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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문서번호
국조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삭제예규)

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할 때 동조 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재국조 -113
(2005.03.18)
삭제일(2016.12)
국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삭제예규)

과세당국은 실제거래가격에 의한 소득금액이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 -1112
(2008.06.03)
삭제일(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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