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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심판[예규·판례]경영권 양수도 권리포기대가로 수령한 금액 사례금해당…과세정당 심판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도 양도될 경우에는 사업소득 아냐조심 2018중2738
(2018.09.27)
215심판[예규·판례]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대표이사 상여소득 과세 타당 심판원, 서로 다른 법인이 IP주소·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조심 2018중1877
(2018.09.17)
214심판[예규·판례]공사대금 정산증빙 제시못한 쟁점주택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워조심 2018중2205
(2018.09.12)
213심판[예규·판례]기한 내 미납부금액은 금융혜택…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당연 심판원, 부동산 일괄매각목적 신축매각했는데도, 기(旣)면제받은 취득세등 신고 안 해서조심 2018지1080
(2018.09.07)
212심판[예규·판례]고유디자인 개발비용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적용대상비용 및 세액공제율 등이 달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조심 2017서262
(2018.09.05)
211심판[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소득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심판원, 쟁점도배업이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위한 것으로 보여조심 2018중1981
(2018.09.03)
210심판[예규·판례]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 타당 심판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 구분경리한 경우조심 2015전5379
(2018.08.24)
209심판[예규·판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분양 토지 종합합산과세 처분 경정해야 심판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 규정안 돼조심 2018지232
(2018.08.14)
208심판[예규·판례]체납법인 실제 과점주주 사실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사기 혐의로 고소 수사진행 중이고, 체납법인에 관여 안했다는 확인서 제출돼조심 2018광1883
(2018.08.13)
207심판[예규·판례]회수 못한 부동산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청구인과 매수인 민사소송 중,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조심 2018중2351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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