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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납세의무
1-1-1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및 주한 외교관
1-1-4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1-1-5 국외영주권자가 국내로 재귀국을 위해 부동산 취득 후 사망한 경우
1-1-7 국외 유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한 경우
1-3-1 복합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방법
1-3-2 직장상조회가 자판기를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1-3-4 공단협의회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소각처리장 운영에 대한 소득세 과세
1-3-5 새마을회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및 필요경비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2-2-1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구분 과세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3-1-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의 과세소득의 범위
3-2-1 비거주자의 소득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 과세 여부
3-3-1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3-3-3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의 과세 여부
3-3-6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받는 회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3-3-7 내수면양식어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3-3-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부터 발생한 환차익
3-3-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제4조 소득의 구분
4-1-1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일괄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
제6조 납세지
6-1-1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제8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8-1-1 납세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제12조 비과세소득
12-3-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
12-4-1 "산학사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및 학비보조금
12-5-1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일비와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12-5-2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
12-5-3 각종 시험관계 출제수당 등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 여부
12-5-4 건축사위원회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12-5-5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수당의 비과세 기준
12-5-6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의 출석수당 등 비과세 여부
12-6-2 연봉제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12-6-3 타인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12-6-4 야근종업원의 차비보조비의 비과세 해당 여부
12-6-5 출장여비와 함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12-6-7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의 과세 여부
12-7-3 방과 후 특별활동 교과지도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12-8-3 토사석채취장에서 작업을 하고 받는 발파수당의 비과세 여부
12-8-4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비과세 해당 여부
12-8-5 광구로 등록된 지역의 채석업자의 경우 벽지의 범위
12-8-6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비과세
12-9-1 특근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12-9-2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
12-10-1 국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12-10-2 국외설비공사진행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12-10-3 용역 제공을 위해 소속직원을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12-11-1 레미콘차량 운전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12-11-3 광산 보안관리직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12-11-4 자동차정비공장 종사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12-11-6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12-12-1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
12-12-2 매월 5만원 이상 지급하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
12-12-3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 교부시 비과세 여부
12-13-1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12-13-2 방위산업체 등의 연구개발장려금의 과세대상 여부
12-13-6 노동문화제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
12-13-9 현상공모작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한 비과세 여부
12-13-1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의 과세 여부
12-13-1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금의 비과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보기
12-13-12 출원중 직무발명 등과 관련된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제13조 세액의 감면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14-1-2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계산방법 및 연말정산 여부
제16조 이자소득
16-1-1 부동산 대금 선급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 차감지급시 이자소득 과세 여부
16-1-2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보너스금리이자의 소득구분
16-1-4 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16-1-5 계약에 의하여 예금이율과 대출이율을 인하한 경우 세법 적용방법
16-1-6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만기후 가산이자의 과세여부
16-2-2 부동산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16-2-3 법인의 운영자금을 거주자로 부터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의 소득구분
제17조 배당소득
17-1-1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전 배당소득의 귀속자
17-1-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과세여부
17-2-1 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시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17-2-2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17-2-5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17-2-6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17-2-9 임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취득원가 산정
17-2-11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18-1-2 토지를 건설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
18-1-4 타인이 지어준 주유소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
18-2-1 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을 가내부업장소로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사업소득
19-2-2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
19-2-4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
19-2-5 다가구주택을 세대별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사업
19-3-1 신문·잡지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등
19-3-2 통신망 이용계약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제공료의 소득구분
19-3-4 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수령·관리하는 경우 소득구분
19-3-5 예식사진촬영을 허용하고 예식장업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19-3-7 고용관계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19-4-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19-4-6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제20조 근로소득
20-1-2 상조회가 지급하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 부서별로 지급되는 정액 다대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0-1-4 교직원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분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5 영업사원으로 고용된자가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20-1-7 직원대여용 PC 리스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0-1-8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0-1-9 근로자가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20-1-11 사용자가 보험수익자인 단체종합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0-1-12 초등학교 영어강사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등
20-1-14 국내연락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급여의 소득구분
20-1-1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20-1-18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20-1-19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의 소득구분
20-2-1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시 연간 급여합계액의 범위
20-2-2 연구활동비 비과세관련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
