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24.04.16 김지수(세무사)상속주택의 취득과 보유 그리고 처분

  세법에서는 상속주택의 취득·보유·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유상 취득한 주택에 적용할 때와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상속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자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본의 아니게 취득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는 주택의 유상취득과 달리 시 적용되는 과세 ..

• 2024.04.12 윤희원(세무사)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1항·4항).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예정..

• 2024.04.11 (외부전문가)[예규·판례] 경매에서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의 취급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경매 진행중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법원은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과 달리, 좌우를 잘못 표기해서 현관 문패를 걸어놓는 상황이다. 가령 등기부상 101호(좌), 102호(우)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102호(우), 101호(좌)로 문패가 달려있는..

• 2024.04.09 (외부전문가)[신관식의 신탁칼럼] 12. 가업승계 중심의 연부연납제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비유동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해당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을 급히 처분하려고 할 경우 사업의 운영과 기업 유지가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염가로 재산을 처분하..

• 2024.04.0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가장 궁금한 상속 고민 ‘사망 전 현금인출과 부동산 현금화’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Q1. ATM기로 현금인출, 상속세 괜찮을까?상담하면서 상속에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는 나름의 필터링이 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1. 사망 전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우선 문제는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

• 2024.04.0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원)와 금융재산 10억원을 합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

• 2024.04.08 신관식(전문가)중산층 시니어의 新 주거 트렌드 실버타운과 상속·증여 컨설팅

  상황과 니즈 저는 2년 전 부인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이후 친구 부부가 권유하여 1년 전 수도권에 소재한 OO실버타운에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실버타운은 20평대 단독공간 입니 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며 식대비 포함 월 생활비 220만 원이 듭니다. 이 비용은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꽤 들지만 청소, 빨래, 음식 준비 등을 ..

• 2024.04.04 이영훈(세무사)신탁재산과 취득세 납세의무 검토

  Ⅰ 개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해당 납세의무자는 별도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에 재산이전이 발생하는 계약구조이다. 따라서, 각 단계 또는 계약구조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신탁..

• 2024.04.02 (외부전문가)[신관식의 신탁칼럼] 11.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한 장애인신탁과 장애인보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질문(Question)저는(남, 60세) 올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시가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 니다(주차장 용도의 토지 5억원, 현금 8억원,). 저에게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습니다(30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복지재단에 근무). 딸이 저와 제 아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

• 2024.03.29 이한우(세무사)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거 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검토

  Ⅰ 들어가며주택의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로서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이다. 그런데,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모두 퇴거해 사용 가능성이 없고 이미 건축물 해체를 신청해 철거를 앞두고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즉,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기 ..

• 2024.03.25 고현식(세무사)부동산 교환거래의 양도소득세 총정리

  「민법」 제567조, 제596조 내지 제597조에 따르면,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쉽게 말해 교환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들이 각자의 소유 자산을 서로 맞바꾸는 거래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가족간..

• 2024.03.19 (외부전문가)[신관식의 신탁칼럼] 10.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질문(Question)저는 OO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온갖 일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명의 아들 중 큰아들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다가 대형 크레인이 관리사무소를 덮쳐 1년 전에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최근 어렵게 사는 큰며느리와 손자(남, 12세)가 눈에 밟혀서 제가 가진 현금(4억원)에..

• 2024.03.18 김지수(세무사)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지원의 요건과 내용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는 목적은 사업의 확장 및 관리의 편의, 지분이동의 용이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세제상 유리함과 세액절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경우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법인의 경우 개인과는 별도의 인격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모두 누진세율이..

• 2024.03.15 윤희원(세무사)2023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2)

  [필자 註]2023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관련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하기로 한다.8. 감가상각비 실무적으로 감가상각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보다는 법인세법상 규정을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한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한도만큼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2024.03.12 (외부전문가)[신관식의 신탁칼럼] 9. 증여한 뒤에도 자식들에게 대접받기! 증여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질문(Question)최근 저희 부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취직한 딸(31세)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한 예비 사위(33세) 때문입니다. 예비 사위는 4년 넘게 잘 다니던 금융회사를 1년 전에 그만두고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예비 사위는 결혼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크게..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