업체에 출장하여 일시적으로 교육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15-12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을 임차한 자가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판단기준

12-15-13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12-15-14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 면세 여부

12-16-1 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시외버스의 전세운행

12-16-2 삭도 사업의 면세 여부

12-16-2 삭도 사업의 면세 여부

12-16-3 케이블카 및 구름다리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12-16-4 정부명령에 의한 전세관광버스의 일시운행시 과세 여부

12-16-5 버스표(토큰)판매

12-16-6 관광지 선박의 운송용역

12-16-7 전세버스 용역의 면세 여부

12-16-8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12-16-9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면세 여부

12-16-10 여객운송용역에 공하던 버스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12-16-11 일반고속버스 운송용역

12-16-12 마을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12-16-13 도선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

12-17-1 대학신문 발행에 따른 인쇄비 지급의 과세 여부

12-17-2 광고방송용역의 과세범위

12-17-3 지구의 국내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12-17-4 일반기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도서형태로 제작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12-17-5 도서 부수재화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12-17-6 일일학습지 판매시 면세 여부

12-17-7 족보가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12-17-8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17-9 관광안내지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2-17-10 정기간행물인 특수주간지의 면세 해당 여부

12-17-11 학습용카드와 퍼즐이 면세하는 도서 해당 여부

12-17-12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된 종이모형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17-13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학습의 전자출판물 해당 여부

12-17-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해당범위

12-17-15 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전단지를 배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12-17-16 도서공급사업자로부터 원고를 제출 받아 당해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12-17-17 면세되는 '도서'의 의미

12-17-18 특정금융정보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17-19 면세되는 도서에 '고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12-17-20 연하장, 청첩장이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2-17-21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시 면세 여부

12-18-1 승마투표권이 복권에 포함 여부

12-18-2 '농협'의 전국자치복권판매업무 대행에 수수료 과세 여부

12-18-3 한국주택은행의 주택복권 발행 관련 복권수수료 과세 여부

12-18-4 Lotto 개인판매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19-1 제조담배를 수입후 보세구역에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0-1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

12-20-2 담보재화 공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12-20-3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의 공급

12-20-4 보험업자 업무용 차량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12-20-5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

12-20-6 증권거래소 제공용역의 면세 여부

12-20-7 증권용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0-8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의 면세 여부

12-20-9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

12-20-10 은행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PC온라인서비스 용역의 면세 여부

12-20-11 신용카드회사의 채권회수대행용역 및 신용카드밴(VAN)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0-12 별도약관 등에 의한 신용카드부대업의 수수료 과세 여부

12-20-13 투자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여부

12-20-14 증권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0-15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제공하는 증권 관련 정보 대가의 면세여부

12-20-16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0-17 렌탈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0-18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20-19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면세 여부

12-20-20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면세여부

12-20-21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용역 면세 여부

12-20-22 면세되는 보험계리용역의 범위

12-20-23 현금인출기 관련 사업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12-20-24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대여용역만 제공시 면세여부

12-21-1 회사가 사원용으로 임차하는 주택의 면세 여부

12-21-2 2인 이상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주택부분면적 계산방법

12-21-3 주택임대 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12-21-4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임대주택

12-21-5 상시 주거용이 아닌 전원주택(별장)의 임대

12-21-6 주택을 타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1-7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 파견근무중인 외국인이 거주시 면세 여부

12-21-8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12-22-1 물가조사용역의 면세 여부

12-22-2 보험료의 집금용역

12-22-3 조사용역 등의 면세 여부

12-22-4 직업운동가의 매니저용역

12-22-5 도안용역

12-22-6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2-7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면세 여부

12-22-8 외판원에 대한 면세 여부

12-22-9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을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22-10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리스이용자 모집용역 면세 여부

12-22-11 외판원매니저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2-12 조경 및 도시재개발 계획 조사·분석·지도·자문 등 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22-13 녹음·장치·조명 등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사업자가 제공하는 녹음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2-14 품질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12-22-15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테니스강습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2-16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2-17 금융기관의 연체대금 회수 및 변제독려 용역이 면세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2-22-18 연예인 매니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12-22-19 자동차 방문판매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2-20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일괄수주방식으로 제공하는 디자인 기획ㆍ그림(사진, 삽화 )등의 용역 면세여부

12-22-21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 면세 여부

12-22-22 검침원이 제공하는 전기검침 용역 등의 면세 여부

12-22-23 소사장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12-23-1 수익사업의 범위 및 각종 검사수수료 수납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12-23-2 개발된 상품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정도의 기술용역 제공

12-23-3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

12-23-4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란?

