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코리아, 양도코리아 설문조사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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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조특 | 소초세트의 개별품목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삭제예규)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을 각각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부가 2017-773 (2017.03.30) 삭제일(2024.10) |
| 조특 |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1785 (2021.12.29) 삭제일(2024.09) |
| 조특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등 해당여부(삭제예규)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 46012-12149 (2002.12.02) 삭제일(2024.09) |
| 조특 | 디지털방송장비를 케이블 TV방송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삭제예규) 디지털방송장비를 케이블TV방송업자에게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서면2팀 -18 (2007.01.04) 삭제일(2024.09) |
| 조특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삭제예규)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서면법인 2021-3474 (2021.07.05) 삭제일(2024.09) |
| 조특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가능 여부(삭제예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의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준법령해석소득 2017-302 (2018.06.11) 삭제일(2024.09) |
| 조특 |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1785 (2021.12.29) 삭제일(2024.09) |
| 종소 |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배당금 지급 시 이익잉여금의 사용 순서(삭제예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의 구성은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먼저 지급되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7-313 (2017.06.30) 삭제일(2024.07) |
| 법인 |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삭제예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 -380 (2012.06.13) 삭제일(2024.06) |
| 법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삭제예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15-22434 (2015.09.29) 삭제일(202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