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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4-04-15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4-04-0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19 보도자료 | 법제처
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세목별 규정 정리 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시가를 평가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이..
2024.04.22 전문가칼럼 | 고현식 [세무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3.29
2024.03.28
2024.03.26
[심청이] 감사원, 사내이사 등재 후 급여 받으면 제2차 납세..
2024.03.15
2024.01.25
[심청이] 잘못된 세무공무원 설명 믿고 납부의무 불이행 시 가..
2024.03.2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2023.11.27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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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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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관세청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국세기본법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392 (2016.07.27) |
| 2 | 과세이연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국세기본법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5 (2015.10.26) |
| 3 | 과세처분이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따라 다시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700 (2014.09.26) |
| 4 |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699 (2014.09.26) |
| 5 | 법인인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58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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