12-23-5 해외이주 알선 및 이주수속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

12-23-6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

12-23-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12-23-8 하수관내 C.C.T.V 조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3-9 전산망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3-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용조사업 해당 여부

12-23-11 PC통신 등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3-12 연구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공급하는 원가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3-13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 무관한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 수행시 면세 여부

12-23-14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구직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12-23-15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의 범위

12-23-16 대학부설 산업연구소가 제공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련 입주수요조사 용역 면세 여부

12-24-1 서화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12-24-2 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림

12-24-3 순수예술행사 등의 범위

12-24-4 학생 합창발표회의 입장료

12-24-5 오페라 공연

12-24-6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12-24-7 조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12-24-8 도자기공예

12-24-9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12-24-10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

12-24-11 판 화

12-24-12 시장생산 도자기의 전시판매

12-24-13 화랑에서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의 면세 여부

12-24-14 화랑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4-15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12-25-1 독서실의 면세 여부

12-25-2 해양수족관 운영의 과세 여부

12-25-3 지방문화재의 관람료 과세 여부

12-25-4 준박물관의 부가가치세 면제 박물관 포함 여부

12-25-5 법인이 제공한 인사·노무에 관한 상담, 강연대가의 면세 여부

12-25-6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의 면세 여부

12-25-7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입장요금 면세여부

12-26-1 한국개발연구원

12-26-2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 공급시 면세여부

12-26-3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12-26-4 메시아합동대연주회 수입금액

12-26-5 사찰관람료의 면세여부

12-26-6 사찰경내의 사진촬영 용역

12-26-7 불교단체(사찰)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여부

12-26-8 대한체육회 제공 재화·용역

12-26-9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공급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

12-26-10 이미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보급하는 단체

12-26-11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

12-26-12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12-26-13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 입장료 및 위탁수입금의 면세

12-26-14 종교단체 경내지의 범위

12-26-15 종교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

12-26-16 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회관의 임대수입

12-26-17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공급하는 재화

12-26-18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공익단체 해당 여부

12-26-19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여부

12-26-20 교회가 건물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26-21 학술연구단체 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범위

12-26-22 종교단체 소유로서 경내지 이외의 상가건물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12-26-23 한국금융학회가 면세대상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여부

12-26-24 한국과학문화재단의 고유사업목적 위한 실비정도의 광고협찬금 과세여부

12-26-2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징수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 면세 여부

12-26-26 민간정보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면세 여부

12-26-27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축산물 품질 등급판정용역 면세 여부

12-26-28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사업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12-26-29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12-27-1 국가사업의 위탁관리

12-27-2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12-27-3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

12-27-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12-28-1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12-28-2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면세 여부

12-28-3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28-4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의 공익단체에의 해당 여부

12-28-5 비영리단체의 광고 협찬금 및 일시적 임대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12-28-6 한국과학문화재단의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 과세여부

12-29-1 면세재화의 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12-29-2 도서출판 부산물의 면세 여부

12-29-3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

12-29-4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12-29-5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

12-29-6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29-7 병원의 구내식당

12-29-8 대한석탄공사의 보관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12-29-9 출판업자가 지형을 빌려주는 경우 면세 여부

12-29-10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12-29-11 금융업자가 금융담보 재화를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29-12 비영리법인의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12-29-13 도서출판업자의 출판권 양도의 과세 여부

12-29-14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한 재화 공급시 과세 여부

12-29-15 의약품의 판매

12-29-16 유상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료의 면세 여부

12-29-17 시내버스 차체의 광고물 부착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12-29-18 입시학원의 기숙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

12-29-19 버섯종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9-20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출판업에 사용하던 한글서체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29-21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12-29-22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시 면세여부

12-29-23 토지를 취득할 수 권리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여부

12-29-24 면세되는 기관지 등에 의한 광고용역의 범위 및 요건

12-29-25 면세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준공하여 기부채납하고 당해 건물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부채납시 과세여부

12-29-26 면세포기한 원양어업 사업자가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양도시 과세 여부

12-30-1 수입소금

12-30-2 수입가금류

12-30-3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의 면세 여부

12-30-4 알로에 베라의 면세 여부

12-30-5 수입 관상용 잉꼬

12-30-6 수입지렁이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12-30-7 수입커피두와 볶은 커피

12-30-8 수입개(犬)의 면세 여부

12-30-9 채유용인 아마인

12-30-10 양식용 굴 종패

12-30-11 장어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30-12 수입된 계피, 감초 등을 국내에서 판매시 과세 여부

12-30-13 메밀껍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30-14 수입더덕 국내판매시 과세 여부

12-30-15 임산물 수입시 면세 여부

12-30-16 수입 도토리를 국내에 공급시 면세 여부

12-30-17 물에 삶아 건조시킨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12-30-18 삶아서 껍질을 깐 냉동골뱅이 수입시 과세 여부

12-30-19 삶아서 말린 건고구마순 건고사리 등의 채소 수입시 면세 여부

12-30-20 수입하여 판매하는 화분의 면세 여부

12-30-21 관상용 열대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0-22 굴유생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0-23 도라지 및 잔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30-24 꼬시레기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2-30-25 우무가사리 등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30-26 삶은 수입냉동복숭아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12-31-1 과학교육문화용 수입

12-31-2 수입대행 군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2-31-3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12-31-4 항공기의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31-5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수입하는 재화

12-31-6 수입묘목의 국내판매시 과세 여부

12-31-7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

12-31-8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및 진단용 시약의 수입

12-31-9 기업부설연구소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12-31-10 수출한 상품에 대한 해외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로 해외 현지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재수입시 면세 여부

