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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판례[판세] 장기차용 고정이자율 유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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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심판[예규·판례]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쟁점건축물 취득가격으로 인정 ‘타당’ 심판원, 도급계약서상 확인되는 건축물 취득가액과 경정청구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조심 2018지601
(2018.11.16)
231심판[예규·판례]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본점용으로 쓰면 중과세 심판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 해조심 2017지1021
(2018.11.05)
230심판[예규·판례]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안하면 취득세 등 가산세까지 부과 심판원, 인근 업체에서 악취발생 업종변경은 행정관청의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조심 2018지378
(2018.11.05)
229심판[예규·판례]5년 이내 대도시 내 취득부동산 취득세 부과는 타당 심판원, 기간계산...청구법인 설립등기일(2013.1.2.)을 산입하지 않은 2013.1.3.부터 2018.1.2.까지조심 2018지1090
(2018.11.05)
228심판[예규·판례]경락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심판원, 경락인은 담보권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매각부동산의 소유권 승계로 봐조심 2018지1096
(2018.11.05)
227심판[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시점 현재 법인 장부가액으로 경정 타당 심판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공시서류에 따라 2014.12.31.이 쟁점주식 취득시점으로 판단조심 2018지952
(2018.10.23)
226심판[예규·판례] 종소세 취소 사실 없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도 잘못 없어 심판원,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경정결정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조심 2018지1174
(2018.10.16)
225심판[예규·판례]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부과 위헌여부 憲裁 판단사항 심판원, 심리일 현재 헌재에서 쟁점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 없어…심리 중조심 2018지830
(2018.10.16)
224심판[예규·판례]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부과 위헌여부 憲裁 판단사항 심판원, 심리일 현재 헌재에서 쟁점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 없어…심리 중조심 2018지830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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