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 할 때,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적용여부 문의』와 관련한 문의의 경우에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회신사례 【(부가 1265.2-1380, 1983.07.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입주기간 종료일 등 전에 잔금 청산시 그 청산한 때, 잔금 미청산 · 미입주시 입주기간 종료한 때,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 미청산 · 입주시는 입주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입주기간 종료일 등 전에 잔금 청산시 그 청산한 때, 잔금 미청산 · 미입주시 입주기간 종료한 때,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 미청산 · 입주시는 입주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국내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받는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및 판매한 재화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