12-31-11 종자나 묘목 등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12 야생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13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14 아카시아잎펠렛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31-15 식용유 제조용으로 수입, 판매하는 유채씨의 면세 여부

12-31-16 시·도 과학교육원에서 재화수입시 교육기관에 해당, 면세되는지 여부

12-31-17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재수출 조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

12-31-18 수출된 후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19 곡물 및 파종용 종자 등을 수입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12-31-20 해외임가공물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21 원자로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12-31-22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2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24 항공기의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12-31-25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중 면세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 및 범위

12-31-26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27 견본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감면대상이나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 수입시 면세여부

12-31-28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수입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29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면세여부

12-32-1 면세포기 가능 여부

12-32-2 관할을 잘못하여 제출된 면세포기신고서의 적법 여부

12-32-3 면세포기신고서 제출처

12-32-4 면세포기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12-32-5 사업양도시 면세포기의 승계 여부

12-32-6 면세포기된 사업장의 사업장 이전시 면세포기효력

12-32-7 과세·면세 겸업자의 면세포기신고

12-32-8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대추·표고버섯의 과세 여부

12-32-9 주한미군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방법

12-32-10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도서

12-32-11 신규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12-32-12 부동산전대업자가 받는 상호사용 및 권리금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제13조 과세표준

13-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원"미만의 단수처리

13-1-2 수용가의 공사부담금에 대한 과세표준

13-1-3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13-1-4 극장과 영화사간의 동업행위(부율제)에 대한 과세표준

13-1-5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요금 등에 대한 과세표준

13-1-6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13-1-7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13-1-8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 소비하고 동종 재화를 반환시 과세표준

13-1-9 공동수주한 해외공사의 과세표준계산

13-1-10 수출신용장금액과 수출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13-1-11 당초 공급하자로 인한 재공급시 과세표준

13-1-12 예식장 경영사업자가 사진과 미장원 등이 제공하는 용역까지 일반 계약한 경우 과세표준

13-1-13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대행수출의 과세표준

13-1-14 무환수탁가공 수출의 과세표준

13-1-15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업자의 과세표준

13-1-16 기성고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1-17 소비대차시 과세표준

13-1-18 공사도급 예정금액과 실제공사기성금액과의 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3-1-19 수영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반환성 입회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13-1-20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1-21 상품권을 할인발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1-2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 권리를 위탁받은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1-23 재개발조합의 주택분양시 옵션선택형에 대한 분양 추가금액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1-24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1-25 건물을 교환거래시 교환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

13-1-26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

13-1-27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재수출시 과세표준

13-1-28 경비용역 제공시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13-1-29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13-1-30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3-1-31 인터넷상 중개사이트에서 재화의 공급 중개시 과세표준

13-1-32 공사도급금액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13-1-33 법원경매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및 경락인 매입세액 공제여부

13-1-34 구형제품 회수조건으로 신형제품 할인판매시 과세표준

13-2-1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표준

13-2-2 장려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13-2-3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13-2-4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13-2-5 과세표준 계산시 하자보증금 공제 여부

13-2-6 특별소비세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2-7 재화공급 후 일정율의 부패 또는 감모손 예상액을 공제하는 거래의 과세표준

13-2-8 채무부담조건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13-2-9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13-2-10 일정율의 수수료 외에 대리점 운영경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13-2-11 지체보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13-2-12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2-13 캐디 봉사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2-14 전기공사 용역의 과세표준

13-2-15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2-16 토사석 채취업자의 하천사용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13-2-17 신용장에 포함하여 받는 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3-2-18 에누리액 해당 여부

13-2-19 전월 수금실적에 따라 당월의 매출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3-2-20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13-2-21 할부 판매시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3-2-22 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2-23 할부구입 자동차의 양도시 할부금잔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3-2-24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2-25 무선호출가입 위탁대리점의 일정목표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수수료 과세표준 포함여부

13-2-26 폐기물 반입수수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13-2-27 특정조건에 맞게 판매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의 장려금 해당 여부

13-2-28 골프회원권 매각시 과세표준

13-2-29 구형제품 보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2-30 의뢰받은 수리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13-2-31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3-2-32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

13-2-33 한국전력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13-2-34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3-3-1 에누리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3-2 기계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13-3-3 직업운동경기 입장시 받는 체육진흥기금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13-3-4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13-3-5 미납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3-6 차량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3-7 거래상대방의 바겐세일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13-3-8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3-9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

13-3-10 극장입장시 받는 문예진흥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3-3-11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 및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3-3-12 고객주문 공중전화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3-13 "제3자발행형 상품권"에 의하여 인도하는 재화에 대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일정액 인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3-14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13-3-15 상가재건축시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3-3-16 수출재화 클레임에 대한 변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13-3-17 플랜트 건설계약에서 발주자가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수입통관한 국외기자재에 대한 수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13-3-18 결제기일을 단축하여주면 거래단가를 인하하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되는지 여부

13-3-19 파견근로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13-3-20 분양가액을 당초보다 할인하여 재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3-21 매출에누리 해당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

