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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령 해석사례(법제처)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
| 1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지방세기본법 | 법제처-18-393 (2018.09.18) |
| 2 |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 지방세기본법 | 법제처-15-670 (2015.12.23) |
| 3 |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 법제처-14-621 (2014.10.14) |
| 4 |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 법제처-14-438 (2014.10.14) |
| 5 |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세기본법 | 법제처-13-259 (2013.12.11) |
| 6 |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지방세기본법 | 법제처-13-515 (2013.11.29) |
| 7 |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 지방세기본법 | 법제처-11-69 (201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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