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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263심판[예규·판례]권리사용대가인 쟁점분담금 부가세 과세 정당 심판원,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에 해당조심 2018서3041
(2019.03.07)
262심판[예규·판례]변경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 법인에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확보한데 불과,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조심 2018중4349
(2019.02.27)
261심판ERP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경정거부 처분 잘 못 아냐 심판원, 2010.2.18. 조특법령 개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돼조심 2018서2376
(2019.02.22)
260심판[예규·판례]청구인 소송제기가 양도세 부과 취소사유 안 돼 심판원, 매도인에게 해당 자산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 아니기 때문조심 2018서4241
(2019.02.15)
259심판[예규·판례]귀속 불분명금액 대표자 상여처분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이나 수사결과만으로 실질대표자로 단정하기 어려워조심 2018전4801
(2019.02.15)
258심판[예규·판례]면허변경허가 등록면허세 미신고납부 시 가산세 처분 합당 심판원,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믿고 신고납부위반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 안 돼조심 2018지1987
(2019.01.28)
257심판[예규·판례]연구·인력개발비 부인된 세액공제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미래과학부장관의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봐조심 2018중3462
(2019.01.24)
256심판[예규·판례]청구인의 계좌인출액은 인건비…과표와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쟁점사업장의 총괄지배인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상 필요경비로 인정조심 2018소2882
(2019.01.04)
255심판[예규판례]쟁점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처분 잘못 없어 심판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목적· 계속 반복성 여부 등 고려 판단조심 2018중4097
(2019.01.03)
254심판[예규판례]쟁점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처분 잘못 없어 심판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목적· 계속 반복성 여부 등 고려 판단조심 2018중4097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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