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8.9.13. 이전에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완공 후 주택사용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을 ’18.9.13. 이전에 계약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시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하는 경우 외환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

관세율품목분류상 예술품(제9703호)으로 분류된 의자를 전시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장롱 또는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면서 실내장식용품으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시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자 형태의 예술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실내장식용품)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서울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공사가 해당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분할법인이 적격분할로 유가증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유가증권의 시가에서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