13-3-22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가액 과세표준 포함여부

13-3-23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과세표준 포함여부

13-3-24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수입시 면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3-25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13-3-26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수하는 경우 과세표준

13-4-1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시 과세표준

13-4-2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하는 에누리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4-3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5-1 직매장 반출시 과세표준계산

13-5-2 자가공급시 과세표준

13-5-3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의 기준

13-5-4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

13-5-5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및 폐업 후 매각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

13-5-6 직매장 반출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13-5-7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방법

13-5-8 상속재산에 대한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기산시점

13-5-9 당초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5-10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취득시기

13-6-1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13-6-2 연불수입재화의 과세표준

13-6-3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3-6-4 보세구역내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방법

13-7-1 대리인이 포장용기 회수 반환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13-7-2 미회수된 포장용기대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3-7-3 포장용기 대금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13-7-4 맥주공병 수집업자에 대한 과세방법

13-8-1 과세·면세겸용자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

13-8-2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13-8-3 면세포기한 수산업자의 어선매각시 과세표준

13-8-4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자산매각시 과세표준

13-8-5 시가표준에 의한 안분계산시 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13-8-6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13-8-7 광고수입이 있는 출판업자의 사업용 자산처분시 과세표준

13-8-8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13-8-9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13-8-10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13-8-11 과세·면세 겸업자의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금액기준

13-8-12 과세표준안분계산시 적용되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 의미

13-8-13 계약서상에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구분표시된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13-8-14 과세표준안분계산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

13-8-15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13-8-16 과세·면세사업 위한 건물신축 중 매각시 과세표준 등

13-8-17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사업장별 영업권 배부방법

13-8-18 합병법인이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13-8-19 사업장별 영업권 배부방법

13-8-20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8-21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를 중간지급 조건부로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13-8-22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 매각시 과세표준

13-8-23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목적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

13-8-24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13-8-25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과세표준

13-9-1 과세기간 중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13-9-2 간주임대료의 기산일 및 종료일

13-9-3 전세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13-9-4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시기

13-9-5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13-9-6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이자율이 다를 경우 과세표준 계산

13-9-7 공급시기 이전에 받는 임대보증계약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13-9-8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13-9-9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비용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

13-9-10 부동산임대업자가 전세보증금 대신에 이자상당액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계산

13-9-11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받는 반환조건부 영업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13-9-12 화재로 인한 내부수선 기간동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13-9-13 창고의 일부를 일정기간 특정업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상여부

13-9-14 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13-9-15 부동산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13-10-1 LOCAL L/C에 의하여 재화 공급시 받을 외화대가에 대한 환율을 당사자간 사전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

13-10-2 국내사업자 간 외화로 약정된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13-10-3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외화로 수령한 경우 과세표준계산

13-10-4 외화로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차감사유 발생시 적용하는 환율

13-10-5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

제15조 거래징수

15-1-1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15-1-2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15-1-3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범위

15-1-4 부가가치세 착오거래 징수시 세액계산방법

15-1-5 추징세액의 거래징수

15-1-6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15-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중 양도시 면세 여부

15-1-8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15-1-9 점포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15-1-10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15-1-11 면세사업자에게 재화·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15-1-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15-1-13 부동산임대시 부동산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

제16조 세금계산서

16-1-1 공동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2 국내 선박대리점의 광고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16-1-3 거래시기 도래 전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처리

16-1-4 용역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16-1-5 외주가공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16-1-6 사업장 이전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16-1-7 재화의 내부이동과 세금계산서

16-1-8 휴업기간 중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9 제조업자가 종업원에게 재화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16-1-10 콘도미니엄 분양의 세금계산서 교부

16-1-11 제품판매자가 별도로 받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16-1-12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

16-1-13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의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16-1-14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일부 현금 일부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16-1-15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16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16-1-17 본사와 공장 등 거래와 재화인도 사업장이 각각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

16-1-18 잠정가격으로 거래 후 추후 대금확정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19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16-1-20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6-1-21 외국간행물의 광고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

16-1-22 매매목적의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16-1-23 본사에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용역은 공장에서 제공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

16-1-24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미가공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1-25 세금계산서상에 발행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16-1-26 재화의 구입계약 등을 한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사업장

16-1-27 부도발생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28 재화의 인도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29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16-1-30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31 지점의 임차료를 본사에서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

16-1-32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33 신탁에 의한 건물신축시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16-1-34 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 후 렌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35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신축·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신축 관련세금계산서 수취가능 여부

16-1-36 재화공급시 별도 지급하는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37 공동도급공사 도중 일부 구성원의 지분포기와 신규 참여시 당해 지분의 공통원가 배분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38 선수금 받고 건설공사 도중 공사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계류중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16-1-39 골재채취 대행 및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

16-1-40 공사보증자가 원도급자를 대신하여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1 감정평가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2 중간지급조건부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3 하치장에서 재화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16-1-44 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5 지점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본점에서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6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7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광고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48 운송주선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16-1-49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16-1-50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51 인터넷상 정보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52 본사에서 계약체결 후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53 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54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 기재요령

