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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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이한우(세무사)주택 멸실 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검토

  Ⅰ 들어가며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의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 그 주택을 주택과 토지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이를 매매계약 시점과 잔금청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물건을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의 매매계약 시점으로 판단하면 주택이지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토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오랜 기간 주택..

• 2025.03.24 김지수(세무사)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세법에서는 회계와 상법과는 달리 이익배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를 개인주주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특히 무상주식의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은 같은 (계정)항목일지라도 세부적으로 배당의 재원을 나누어 과세여부를 보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제배당에 대한 유형과 그 재원에 따라 ..

• 2025.03.18 고현식(세무사)건물 멸실, 건설 착공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특례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처럼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일명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이하에서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 지상..

• 2025.03.14 신관식(전문가)상속분쟁의 핵심 키워드 ‘유류분과 기여분’

  Ⅰ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과의 각별한 유대관계 또는 도의적인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병환 중인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그를 특별히 봉양하는 데 성심을 다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를 다른 상속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 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 2025.03.10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2)

  [필자 註]2024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관련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하기로 한다.8. 감가상각비 실무적으로 감가상각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보다는 법인세법상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결산일에 반영한다. 회계기준과 세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일반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상각방법합리적..

• 2025.03.05 이영훈(세무사)외국납부세액공제와 펀드관련 세무이슈 검토

  Ⅰ 개요 최근 펀드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변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변경된 방식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해당 규정들은 세법이 2022년 개정되었고, 2025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더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회차에서는 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사..

• 2025.02.28 김지수(세무사)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국가와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R&D에 대한 투자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R&D 및 기타 투자관련 세액감면·공제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많이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이지만 그만큼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자칫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공제세액의 환..

• 2025.02.24 신관식(전문가)부동산신탁의 분류, 신탁주의사항등기제도 등 유의사항

  1 부동산신탁의 의미와 분류 부동산신탁이란 개인, 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을 통해 신탁회사 등 수탁자에게 맡기고, 신탁회사 등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과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 담보 등 일련의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부동산신탁의 구조(예시)> 먼저, 부동산신탁에는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부동..

• 2025.02.20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1)

  [필자 註]2024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관련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하기로 한다. Ⅰ. 법인결산시 사전준비1. 전기데이타 및 당기 입력 데이타 적정성 확인대부분의 기업 및 세무대리인은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선 전기에서 이월된 데이터의 적정성을 확인(전기분 재무제표 금액 및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 2025.02.17 이한우(세무사)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부동산 매매를 통한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사업성은 부동산의 계속적·반복적인 매매 행위로 판단한다. 부동산매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 그렇지 않다면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데, 두 소득 모두 부동산 매매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

• 2025.02.10 고현식(세무사)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종전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며, 준공일에 신축부동산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대상 물건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신축주택의 준공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해당합니다.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산한 가액..

• 2025.02.03 이영훈(세무사)유산기부현황과 사회환원 관련 기부신탁 검토

  기부의 형태와 범위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매년 소규모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자산가들의 유산기부와 같은 형태로 고액이고 기부자의 사전적인 계획에 따른 것도 있다. 기부가 발달된 해외 국가들의 경우에는 유산기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기부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평생 일구어 놓은 재산을 가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유산기부..

• 2025.02.02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 포인트(2)

  [필자 註]2024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소득·세액공제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Ⅰ. 특별소득공제1. 의의(1) 원칙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특별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공제하는 건강·고용보험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가능하다.(..

• 2025.01.27 이한우(세무사)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세제 개선의 내용

  Ⅰ 들어가며정부는 2025.01.02.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발표하였다. <그림 1 >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25년 경제정책 방향”, 2025.01.0..

• 2025.01.20 김지수(세무사)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시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이외의 투자자(주로 법인 주주)나 회사 대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주로 재무제표상 가수금 계정에 해당한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재무구조(또는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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