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함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ㅇ「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 ㅇ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로 봄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