16-1-55 공급자용 적색, 공급받는 자용 청색으로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효력

16-1-56 A가 B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B가 C에게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57 사업 폐지된 지점소재 부동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16-1-58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16-1-59 공급가액 일천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1-60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16-1-61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6-2-1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2-2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16-2-3 판매 및 전시장소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받는 사업장

16-2-4 지점에서 일부가공하여 본점에서 완성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장소

16-2-5 직매장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2-6 본·지점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

16-2-7 본사공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이에 대한 판매활동을 지점영업소에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2-8 각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설치하여 최종완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3-1 당해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

16-3-2 월을 달리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16-3-3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16-3-4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한 대금영수시 신용카드매출표 발행 가능 여부

16-3-5 조합등이 재화를 공동매입하여 조합원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16-3-6 거래쌍방이 거래내용을 전산처리한 후 그 내용을 보관, 확인 가능시 별도 거래명세표 교부 여부

16-3-7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3-8 월합계 및 거래시기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16-4-1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력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16-4-2 조합원을 위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분할교부 여부

16-4-3 조합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16-4-4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16-4-5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과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16-4-6 공동도급공사의 공사진행차이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16-4-7 자기건물의 입주자들이 사용한 난방용 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 적용여부

16-4-8 공동분담한 배달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16-4-9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16-4-10 집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 부과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16-4-11 건설기계대여업자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16-4-12 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4-13 공동매입등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와 그 방법

16-5-1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해 대여하는 재화의 수입

16-5-2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장소

16-5-3 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16-6-1 수출대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6-2 수출대행계약을 하고 완제품 Local L/C를 개설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16-6-3 자기사업장간의 재화이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16-6-4 수출위탁자가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6-5 고정자산의 사업장간 이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6-6 폐업시 과세된 재고재화의 처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6-7 본사로 반출하는 단순 제직한 반제품의 세금계산서 교부

16-6-8 실가공 용역 공급계약은 본사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16-6-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해석

16-6-10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16-7-1 위탁자를 알 수 없는 위탁매매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

16-7-2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7-3 수출대행시 제반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7-4 지사 등에서 수주받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16-7-5 세관범칙물 공매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16-7-6 수출입 대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16-7-7 농기계 제조업자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16-7-8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7-9 원인자부담금으로 행한 공사에 대해 원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16-7-10 위탁공사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7-11 위탁받은 공사의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1 공급재화의 환입에 대한 처리

16-8-2 재화공급 후 공급가액변경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16-8-3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공급하는 환입재화 처리

16-8-4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세금계산서

16-8-5 재화를 공급한 후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16-8-6 환입품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16-8-7 관세환급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8 외상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16-8-9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의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10 차용재화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16-8-11 공급가액이 취소되는 수정세금계산서

16-8-12 착오로 공급시기 후 일자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

16-8-13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14 사후개설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

16-8-15 계약을 체결한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점으로 수정교부가능 여부

16-8-16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거래취소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16-8-17 폐업자의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18 전기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19 재화를 회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20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16-8-21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6-8-22 공급한 재화의 중량미달로 인한 감액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16-8-23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24 조달기금법에 의한 물자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25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반환 여부

16-8-26 당초 공급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16-8-27 소급 인상된 임대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6-8-28 소멸법인이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합병후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16-8-29 당초의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반품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6-8-30 소비대차에 따른 재화를 현금상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31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한 매출상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16-8-32 사업자가 신사복을 구입하여 자기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과세 여부

16-8-3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3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16-8-35 불량품 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6-8-36 임가공계약서상의 대금정산특약에 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16-8-37 경매로 인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및 경정청구

16-8-38 기 공제받은 오피스텔분양 관련 매입세액을 중도해약시 납부여부

16-8-39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기한

16-8-40 재화 공급후 당해 월중에 내국신용장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41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과세표준계산

16-8-42 일반과세분을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16-8-43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6-8-44 영세율 적용대상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16-8-45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제17조 납부세액

17-1-1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17-1-2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17-1-3 대가의 초과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17-1-4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17-1-5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시장의 매입세액

17-1-6 사업상 가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17-1-7 사업양수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1-8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17-1-9 건축허가명의와 실제건축주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17-1-10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사업장

17-1-11 최종공정을 외주 가공하는 경우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17-1-12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1-13 공동이용 시설물인 공해방지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7-1-14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능 여부

17-1-15 신설사업장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능 여부

17-1-16 복지후생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17-1-17 재공품 제조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17-1-18 토지와 건물을 합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1-19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17-1-20 폐업 후에 교부받은 전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1-21 전력·청소용역비에 대한 임차인의 매입세액

17-1-22 사업상 부담하는 종업원식대 관련 매입세액

17-1-23 사원임대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

17-1-24 회사가 부담한 사용인의 음식·숙박비

17-1-25 휴업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1-26 선급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1-27 본점에서 지급한 연락사무소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17-1-28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29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기부채납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30 사보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31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32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가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33 본사가 발주한 지점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지점 공제가능 여부

17-1-34 공동공사에 대한 공동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17-1-35 지입회사에 등록된 건설업자의 중기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17-1-36 지점이전 목적의 신축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이전할 기존지점에서 공제 가능 여부

