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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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이한우(세무사)조직변경과 취득세 과세 문제 검토

  Ⅰ 들어가며법인의 조직변경은 조직변경 전 법인이 소멸하고 조직변경 후의 법인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아니라 법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 그 형태만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 문제는 법인세와 취득세로서 이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을 새로운 법인으로 보아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을 서로 다른 법인격으로 볼 것인지 또는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을 같은 법인으로 ..

• 2024.11.11 신관식(전문가)상속관련 소송의 유형, 유언 및 유언대용신탁 비교 ①

  1상속의 방법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경우(이하, 준비해 둔 상속)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하, 준비 없는 상속)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준비 없는 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해 두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준비 없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법정상속지분)..

• 2024.11.07 김지수(세무사)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

  동거주택상속공제는 1세대가 하나의 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동거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부동산 가격상승 및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제도의 취지 및 실효성을 더하기 위하여 개정..

• 2024.11.04 이영훈(세무사)가족신탁 관련 실무적 제도개선사항 등 검토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신탁에 대한 문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이 국내 신탁법에 반영된지 10여년이 지났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지난 2021년부터 세법에도 반영되었으나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가족신탁과 관련한 실무적 제도개선사항들에 대하야 간략히 살펴..

• 2024.10.27 이한우(세무사)비상장주식의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에 대한 과세 문제 검토

  Ⅰ 들어가며중소기업의 세무 서비스는 대부분 세무사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는 장부작성과 세무조정 위주이다. 이에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들은 보험 영업과 법인 세무 자문을 혼합한 “법인 세무 컨설팅”을 중소기업 법인에 제공함으로써 법인에 필요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직원들 단체보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 보장보험 등을 고액의 보험료로 판매하였다.1) 법인 세무 컨설팅은..

• 2024.10.23 김경하(세무사)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 및 절세효과

  Ⅰ 개요 저출산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의 여론을 반영하여 2024. 7. 24.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과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일시에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출산·양육..

• 2024.10.21 신관식(전문가)증여의 해제, 효도계약과 증여신탁의 활용

  1증여 해제 사유와 유의사항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54조). 따라서 증여계약이 이뤄지고 나면 증여자의 단독적인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가족관계..

• 2024.10.14 고현식(세무사)주택건설사업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특례로서 주택건설사업자는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및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지방령 §102⑤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제공되고 있는 토지(지방령 §102⑦7)”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특례와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종부령 §4ⓛ3),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종부령 ..

• 2024.10.10 김지수(세무사)PEF(Private Equity Fund)의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2023년 펀드시장 결산을 통해 펀드시장의 순자산 규모가 1,000조에 육박하였으며 이 중 사모펀드의 규모가 3분의 2로 공모펀드에 비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펀드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펀드는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가 될 것 인지에 대해 관심도 커지고 있다. 펀드 즉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투자행위와 관리를..

• 2024.10.07 윤희원(세무사)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①·④).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예정신고·납부기한제 ..

• 2024.10.07 이영훈(세무사)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모회사 감액배당 이슈

  기업들의 밸류업 이슈와 더불어 주주친화 또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확대하려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배당을 실행 하는 이른 바 감액배당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기업의 구조조정방법 중의 하나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활용하여 감액배당을 실행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 2024.09.30 이한우(세무사)기업형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 및 기대효과와 조세지원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우리나라의 주택임대 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20%와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중 민간 주택임대시장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규모화·산업화가 되지 않아 개인의 다주택자 중심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러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영세화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함으로써 주택..

• 2024.09.23 고현식(세무사)자산의 일괄 거래 시 양도가액 안분방법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기재된 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며,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 2024.09.19 김지수(세무사)채권자취소권의 세법상 효과

  체납자가 국세의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본인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사전에 재산을 처분(양도·증여 등)등을 하여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는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과 ‘사해행위 취소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세법..

• 2024.09.12 신관식(전문가)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상속·증여세

  1잘못된 오해: 자녀(법정상속인)가 아닌 제3자(며느리, 손자)에게 미리 증여하면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피할 수 있다?1979년 개정 민법(유류분 조항 신설) 시행 이후 민법상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인 특별수익은 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 모두 포함되는 반면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상속개시 전 1년 간 행한 부분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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