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세목별 해설기초세금 해설분야별 세금 해설국제조세 해설

(구)지방세기본법 해설2015.12.29 개정된 법, 2015.12.31 개정된 시행령, 2015.12.31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장 지방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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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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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협의의 지방세와 광의의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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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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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세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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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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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세법의 법원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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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세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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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세 징수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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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타지방자치단체장에게의 징수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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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세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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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지방세의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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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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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지방세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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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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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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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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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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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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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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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심사청구 및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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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감사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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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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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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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심사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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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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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심사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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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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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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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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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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