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4-1-1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4-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31-1-1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 적용됨

31-1-2 설립후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보지 않음

31-1-3 설립후 1년이 안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음

31-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설립"의 의미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2-1-1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에 의해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2-1-2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영위 안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기준

32-1-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

32-1-4 '98.1.1 이후에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32-1-5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32-1-6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2-1-7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안됨

32-1-8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그 신청을 않은 경우에도 가능함

32-1-9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요건

32-1-10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됨

32-1-11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37-1-1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범위

37-1-2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37-1-3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37-2-1 기준부채비율 계산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8-1-1 "5년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한 연수임

38-1-2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시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38-1-3 건설업법인의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함

38-1-4 자기창설 영업권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38-1-5 재평가자산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 여부

38-1-6 임대용 부동산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38-1-7 재고자산은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38-1-8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증자시 과세특례 적용 배제

38-2-1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8-3-1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 비율이 감소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38-3-2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시 익금산입

38-3-3 상환우선주를 상환받는 경우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함

38-3-4 현물출자자산을 3년이내에 추가된 다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봄

38-3-5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38의2-1-1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 여부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39-1-1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39-1-2 보증채무에 포함되는 회사채의 범위

39-2-1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적용례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40-1-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범위

40-1-2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됨

40-1-3 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40-1-4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하는 경우 감면 범위

40-1-5 '금융기관'의 범위

40-1-6 법인의 주주가 자기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세 감면요건

40-1-7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기준

40-1-8 주 소유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감면배제

40-1-9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동안 휴·폐업없이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감면 여부

4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의한 감면요건 중 『결손금』이란

40-1-11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감면추징사유 해당여부

40-1-12 주주 등의 자산증여시 감면대상 법인 해당 여부

40-1-13 수증재산으로 부채상환후 다시 차입하여 증여주주에게 대여시 감면배제

40-1-14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40-1-15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3년간 부채비율 사후관리 제외함

40-1-16 주주자산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40-1-17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41-1-1 주주 등으로 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위

41-1-2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위

41-1-3 부담부증여에 의한 자산증여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41-1-4 주주 등의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일시 사용후 부채상환시 감면가능

41-1-5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41-1-6 주주 등의 양도세 신고가 없어도 법인세등 과세특례 적용

41-1-7 '99. 12. 31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전액 익금산입

41-1-8 면제세액 추징사유 해당 여부

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42-1-1 공기업의 사업양도시에도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4-1-1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44-1-2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의 산정방법

44-1-3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

44-1-4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44-1-5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과 일반 채무면제익이 있는 경우 과세특례

44-1-6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44-1-7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4-1-8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45-1-1 주식발행초과금은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48-1-1 운용리스자산 처분손실충당금의 대손충당금 포함여부

48-1-2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49-1-1 금융기관 영업의 전부양도 해당여부

제50조 금융기관 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50-1-1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자산

제51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51-1-1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1-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55-1-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60-1-1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됨

제62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2-1-1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산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1-1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시 감면 적용여부

63-1-2 방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63-1-3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시설을 이전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63-1-4 법인전환시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가능

63-1-5 이전후 구공장폐쇄일까지 계속 조업을 하는 경우 감면배제

63-1-6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함

63-1-7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되어야 함

63-1-8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63-1-9 임차 이전시에도 세액감면 적용가능

63-1-10 업종 변경시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1-11 타인에게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공장시설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63-1-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63조의2-1-1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63조의2-1-2 법인공장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63조의2-1-3 지방이전세액감면 적용요건 등

63조의2-1-4 이전일의 의미와 이전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63조의2-1-5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63조의2-1-6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의 범위

63조의2-1-7 본사근무인원의 범위

63조의2-1-8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합병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63조의2-1-9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

63조의2-1-10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은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을 포함함

63조의2-2-1 추징요건 및 구분경리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4-1-1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64-1-2 농공단지안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64-1-3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사업영위시 감면배제

64-1-4 법인전환시 잔존감면기간동안 감면적용됨

64-1-5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적용법인이 지점신설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64-1-6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경과후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시 세액감면

64-1-7 농공단지의 기존공장 매입하여 사업영위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64-1-8 농공단지입주일이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임

64-1-9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64-1-10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4년간 받던 자가 공장을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기간 계산

제65조 삭제 [2000·12·29 법6297]

65-1-1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적용여부

65-1-2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 사망시 감면세액추징 여부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6-1-1 영농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66-1-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소득의 범위

66-1-3 버섯재배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66-1-4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산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68-1-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

68-1-2 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69-1-1 수용된 농지를 환매 취득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69-1-2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69-1-3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케 한 경우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69-1-4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69-1-5 남편 명의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음

69-1-6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해 대습상속받은 농지도 경작기간 통산

69-1-7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69-1-8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

69-1-9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69-1-10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69-1-1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69-1-12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69-1-13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69-1-14 통작거리 20㎞를 농지소재지의 범위로 보는 기준