20-2-3 '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중 연구팀은 연구전담팀만 해당하는지와 연구원장은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장에 해당되는지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20의2-1-1 서화·골동품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20의2-1-2 특허출연중인 기술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20의2-1-3 하천부지 점용허가권리의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20의2-1-4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는 영업권의 과세방법
20의2-1-6 인터넷상 도메인명의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제20조의3 연금소득
제21조 기타소득
21-1-3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21-1-4 사료적 가치가 있는 필름의 양도로 얻은 소득의 구분
21-1-7 사진공모전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21-1-9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등의 소득구분
21-1-11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1-1-13 야구감독이 구단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1-2-3 토지공급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21-2-5 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의 소득구분
21-2-6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21-2-7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 등의 과세대상 여부
21-2-8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른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21-2-9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과세여부
21-2-10 주택분양계약해지로 받는 약정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21-3-1 여론조사 등을 위한 모니터요원이 받는 활동보조비의 소득구분
21-3-3 고용계약 체결대가로 기업에서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21-3-4 경락받은 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21-3-5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
21-3-7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
21-3-9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소득구분
제22조 퇴직소득
22-1-3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2-1-6 전출법인의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22-1-7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
22-1-8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22-1-9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22-1-10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22-1-11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2-1-13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한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
22-1-14 기업간 자산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22-1-15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보상액에 대한 소득구분
22-1-16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모든 퇴직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토l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22-1-17 농업협동조합장이 지급받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22-1-18 현실적인 퇴직과 관련한 퇴직금수령 포기시 과세여부
22-1-19 정산차액의 추가지급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4-2-1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료외에 지급받는 대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24-2-2 취득세중과분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24-2-3 임대건물 손괴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24-3-1 보험청구 수입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24-3-3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없는 임의단체가 징수하는 회비에 대한 과세 여부
24-3-6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급료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24-3-7 당초 확정된 매출가액의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액의 회계처리
24-3-11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계산
24-3-17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24-3-18 포괄양수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24-3-19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24-3-20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24-3-21 의료업자의 의료비 경감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24-3-22 운송위탁계약에 의한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24-3-25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받는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24-3-28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전환한 경우 총수입금액 및 취득가액 계산
24-3-29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받는 사용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묘조성비
24-4-1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의 수입시기 등
24-4-2 근로자주택저축의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 수입시기
24-6-5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
24-7-2 해고기간의 월급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년도
24-7-3 환율인상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년도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25-1-2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25-1-3 보증금운용수익을 차감한 잔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 간주임대료의 계산
25-2-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제외
25-3-2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인정범위 등
25-3-3 임대용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건물가액계산
25-3-4 매입한 임대부동산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공제 여부
25-3-6 건설비 상당액 계산시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25-4-1 간주임대료 계산시 유가증권평가이익 공제 여부
25-4-2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
25-4-3 수입시기 미도래 이자상당액이 수입이자에 해당여부
25-4-4 여러 사업장을 가진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계산 특례적용은 사업장단위로 계산
25-4-5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수입이자상당액 계산방법
25-4-6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종합과세
25-4-7 저축성 보험차익의 임대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해당 여부
25-5-1 주택조합이 아파트신축공사의 대가로 지급한 신축상가에 대한 과세
25-5-2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공유물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계산 및 소득분배
25-5-3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25-5-4 공동사업장의 공유물 분할등기시 과세 여부 및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26-1-1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가액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26-1-3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26-1-4 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26-2-1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27-1-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신설도로가액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
27-1-2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철거된 주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1-3 경락 받은 임대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27-1-4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27-1-5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27-1-6 공유수면매립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상
27-1-8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의 매출원가 계산방법
27-1-9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취득원가의 배분방법
27-1-10 경락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27-1-11 공사대금의 중간지급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27-2-2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종업원에 대한 가공급여
27-2-3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급여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27-3-1 운용리스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지출의 필요경비 산입
27-3-2 사업용 자산의 사용대가로 임대인의 채무변제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5-1 전년도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당해 연도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6-1 기장·신고 누락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6-2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6-3 사업용 자산의 취득차입금을 갚기 위해 다른 차입금을 빌린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6-4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
