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소심판정. 종합부동산세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종부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조세심판청구 심리 범위를 벗어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주요 골자다. 처분청은 `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3년 6월 1일) 현재 김 씨를 비롯한...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포인트(이하 통틀어 ‘제휴 포인...

법인을 운영할 자금이나 능력, 경험이 없더라도 주주명부상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됐으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설정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23년 10월일 처분청은 주식회사 가(이하 체납법인)의 `22년 2기 부가가치세...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인 외국법인으로서 서울 소재 국내사업장(이하 ‘원고 서울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국내에서도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서울지점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원고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난 것이 명백한 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단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에 법령 부지나 ...

500만원에 산 주식을 500만원에 되팔고 ‘양도차익이 없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9억6300만원으로 계산하고 약 3500만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결정했다. 감사원도 이 같은 국세청 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어떤 사연일까. A법인은 지난 B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16년 주당 250원에 ...

1.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원고 B, C의 모친이고, 원고 B, C는 자매이다. 나. 원고 A는 2017. 4. 30. 자녀인 K로부터, 원고 B, C는 같은 날 자매인 S, K로부터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 보통주식 합계 20,99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

1. 사실관계 가. 소외 1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7. 6. 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1은 2007. 10. 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 11. 30.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조세심판원 대심판정. 체납법인을 경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고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주식 100%를 소유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서에 갈음하여 2022. 1. 11.자 및 2022. 1. 28.자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위 2022. 1. 11.자 견적서에는 ‘공급합계(VAT 별도): 31,050,000원’, 2022. 1. 28.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