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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심판[예규·판례]쟁점거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조심 2018부519
(2018.07.20)
194심판[예규·판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 양도세 과세처분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아버지와 쟁점주택2에서 동거생계같이 한 것으로 안 보인다고 판단조심 2017중5223
(2018.07.20)
193심판[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 입금액 입금처 조사 없이 과세사실 확인되므로조심 2018광1968
(2018.07.04)
192심판[예규·판례]선박용 프로펠러 매입매출사실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물거래 사실 입증할 증거나 조사 부족하므로조심 2017구1205
(2018.07.04)
191심판[예규·판례]명의신탁으로 양도한 토지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합당 심판원, 임의경매된 후 양도세 무신고했다가 지방국세청의 소명요청 무렵 기한 후 신고해조심 2018서313
(2018.06.29)
190심판[예규·판례]출자지분 현물반환 수수세금계산서 환급청구 거부잘못 심판원, 처분청이 공동사업 해지 인정안해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이행 어려웠다는 청구주장 설득력있어조심 2017서3109
(2018.06.29)
189심판[예규·판례]1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가 되면 비과세 특례규정배제 과세해야 심판원, 쟁점2주택 현장확인결과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기능이 유지관리되었으므로조심 2018서1183
(2018.06.20)
188심판[예규·판례]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는 잘못 아냐 심판원,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연대납세의무조심 2017중 5107
(2018.06.19)
187판례[판세] 양도세 납부 후 매매대금 감액시 경정청구 할 수 있나?대법 2015두36003
(2018.06.15)
186심판[예규·판례]손해배상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쟁점금액 지급 판단조심 2018서1127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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