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법률
폰트확인용
2024-04-2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2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18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4.04.24 보도자료 | 법제처
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세목별 규정 정리 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시가를 평가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이..
2024.04.22 전문가칼럼 | 고현식 [세무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3.29
2024.03.28
2024.03.26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
2024.04.04
[판세]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는..
2023.06.01
[심청이] 감사원, 사내이사 등재 후 급여 받으면 제2차 납세..
2024.03.15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
2024.04.17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2024.01.0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사이트 맵
|
|
|||||||||||||||||||||||||||||||||
법령 해석사례(법제처)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
| 1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법제처-20-359 (2020.09.28) |
| 2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제처 18-828 (2019.03.27) |
| 3 | 기획재정부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 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 법제처-16-422 (2017.01.26) |
| 4 |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 법제처-15-548 (2015.09.30) |
| 5 | 인천광역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의 "주무관청"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 법제처-14-22 (2014.05.1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