27-6-6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7-6-7 단독임대사업 전환 전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27-6-8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락대금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27-7-1 기계 등의 일부 공장시설 임대에 따른 과세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산입
27-7-3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27-8-3 선수출(D/A)방식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액의 대손처리
27-8-4 부동산임대업자의 회수불능 예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8-5 부도 후 6월이 경과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27-8-8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년도에 분할하여 대손금 인정 여부
27-8-1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계상시기
27-8-11 수탁판매업자의 책임하에 회수하는 수탁물판매대금의 대손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9-1 재해손실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여부
27-10-2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27-10-3 가스충전소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27-11-4 일정기간 사용조건부 무상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27-11-5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11-6 하자보수비를 국내대리점에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27-11-7 고객의 주차장 이용료 지급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11-8 서적외판원 관리자가 외판원에게 지급한 금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7-11-9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증권투자신탁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11-10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환하는 광고모델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27-11-11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11-12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29-1-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29-1-2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시 퇴직급여상당액 필요경비 산입 여부
29-1-3 사업양수도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의 인계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29-1-4 양도ㆍ양수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필요경비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33-2-1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벌금과료에 해당 여부
33-3-1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33-3-2 초과인출금 계산시 건설공제조합 증권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33-3-3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33-3-4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상업어음 할인료 등의 포함 여부
33-3-5 동일장소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초과인출금 등의 계산
33-3-7 초과인출금 계산시 대출관련 예금을 사업용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33-4-1 임차한 토지위에 설치한 골프연습장 설치비의 감가상각기간
33-4-2 광고업자의 특정광고물 제작비용 등에 대한 회비처리
33-4-4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33-4-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한 상각부인액을 그 후의 과세기간의 기초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3-4-6 무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여부
33-5-1 개인소유 경주마에 대한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33-6-1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33-7-2 농지의 전용에 따라 납부한 대체농지 조성비의 공과금 해당 여부
33-8-1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33-8-2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33-9-1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33-9-2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33-10-1 토지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처리
33-10-2 공사대가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 필요경비 산입 여부
33-10-3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차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33-10-4 부동산의 저가임대로 인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34-1-2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등
34-1-3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적용 방법
34-3-1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대상 여부
34-3-2 국가 등에 사업용자산의 무상기증시 기부금 해당 여부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34-1-2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등
34-1-3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적용 방법
34-3-1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대상 여부
34-3-2 국가 등에 사업용자산의 무상기증시 기부금 해당 여부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35-1-1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35-2-1 접대비 계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35-2-2 1회 접대시 5만원 이상 지출되는 접대비의 지출증빙
35-3-1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미달한 접대비의 계산방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35-1-1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35-2-1 접대비 계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35-2-2 1회 접대시 5만원 이상 지출되는 접대비의 지출증빙
35-3-1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미달한 접대비의 계산방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37-1-1 아파트분양대금 연체이자가 아파트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37-1-2 부동산 매매위약금소득 계산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37-1-3 마필생산자가 한국마사회로 부터 지급받는 상금의 필요경비 개산공제 여부
37-1-5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확인방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39-1-1 장기구독계약에 의한 월간지 판매수입의 귀속연도
39-2-1 장기할부판매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39-3-2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주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9-4-2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해약금의 귀속시기 및 동해약금의 반환시 과세 여부
39-4-3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39-4-4 익년도에 당해연도의 임금인상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39-4-6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39-4-12 근로제공대가로 조건부주식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 등
39-4-14 정부 출연금 및 기술료 납부금액의 귀속연도
39-5-2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39-6-2 주유소운영업자의 업종변경시 유류대여분 재고자산의 처리
39-8-1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등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제41조 부당행위계산
41-1-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및 그 적용 여부
41-2-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41-2-2 당해 법인의 지분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41-3-1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41-3-2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41-4-1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41-5-1 외상매출금 지급지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41-5-2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
41-6-1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토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41-6-2 토지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41-6-3 공동사업장에 부동산임대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 계산 여부
41-6-5 공유부동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여부
41-6-6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41-7-1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임대시 부당행위계산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43-1-2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43-1-4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별 소득금액의 계산
43-2-4 부부·부자간 공동사업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의 사망시 합산과세방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45-2-2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45-3-1 추계결정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에서의 공제가능 여부
45-3-3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45-3-4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50조 기본공제
