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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
| 1 | 시가불안정 감정기관 지정사유 해당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390 (2016.05.30) |
| 2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307 (2016.05.02) |
| 3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16 (2016.01.06) |
| 4 |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차적용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187 (2015.02.17) |
| 5 |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합병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186 (2015.02.17) |
| 6 | 수회에 걸쳐 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102 (2015.02.10) |
| 7 |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법인과 개인의 거래시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83 (2015.02.02) |
| 8 |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82 (2015.02.02) |
| 9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741 (2014.11.13) |
| 10 |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739 (2014.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