17-1-37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미니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17-1-38 면세사업장인 본점에서 계약 체결한 부동산임대사업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

17-1-39 세관장이 추가 징수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17-1-40 특수관계인에게 건물무상임대시 무상임대에 관련된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17-1-41 임대용 건물의 지하층 신축을 위한 터파기, 흙막이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42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일부를 본사에서 사용시 부동산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17-1-43 산림훼손 복구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17-1-44 부동산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45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46 광고선전 및 판매증진 목적으로 구입·설치한 대리점 간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17-1-4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 등록번호 오류작성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7-1-48 사업의 종류 변경시 환급세액의 납부여부

17-1-49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에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17-1-50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신설사업장의 매입세액의 추징여부

17-1-51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한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남편명의로 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7-1-52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53 자동차판매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54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55 기부채납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7-1-56 부동산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57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17-1-58 파견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59 법인이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호텔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17-1-60 업무수행 과정상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여부

17-1-61 사원용 아파트 수선비 등을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2-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판매장려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2-2 담합에 의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2-3 도매 거래분을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만 이면 확인받은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17-2-4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7-2-5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3-1 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3-2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

17-3-3 개인사업자의 신설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3-4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가 제공하는 아파트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3-5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17-4-1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17-4-2 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7-4-3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4-4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4-5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4-6 대행수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4-7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4-8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착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17-4-9 조합이 공동매입한 일자와 다르게 조합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5-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정의

17-5-2 구조변경한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17-5-3 소형승용자동차의 운행관련 유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17-5-4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구입한 소형승용차에 관한 매입세액

17-5-5 승용차 대여업자의 유류 매입세액

17-5-6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

17-5-7 자동차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5-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임차료 및 주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5-9 차량전화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17-5-10 국민차(티코)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5-11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7-5-12 봉고 9인승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5-13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 구입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17-5-14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소형승용차 구입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17-5-15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5-16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자기제품 성능시험용 자동차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5-17 갤로퍼 화물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5-18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17-5-19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17-5-20 음식점업자가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17-5-21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17-6-1 면세재화가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

17-6-2 금전대부거래에서 취득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

17-6-3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매입세액

17-6-4 접대비 및 소형승용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17-6-5 학교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

17-6-6 접대비한도액 초과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

17-6-7 면세사업용 재화를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17-6-8 면세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구제방법

17-6-9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6-10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17-8-1 공장토지에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17-8-2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17-8-3 골프장의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8-4 주차장운영업 영위를 위한 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17-8-5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8-6 토지 등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해당 여부

17-8-7 골프장 건설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이 불분명한 경우 그 구분방법

17-8-8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고 토지로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9-1 과세사업자로 미등록한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설비투자 관련 매입세액

17-9-2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7-9-3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과세기간

17-9-4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여부

17-10-1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방법

17-10-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17-10-3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란?

17-10-4 면세포기한 연구기관의 매입세액

17-10-5 면세수입금액이 총공급가액의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

17-10-6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7-10-7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 공급가액 등의 계산방법

17-10-8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17-10-9 오피스텔의 분양광고선전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17-10-10 조제용역부분이 총공급가액의 5%미만 경우에 대한 약국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17-10-11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내부거래분을 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상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17-10-1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 의미

17-10-13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반출가액이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7-10-14 면세사업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

17-10-15 과세·면세사업 겸용예정인 신축건물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17-10-16 상가분양 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17-10-17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분양자의 모델하우스 설치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여부

17-10-18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17-10-19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고정자산 매각가액 포함여부

17-10-20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17-11-1 사업확장 목적으로 신규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등록한 경우 일반사업자인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17-11-2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추가납부여부

17-11-3 사업의 종류 변경시 기 공제받은 환급세액의 납부 여부

17-12-1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17-13-1 면세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이 되는 경우 재계산 여부

17-13-2 사업양도자 납부세액 재계산시의 취득일

17-13-3 납부세액 재계산시 취득일의 기준

17-13-4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의하여 기 공제받은 조합원증가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납부세액

17-14-1 호프(Hop)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경우

17-14-2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경우

17-14-3 옥분 배아의 의제매입세액

17-14-4 유가땅콩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17-14-5 전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4-6 도시락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17-14-7 농민으로부터 누에고치를 구입하여 견사를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

17-14-8 면세로 공급받은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17-15-1 피혁제품 원재료인 소·말 원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5-2 돈분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공급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6-1 해조류를 가공하여 수출시 해조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7-1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17-17-2 원재료의 공급가액이 미확정 상태로 공급받는 경우

17-17-3 부산물의 처분과 의제매입세액 추징 여부

17-17-4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17-17-5 자기의 입목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경우

17-17-6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의 범위

17-17-7 원목을 원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경우

17-17-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위탁제조시 제조업 해당 여부

17-17-9 의제매입세액계산 대상금액

17-17-10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한 경우

17-17-11 원목을 제재 의뢰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17-17-12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7-17-13 과세·면세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17-17-14 면세원재료로 만든 과세재화가 부패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17-18-1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8-2 탈각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17-18-3 면세포기한 자가 탈각을 구입하여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17-19-1 구입한 국산경주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7-19-2 숙박업(기숙사)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7-20-1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안분계산방법