69-1-15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됨

69-1-16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69-1-17 하천법에 의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지'가 아님

69-1-18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69-1-19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69-1-20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69-1-21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71-1-1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여야 감면적용됨

71-1-2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 해당여부

71-1-3 구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시 감면배제

71-1-4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감면 적용

71-1-5 증여받은 공장토지가액은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71-1-6 법인전환 공장의 5년 이상 가동기간은 법인전환이후 가동기간만을 말함

71-1-7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71-1-8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시 신공장가액의 계산

71-2-1 과세이연 특별부가세의 추징여부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72-1-1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 경정함

72-1-2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72-1-3 공공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72-1-4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당기순이익

72-1-5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 처리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73-1-1 학교법인에 지출한 시설비등의 범위

73-1-2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등의 범위

73-1-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여부

73-1-4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기부한 시설비의 손금산입 가능

73-1-5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등의 범위

73-1-6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손금산입특례 적용안됨

73-1-7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와 그 귀속시기

73-1-8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73-1-9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76-1-1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범위

76-1-2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지출액의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77-1-1 "사업인정고시일"이란

77-1-2 "개발제한구역지정"이란

77-1-3 1999.1.1이후 양도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세 25%(채권은 35%)감면됨

77-1-4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란

77-1-5 '사업인정고시'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77-1-6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시 평가방법 등

77-1-7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77-1-8 2002년 개정 조세특제한법 제77조의 적용시기

77-1-9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범위 등

77-1-10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78-1-1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80-1-1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80-1-2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여부

80-2-1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함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81-1-1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 적용됨

81-1-2 학교법인의 수익용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81-2-1 특별부가세 감면 방법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81-2-2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81-2-3 수익용 재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됨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82-1-1 종교법인의 임대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82-1-2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토지에 해당안됨

82-1-3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82-1-4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

82-1-5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82-1-6 의료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해당 여부

82-1-7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82-2-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82-2-2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는 사례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84-1-1 착오로 전액면제 신청시 수정신고 가능

84-1-2 농어민 지원시설 대체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84-1-3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과세이연 적용안됨

84-1-4 농협조합등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2년경과후 종전 농민시설 양도시 과세이연 배제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86-1-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것에 한함

86-1-2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방법

86-1-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86-1-4 개인연금저축의 비과세 적용

86-1-5 퇴직으로 인한 개인연금저축 특별중도해지

86-1-6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액계산

86-1-7 수정신고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가능 여부

86-2-1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세 추징 여부

86-2-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구비서류

86-2-3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추징세액계산

86-2-4 개인연금 추징세액 환급시 증명서류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87-1-1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88-1-1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자

88-1-1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자

88-1-2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후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원천)

88-1-2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후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원천)

제88조의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88조의4-1-1 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제외(원천)

88조의4-1-2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및 환급(원천)

88조의4-1-3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원천징수(원천)

88조의4-1-4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품 소득공제(원천)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89-1-1 세금우대중복통장 과세시 소급적용 기간

89-1-2 세금우대저축의 실지명의에 의한 중복통장 여부 확인

89-1-3 세금우대저축의 선택적용

89-1-4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선택 적용

89-2-1 지점폐쇄로 인한 세금우대저축의 이관시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 적용

89-2-2 세금우대저축 만기후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여부

89-2-3 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의 명의변경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89-2-4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요건

89-2-5 하이일드펀드 수익증권저축의 세금우대적용 여부

89-2-6 세금우대저축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세금우대적용여부(원천)

89-2-7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저축상품 세금우대적용(원천)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89조의3-1-1 청산중인 새마을금고의 과세특례적용여부(원천)

제91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91-1-1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원천)

91-1-2 주식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대한 장기보유주식의 원천징수특례(원천)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4-1-1 투자세액공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94-1-2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94-1-3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94-1-4 건설업법인이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94-1-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시기

94-1-6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범위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97-1-1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3월 이내 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감면됨

97-1-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감면 범위

97-1-3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계산

97-1-4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요건 등

97-1-5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등

97-1-6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배제

97-1-7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 여부 등

97-1-8 5년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97-1-9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방법

97-1-10 임대주택의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97-1-1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97-1-12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이상 임대시 조세감면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97의2-1-1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97의2-1-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97의2-3-1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97의2-3-2 임대주택의 조세감면 신고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9-1-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99-1-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여부

99-1-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범위 등

99-1-4 신축주택을 2년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님

99-1-5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해 아파트 완공후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99-1-6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99-1-7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99-1-8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99-1-9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99-1-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99-1-11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99-1-12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99의2-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기준

99의2-1-2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99의2-1-3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99의2-1-4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99의2-1-5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9의3-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9의3-1-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9의3-1-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99의3-1-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99의3-1-5 조특법 부칙(02.12.11법률 제6762호) 제29조 적용여부

99의3-1-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의3-1-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