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특수관계자간의 임가공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소재지국의 관련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모두 결손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정기부금단체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의 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의 보유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 관계자에게 매각시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 법인간 비상장주식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는 거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