17-20-2 축협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포함 여부

17-21-1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시의 의제매입세액 재계산사업자

17-21-2 면세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

17-21-3 과세, 면세 겸업자가 직접 재배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17-21-4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17-21-5 제조업자가 일부품목에 대하여 위탁제조후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17의2-1-1 화의개시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1-2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

17의2-1-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로 회수불능 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및 그 소멸시효

17의2-2-1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의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포함 여부

17의2-2-2 공급받는 자가 선수위 채권자에 의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17의2-2-3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17의2-2-4 대손세액 공제사유 규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범위

17의2-2-5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17의2-2-6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3-1 대가를 어음으로 수령한 거래처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방법

17의2-3-2 회사정리계획인가와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및 공제시기

17의2-3-3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매출채권 전액을 분할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3-4 회사정리계획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 공제받은 대손세액 중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할 세액의 범위

17의2-3-5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4-1 어음법상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에 포함여부

17의2-4-2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사유로 대손세액 공제시 소멸시효의 기산점

17의2-4-3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사유로 대손세액 공제시 소멸시효 기산점

17의2-4-4 공급받는 자가 담보제공한 타인명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도 대손세액공제 범위 포함여부

17의2-4-5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관련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17의2-4-6 대가를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관련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17의2-4-7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

17의2-5-1 금융기관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문방구인쇄 어음부도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2 배서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17의2-5-3 저당권 설정가액이 선순위 채권에 미달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 취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4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17의2-5-5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매출채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6 광고회사 발행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7 어음보험제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등의 범위

17의2-5-8 어음 보험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

17의2-5-9 사업양수시 제외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17의2-5-10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적용

17의2-5-11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부도확인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12 개인사업자의 다른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13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14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1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16 법인의 부사장이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5-17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17의2-5-18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 등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17의2-6-1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17의2-6-2 사업을 폐지한 후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6-3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제출서류

17의2-6-4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17의2-6-5 국세결손처분 확인받은 95년 부도어음 거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17의2-6-6 대신 변제한 광고비 부도금액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17의2-6-7 리스이용자로부터 부도 맞은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대상 여부

17의2-6-8 단순한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6-9 제3자로부터 대손세액을 회수한 경우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매출세액 가산여부

17의2-6-10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자의 대손세액상당액 매입세액 차감 여부

17의2-6-11 위장세금계산서 교부시 수정신고 및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17의2-6-12 기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회수하는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할 과세기간

17의2-6-13 대손세액 공제한 매출채권을 일부 회수시 회수채권의 구분방법

17의2-6-14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7의2-6-15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어음으로 받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17의2-6-16 대손세액 공제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범위

17의2-6-17 정리회사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그 채무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하는 경우 매입세액에 가산되는 금액 및 시기

17의2-6-18 법인의 합병 관련 대손세액공제 사업장

17의2-6-19 사업 양수자의 매입세액 가산여부

17의2-6-20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17의2-6-21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해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17의2-6-22 대손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미공제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17의2-6-23 대손금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의 대손회수액

17의2-6-24 매출채권의 일부를 면제해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18-1-1 사업자의 2이상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 폐지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18-1-2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예정신고·납부방법

18-1-3 예정고지세액 기준금액의 산정범위

18-1-4 예정 고지대상자가 예정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효력여부와 납부세액의 처리방법

18-1-5 판매장려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의 기재방법

18-1-6 내국신용장의 사후 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8-1-7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8-1-8 예정신고기간 내에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의 효력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19-1-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19-1-2 2이상 사업장소유 사업자의 납세지

19-1-3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19-1-4 세적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관할세무서

19-1-5 소멸법인의 과세기간

19-1-6 사업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의무자

19-1-7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신고방법

19-1-8 사업장관할 위반제출된 신고서

19-1-9 수정신고분의 확정신고 대상여부

19-1-10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19-1-11 직매장이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19-1-12 일부 종사업장 폐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19-1-13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9-1-14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시 신고·납부 장소

19-1-15 개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거래분에 대한 귀속명의

19-1-16 경정받은 후에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9-1-17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9-1-18 법인전환후 개인명의로 수출한 경우 신고방법

19-1-19 과세유형 착오신고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방법

19-1-20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9-1-21 예정고지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 정정방법 및 적용되는 가산세

19-1-22 직접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여부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20-1-1 조합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사항

20-1-2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정 제출방법

제21조 경정

21-1-1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1-1-2 경정조사시 실재고차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과세기분

21-1-3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경정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21-1-4 과세표준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의 처리

21-1-5 부부간 명의위장사업자의 기 신고납부분에 대한 경정 여부

21-1-6 사업장 이전 후 경정결정의 관할관청

21-1-7 착오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21-1-8 법인이 지점인 공장을 매각하고 폐업하는 경우 동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세지

