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특법§77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평가한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될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회적기업등이 국가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내용과 상충되는 종전해석 삭제(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주식등의 상장등에 대한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심위 결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되지 않음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1호 미만)은 소득령§167의3①(2)의 사목 및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재개발조합의 경우,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합원은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록 제2차 납세의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 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