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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20심판[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약정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산입타당 심판원,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위해 부득이 지출한 것으로 보여조심 2017서477
(2017.7.20)
119심판[예규·판례]실지조사 전단계 확인절차 중복세무조사 아냐 심판원, 명의신탁을 숨긴 허위문서로 신고한 증여세는 부당한 과소신고에 해당조심 2016중4305
(2017.2.16)
118심판[예규·판례]치과의 양도가의 영업권가액 포함여부 재조사경정 타당 심판원, 쟁점치과의 계약서 구체적 내용 고려 않고 영업권 계산했으므로조심 2017중3518
(2017.12.21)
117심판[예규·판례]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유는 공시송달 요건충족 못해 심판원,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 시도한 객관적 사실 확인 안 돼조심 2017중4178
(2017.12.14)
116심판[예규·판례]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심판원,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조심 2017서3893
(2017.12.12)
115심판[예규·판례]아파트 상속재산가액 매매사례가 적용 과세처분 취소마땅 심판원,상증세법령상 규정불구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벗어난 시점에 계약체결돼조심 2017부4019
(2017.12.05)
114심판[예규·판례]쟁점주식 잘못 본 양도시점으로 양도세 과세 취소 마땅 심판원, 법원판결서에 주식거래약정서와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조심 2016중4324
(2017.11.17)
113심판[예규·판례]회수 전제한 인출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차입금거래 불분명하고 객관적 증빙있는 가수금초과금액 상여처분 정당조심 2017서3989
(2017.11.17)
112심판[예규·판례]조사범위 확대 제한규정 위반한 세무조사 취소당연 심판원, 임의로 조사범위 확대 문서로 통지 않은 과세처분 행위 절차상 하자로 봐조심 2017서3349
(2017.11.16)
111심판[예규·판례]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법인설립 취득세면제 추징 취소 결정 심판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직전에 부당 인출금이 발생 순자산가액이 감소했더라도조심 2017지300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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