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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75심판[예규·판례]부모와 딸 부부 동일세대원으로 봐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쟁점주택 양도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했으므로 독립세대로 봐야조심 2018서1019
(2018.05.29)
174심판[예규·판례]거주·임대 불가능 폐가 1세대1주택 적용 배제한 과세 잘못조심 2018전232
(2018.05.17)
173심판[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공사를 실제 시행했는지 확인필요 해조심 2017서4602
(2018.05.17)
172심판[예규·판례]부동산 임대소득 분배정황 인지했으면 가산세 감면 안 돼 심판원, 임차인들과 분쟁있었어도 부동산차임을 수익할 권원(權原)의 존부와는 거리가 있어조심 2018서558
(2018.05.16)
171심판[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세대가 보유한 주택에 특례규정배제잘못조심 2017서501
(2018.05.09)
170심판[예규·판례]국외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차익 과세는 정당 심판원, 개정법령 따라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하므로 2017년 이후 귀속분에 적용돼조심 2017광5135
(2018.05.03)
169심사[심청이] “소송중의 세무조사라도 탈루발견시 위법아니다”감심 2016-443
(2018.05.01)
168심판[예규·판례]학교용 건물 조성계획 재조사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주장인 쟁점토지에 대해 도로 등 실제 부지조성공사 완료여부조심 2015지178
(2018.04.26)
167심판[예규·판례]자경안한 종전토지 농지대토감면 배제 과세 잘못아냐 심판원, 처분청은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봐조심 2018전702
(2018.04.25)
166심판[예규·판례]전산망에 입력안한 사업용개설계좌 미신고가산세 과세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2015년부터 쟁점계좌를 실제사용했고 기한 내 신고했으므로조심 2017서3368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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