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귀농한 A씨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해당 농지는 서울에서 직장다니는 아들 B씨가 상속받게 되었는데 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매각시점을 고민하던 중 인근 지역에 개발호재가 있어 매각을 미루다 보니 어느덧 4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양도를 하게 되었다.

농지를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찾아간 아들 B씨는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아버지가 자경한 기간을 아들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양도세 신고를 의뢰하였다.

담당 조사관은 아들 B씨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자경감면과 관련한 감면세액을 적용배제하고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 2억원을 고지하였다.

이유인 즉슨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없어 자경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1년 이상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⑪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8년 자경감면 대상인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법과 증여하는 방법 중 고민인 경우에는 자녀가 증여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할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증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인정해주지 않고 수증일 이후의 자경기간만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인데 취득 이후에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할 생각이 있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 계획을 세워도 무방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 취득하는 방법이 추후 양도할 경우 자경기간을 인정받아 1억 한도 내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