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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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신관식(전문가)신탁을 통한 가업승계 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

  Ⅰ머리말 이 자료에서 말하는 가업승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세법 등 우리나라 법률상 인정되고 허용되는 행위로써 흔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업의 불법적, 편법적 승계와는 차별되고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회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 등 창업주 및 최대주주를 위한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가업승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때..

• 2025.10.16 김지수(세무사)주식 등 양도소득세와 대주주 범위

  25년 세제개편안(案)으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개편안(案) (‘주권상장법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이상 → 10억 이상’)을 발표하였으나,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주식 등의 투자가 대중화되다 보니 주식 등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개편안 등이 나오면 많은 국민들..

• 2025.10.14 윤희원(세무사)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①·④).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예정신고·납부기한예정고..

• 2025.10.13 이한우(세무사)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1970년대에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사치성 소비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구조 변화와 고급주택의 개념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은 여전히 전용면적과 시가표준액을 단순한 기준으로 하여 사치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기준은 현실적인 주거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며 비례원칙..

• 2025.09.29 신관식(전문가)최근 신탁 사례 : 비거주자의 유언대용신탁, 유족위로금관련 유가족신탁

  1비거주자의 유언대용신탁 1-1) 고객 상황과 재산 내역 James Shin 고객(남, 75세)은 48년전 국내 ○○대학교 졸업 후 미국 보스턴으로 ○○○대학교 석사과정을 위해 떠났고 박사과정 및 결혼, 취직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보스턴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자식이 두 명 있고 첫째는 미국 시애틀에서 공인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둘째는 미국 콜로..

• 2025.09.22 고현식(세무사)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 총정리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감정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다양하여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이 발생합니다.이하에..

• 2025.09.17 이영훈(세무사)자기주식, 주주환원에서 승계전략까지: 활용과 세무 쟁점

  최근 기업 환경에서 ‘자기주식(자사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적대적 M&A 방어 혹은 지배력 강화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주환원 정책, 임직원 보상체계, 가업승계 설계, 경영권 분쟁 대응 등 기업자본 전략 전반에서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법개정과 더불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및 국..

• 2025.09.15 김지수(세무사)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 방법

  비사업용 토지란 세법에서 정한 기간 중에 토지 지목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즉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기준’과 ‘용도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전에 농지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본 것에 이어 이번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법 제104조의3 ..

• 2025.09.08 이한우(세무사)복지 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형평성

  Ⅰ 들어가며최근 기업은 임직원의 복지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형태가 복지 포인트 제도이다. 복지 포인트는 임직원에게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복지몰 및 제휴 가맹점 등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임금과는 다른 형태로서 복지라는 점에서 시작되었으나, 사실상 현금과 유사한 구매..

• 2025.09.01 박보경(세무사)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개인이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느끼고 있다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다행히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에만 존재하는 피부양자 제도는 등록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부양자..

• 2025.08.25 신관식(전문가)비상장기업(비상장주식)의 승계와 신탁

  1핵심 사항 우리나라 상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법인 주주 관련 중요한 사항으로 1996년 9월 말 이전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고 2001년 7월 이전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1인 단독 주주 법인 설립 가능). 즉, 2001년 이전 설립된 주식회사 법..

• 2025.08.21 이영훈(세무사)가족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 점검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및 자산승계 구조가 만연화 되어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납세자 입장에서 당장 부담하는 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며, 가수금 활용 및 법인의 비용처리, 법인을 통한 상속 등 법인을 활용하였을 경우 개인보다 유리한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관련한 세법 규정들은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

• 2025.08.19 이한우(세무사)매출 누락 과세에서의 필요경비 인정 문제와 서울행정법원 2025.4.17. 선고 2024구합63885 판결의 의의

  Ⅰ 서론매출 누락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탈세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납세자가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시도가 빈번하다. 이에 과세권자는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그 누락액 전부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과세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무상 탈루행위에 대한 조기 차단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

• 2025.08.14 김지수(세무사)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비사업용토지란 세법에서 정한 기간 중에 토지 지목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는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자나 투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책적 목적으로 중과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여기서 다루려는 주제인 농지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기준과 용도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요건 중 기간기준은 다음..

• 2025.08.11 고현식(세무사)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내용 정리

  재개발·재건축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 및 청산금 수수 여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의 구성과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표2]의 높은 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의 통산 문제, 증가된 대지면적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 그 적용에 있어 실무상 쟁점이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이하에서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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