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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4-04-15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4-04-0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19 보도자료 | 법제처
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세목별 규정 정리 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시가를 평가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이..
2024.04.22 전문가칼럼 | 고현식 [세무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3.29
2024.03.28
2024.03.26
[심청이] 감사원, 사내이사 등재 후 급여 받으면 제2차 납세..
2024.03.15
2024.01.25
[심청이] 잘못된 세무공무원 설명 믿고 납부의무 불이행 시 가..
2024.03.2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2023.11.27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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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사례(법제처)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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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민원인 -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 부가가치세법 | 법제처-17-419 (2017.09.11) |
|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 | 부가가치세법 | 법제처-15-228 (2015.07.22) |
| 3 |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 부가가치세법 | 법제처-15-261 (2015.06.29) |
| 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 부가가치세법 | 법제처-15-133 (2015.04.20) |
| 5 | 민원인 -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부가가치세법 | 법제처-11-54 (2011.03.10) |
| 6 | 경기도 부천시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조경공사용역에 소요되는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부가가치세법 | 법제처-09-4 (200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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