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 접속 차단 시행에 따른 이택스코리아..
사이트 맵
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조특 |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방법(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지분별로 각각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 재산 46014-1548 (2000.12.27) 삭제일(2025.09) |
| 조특 |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관련(삭제예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재재산 -199 (2004.02.13) 삭제일(2025.09) |
| 조특 |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재산 -1739 (2009.12.18) 삭제일(2025.09) |
| 조특 |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삭제예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 -299 (2010.02.24) 삭제일(2025.09) |
| 상증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사업무관 자산 해당여부 등(삭제예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상속증여 -56 (2015.01.29) 삭제일(2025.04) |
| 상증 | 완전자회사 주식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삭제예규)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재산 -312 (2015.04.16) 삭제일(2025.04) |
| 상증 |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1711 (2015.11.13) 삭제일(2025.04) |
| 원천 | 우리사주조합원 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삭제예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1팀 -343 (2006.03.15) 삭제일(2025.04) |
| 원천 | 우리사주조합원 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삭제예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원천 -863 (2009.10.20) 삭제일(2025.04) |
| 조특 |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 부동산거래관리 -629 (2011.07.20) 삭제일(202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