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고방법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국세청 해석 정비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은 감소한 주식수로 안분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상충되는 국세청 해석 정비

2주택자간 혼인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 적용배제한 기재부 해석에 따라 2주택자간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155④) 적용하는 기존 해석 삭제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는 기재부 해석에 따라 기존 국세청 해석 정비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적용신청서 제출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할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 아님

창업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18.9.14.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