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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국기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삭제예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만료되는 것임 | 징세 46101-389 (2001.06.05) 삭제일(2024.05) |
| 국기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삭제예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만료되는 것임· | 제도 46019-11404 (2001.06.11) 삭제일(2024.05) |
| 국기 |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삭제예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 서면법규기본 2023-1258 (2023.07.25) 삭제일(2024.05) |
| 국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관리인이 자연인에 국한되는지 여부(삭제예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 서면징세 2023-3689 (2023.11.27) 삭제일(2024.05) |
| 국기 | 경정청구로 세액감면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삭제예규)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징세 -1201 (2011.11.28) 삭제일(2023.06) |
| 국기 | 경정청구로 세액감면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삭제예규)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징세 -1202 (2011.11.28) 삭제일(2023.06) |
| 국기 | 경정청구에 따라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삭제예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의 감면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징세 -1249 (2011.12.09) 삭제일(2023.06) |
| 국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인정상여에 대한 부당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해당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법규 -50 (2011.01.17) 삭제일(2023.06) |
| 국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인정상여에 대한 부당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해당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법규 -50 (2011.01.17) 삭제일(2023.06) |
| 국기 |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삭제예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법령해석기본 2015-2639 (2016.02.11) 삭제일(202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