제22조 가산세

22-1-1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담자

22-1-2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22-1-3 조합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22-1-4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22-1-5 중복교부한 세금계산서

22-1-6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자로 밝혀지는 경우 가산세

22-1-7 면세재화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22-1-8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및 가산세

22-1-9 미등록 가산세의 적용

22-1-10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미정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

22-1-11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래부인시 가산세

22-1-12 과세표준 신고 없이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2-1-13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22-1-14 부동산임대업자의 미등록가산세 적용

22-1-15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

22-1-16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여부

22-2-1 전력실지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2-2-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2-2-3 허위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의 가산세

22-2-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22-3-1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2-3-2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가산세

22-3-3 예정신고분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2-3-4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동시에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22-3-5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22-3-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 착오신고 여부

22-3-7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22-3-8 가공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여부

22-3-9 이중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방법

22-3-10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22-3-1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방법

22-4-1 예정신고기간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22-4-2 경정청구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여부

22-4-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처를 다른 매입처와 착오로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2-4-4 2기분 거래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1기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2-4-5 반품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여부

22-4-6 반품한 재화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22-4-7 거래취소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

22-4-8 가사용 재화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합계표가산세 적용여부

22-4-9 수입계산서 교부의무 없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2-4-10 월별 조기환급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2-5-1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22-5-2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재누락한 경우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2-5-3 예정고지세액 임의적 기재 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2-5-4 예정신고시 환급결정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공제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2-5-5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인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의 의미

22-6-1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22-6-2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22-7-1 조기환급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22-7-2 관세환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누락시 영세율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2-7-3 확정신고기간분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영세율가산세 50％ 경감여부

22-7-4 영세율 적용분을 10% 세율 적용으로 신고납부후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22-8-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가산세

22-8-2 위장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제23조 징수

23-1-1 수입재화 반송으로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

23-1-2 당초 수입재화를 위약반송시 부가세 처리방법

제24조 환급

24-1-1 수출과 내수겸업자의 조기환급범위

24-1-2 조기환급 해당 여부

24-1-3 영세율 적용시 시설투자매입세액의 조기환급

24-1-4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

24-1-5 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계산

24-1-6 제조장건설과 관련한 조기환급

24-1-7 여객과 화물을 함께 전송하는 선박의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조기환급

24-1-8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24-1-9 영세율 적용시 조기환급범위

24-1-10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방법

24-1-11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해당 여부

24-1-12 과세기간내에 월별 조기환급신고시 예정고지세액 차감 신고여부

24-1-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의한 임차자산의 매입세액과 렌탈회사로부터 임차한 자산에 대한 렌탈료의 조기환급여부

24-1-14 자료상행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여부

제25조 간이과세

25-1-1 과세유형전환의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26-1-1 과세유형전환시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6-1-2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재화의 반품시 공제세액 계산방법

26-1-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6-1-4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지

26-1-5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임대인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26-1-6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26-1-7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30-1-1 간이과세포기 신고후 3년 경과자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30-1-2 간이과세 포기 신고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제32조 영수증

32-1-1 공장의 제품을 본사에서 소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32-1-2 자가용자동차 정비용역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32-1-3 자동차대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32-1-4 전화회선을 이용한 용역제공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여부

32-1-5 가정용품 임대업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32-1-6 제조업자가 재화를 통신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32-1-7 LPG충전소업 영위자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32-1-8 입장권 발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32-1-9 농업용 기자재 등의 제조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 가능여부

32-1-10 여객운송업자가 수하물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2-1-11 사진 현상 및 인화 사업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32-1-12 생활정보신문 발행자가 공급하는 광고용역에 대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32-1-13 홈쇼핑 사업자을 통하여 실소비자에게 재화판매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2의2-1-1 직불카드의 신용카드세액공제 적용여부

32의2-1-2 위·수탁 판매시 신용카드로 대금결제 받는 경우 매출전표 공급자 명의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2의2-1-3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32의2-1-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의 의미 및 방법

32의2-1-5 소매업자가 신용카드 결재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발행세액공제 가능여부

32의2-1-6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32의2-1-7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시 연간 한도액의 계산기준

제33조 납세관리인

33-1-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

33-1-2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선정

제34조 대리납부

34-1-1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34-1-2 대리납부 시기

34-1-3 수입영화필름의 로얄티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34-1-4 면세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

34-1-5 도서출판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필름·음반사용료의 대리납부 여부

34-1-6 대리납부 신고시기

34-1-7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34-1-8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납부

34-1-9 용역제공자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대리납부 포함 여부

34-1-10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34-1-11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하여 대리납부후 잔액지급시 과세표준

34-1-12 소프트웨어(S/W)를 디스켓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대리납부 대상여부

34-1-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방법

34-1-14 북한측에 원단을 제공하고 임가공 하청하여 완성제품 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4-1-15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개발한 용역의 결과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경우 과세 여부

34-1-1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및 대리납부 여부

34-1-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재무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및 대리납부 해당 여부

34-1-18 외국법인에게 수입재화의 독점판매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34-1-19 금융업 영위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에게 당해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

34-1-20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투자자문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34-1-21 예정신고기간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시 가산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