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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문서번호
국조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의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지 여부(삭제예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의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국제조세 -82
(2011.02.16)
삭제일(2020.02)
국조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삭제예규)

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할 때 동조 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재국조 -113
(2005.03.18)
삭제일(2016.12)
국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삭제예규)

과세당국은 실제거래가격에 의한 소득금액이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 -1112
(2008.06.03)
삭제일(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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