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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297판례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8두38345
(2018.09.13)
296예규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재산 -499
(2018.06.14)
295심판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지309
(2018.05.16)
294심판2018년 3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조심 2017지924
(2018.03.05)
293심판2018년 2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조심 2017지1076
(2018.02.05)
292심판2018년 1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조심 2017지836
(2018.01.02)
291판례2017년 12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대법 2015두52296
(2017.12.13)
290판례2017년 11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대법 2016두40139
(2017.11.09)
289판례2017년 10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대법 2017두49812
(2017.10.16)
288판례2017년 9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대법 2017두49539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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