50-1-1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50-2-1 이혼한 처와 재혼한 어머니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50-2-2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50-2-3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
50-2-4 재혼한 처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
50-2-5 사실상 입양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입양자 해당 여부
50-2-6 기본공제대상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녀의 포함 여부
50-2-7 이혼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 해당 여부
제51조 추가공제
51-1-4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소득세법상 장애자 추가공제 해당 여부
제51조의2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51의2-1-1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여부
제52조 특별공제
52-1-4 급여지급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연도에 납부시 보험료 공제시기
52-1-5 퇴직한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특별공제 여부
52-2-2 청각장애자의 성형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52-2-3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52-2-5 외국소재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
52-2-6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용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
52-2-7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의료비의 의료비 공제 여부
52-2-8 의료기관외에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52-2-9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의료비공제 적용 여부
52-2-10 장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52-3-3 종업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및 교육비공제 여부
52-3-4 대학졸업후 상환하는 차입등록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52-3-5 등록금을 감면받는 장학금의 교육비공제 적용 여부
52-3-6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시 교육비공제 증빙서류 제출생략
52-5-4 재단법인 소속 교회의 기부금납입영수증교부시 첨부할 서류
52-5-6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의 기부금공제 해당 여부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53-1-1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
제55조 세율
제56조 배당세액공제
56-1-1 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
56-1-2 배당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처리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56의2-1-1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여부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57-1-2 거주자로 보는 미국시민권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58-1-2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의 재해자산 범위해당 여부
58-2-1 재해 발생일 전의 소득세를 재해일 이후 부과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59-1-1 근로소득과 타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 퇴직소득세액공제
59조의2-1-1 퇴직금중간정산후 같은해에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세액공제의 근속연수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62-1-2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대상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제65조 중간예납
65-1-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금융소득의 합산 범위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69-1-1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계산방법
69-1-2 부동산 매매업자의 확정신고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70-1-1 당해연도 사업을 양수·양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의 소득세 신고방법
70-1-2 공동사업 폐업후 신규개업한 단독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방법
70-1-3 당해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방법
70-1-4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여부
70-1-5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 신고 첨부서류
70-2-1 종합소득신고자의 조정계산서내용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70-2-2 추계신고자가 장부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73-1-1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
73-1-2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73-1-3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여부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제77조 분납
77-1-1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받은 자의 분납가능 여부
77-1-2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분납 가능 여부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78-1-2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 등
제80조 결정과 경정
80-1-1 무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80-1-2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
80-1-3 동일사업장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결정방법
80-1-4 동일사업장의 일부내용만을 장부로 신고·결정 할 수 있는지
80-2-1 사업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관세환급금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80-2-2 표준소득률 적용대상이 되는 총수입금액인지 여부
80-2-4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일부기간 추계결정 가능 여부
80-3-1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시 단순경비율 적용 과세기간
80-3-3 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80-4-1 추계신고한 사업자의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제81조 가산세
81-1-1 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81-1-2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
81-1-5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81-1-8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81-1-9 공동비대표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81-2-1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81-2-2 인정상여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시점
81-2-3 과다환급신고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81-3-1 계산서의 미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81-4-3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81-4-4 추계소득신고자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등의 적용 여부
81-4-5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에 대하여 증빙수취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등의 적용 여부
81-4-7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81-4-8 직원명의 신용카드 결재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81-4-9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제82조 수시부과결정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84-1-1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제85조 징수와 환급
85-1-3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귀속자가 그 소득을 확정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85의2-1-1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등
85의2-1-2 신설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결손금소급 공제세액환급 여부
85의2-1-3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손금소급 공제세액환급 여부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87-1-1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등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127-1-1 체육시설운영업자가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여부
127-1-3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여부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131-1-1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160-1-1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일정규모미만 판단
160-1-2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
160-1-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 기장자에 대한 혜택의 적용 여부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163-1-1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계산서 등 교부 여부
163-1-2 도선사의 국내선박대리점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
163-1-3 농협의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 여부
163-1-5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163-1-6 도서상품권의 경비인정 및 계산서 발행 여부
163-1-10 중도매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계산서 해당여부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68-1-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