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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1달 2달 3달 6달 1년 2년 3년
법구분	전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 국세기본 종부세 지방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지방세특례 국제조세 국세징수 조세특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기타세법
검색단어

1세대 1주택의 범위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 동일한 날에 2주택 이상 양도시 양도순서 판정방법
-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양도계약 후 주택 철거하여 나대지(裸垈地)로 인도한 경우
- 동일세대원간 소유권 변경된 경우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등 요약(종합소득세 관련)
1세대의 범위
- 배우자가 있는 1세대
- 배우자 없는 1세대
-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 사실상 별거·이혼·파탄상태인 경우
- 이혼시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경우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부동산 이전된 경우
- 위장이혼 여부
- 동일세대인 경우
- 동일세대 아닌 경우
- 독립세대 여부
주택의 부수토지
-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 범위
- 부수토지의 계산방법
-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의 판정
- 주택의 판정
-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 한울타리 안의 수개 주택을 동시에 양도
- 주택 등의 판정 사례
- 용도변경한 경우
-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 등
주택의 분할양도 등
- 1세대 1주택의 토지·주택의 지분(분할)양도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의 잔존주택 양도기한(소세령 155 ① 후단)
국외이주한 경우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등
-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
- 일반분양받은 경우
- 재개발·재건축 주택인 경우
- 해외이주 후 국내의 주택을 노후 등으로 멸실 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하여 양도한 경우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경우
- 해외이주 전 합가(合家)한 경우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 및 양도한 경우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아파트 등 중도금 불입 중 근무지 이전된 경우
- 통근가능거리인 경우
-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
- 농사를 짓기 위해 주거이전한 경우
- 요양목적 등으로 주거이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 비과세요건
  - 일반적인 경우
  -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
- 기존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 종전주택이 재건축대상으로 인가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상속받은 경우
- 부담부증여시 적용 여부
- 고가주택 양도시 적용 여부
- 일시적 3주택인 경우
- 일시적 4주택인 경우
- 종전주택이 보유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상속(相續)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
- 협의분할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방법
- 상속주택 해당 여부
- 상속 등으로 3주택 된 경우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 비과세요건
-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 일시적 4주택이 된 경우
- 과세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비과세요건
- 과세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경우
-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 일시적 4주택이 된 경우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비과세요건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로 2주택인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전 양도하는 경우
-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지정문화재 등의 1세대 2주택
이농주택 등 농어촌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특례
- 농어촌주택 보유시 비과세요건
- 이농주택(離農住宅)의 범위
- 귀농주택(歸農住宅)의 범위
- 추징사유
- 특례적용신고서의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실수요 목적(취학·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요건
- 부득이한 사유
다가구주택
- 적용범위
- 다가구주택의 고급(고가)주택의 판정
- 다가구주택 등을 용도변경한 경우
- 보유기간의 계산
겸용주택
- 겸용주택의 범위
- 주택이 큰 경우
- 주택이 적은 경우
- 용도변경한 경우
- 겸용주택 중 2층주택의 전용계단의 구분
-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거용 방이 있는 경우
고가주택
- 고가주택(高價住宅)의 범위
- 고가주택인 경우
- 고가주택 아닌 경우
미등기양도주택
- 과세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
- 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의 범위
- 재개발·재건축 후의 양도
- 인가 전에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 건물면적 증감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한 경우
-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일부 환지청산금 교부받은 경우
- 재개발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다르게 분양받은 경우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한 경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현금청산하는 경우
- 시유지(市有地)를 불하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특례
- 비과세요건 등
-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증여받은 후 준공 전 양도하는 경우
- 조합원입주권 2채를 받은 후 1채 양도한 경우
-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의 범위 중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의제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
-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하여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
-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代替住宅)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한 경우
-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 상속받은 주택 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외(外) 일반주택과 일반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 동거봉양한 경우
- 혼인한 경우
- 지정·등록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 이농주택(離農住宅)과 일반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 세무서장의 확인서류
-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의 추징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의 특례
- 비과세요건
-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용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 추징
- 제출서류
- 세무서장의 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약
- 주요내용
-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등 관계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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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

제1장 총설

제1절 납세의무자 등

제2장 양도의 정의 등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양도로 보는 경우

제3절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과세대상)

제2절 토지의 범위

제3절 건물의 범위

제4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

제5절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범위

제6절 기타자산의 범위

제7절 파생상품 등의 범위

제8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의 비과세

제9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절 창업자(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절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절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장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제0절 개요

제1절 주택의 비과세

제2절 주택의 감면

제3절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등

제5장 농지의 감면 및 비과세

제0절 개요

제1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2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비과세

제3절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4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5절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6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절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절 기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장 기타 감면 등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의 총설

제2절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3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등

제4절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등

제7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절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취득의 시기

제2절 특수한 거래의 양도·취득의 시기

제8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0절 개요

제1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3절 양도차익의 산정

제4절 양도가액의 산정

제5절 고·저가 양도 및 취득시의 가액 의제

제6절 부담부증여

제7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의제

제8절 고가주택(高價住宅)의 양도차익

제9절 실가 추정 및 추계결정

제10절 의제취득가액(擬制取得價額)의 산정

제11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양도의제 등

제12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제13절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제14절 재개발·재건축아파트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제15절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의 양도차익 산정

제16절 직장(지역)조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제17절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산정

제18절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

제19절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제20절 해외 상장주식 등 준용규정

제9장 기준시가의 산정

제1절 토지(土地)

제2절 건물(建物)

제3절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제4절 주택

제5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6절 주식 및 출자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