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25.05.30 고현식(세무사)부동산 명의신탁 판단 사례 및 입증 자료 분석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달라 세무조사나 불복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등기 명의와 다른 실질 소유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하는 측(주로 납세자)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며,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 약정서 유무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 부담 내역, 부동산 관리 및 ..

• 2025.05.26 신관식(전문가)가족의 범위 확대와 제3자 재산승계

  1최근 판례 최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과거 전통적이고 민법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좀 더 폭 넓게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던 동성(同性) 상대방(이하 동반자)에게도 그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대법원2024. 7. 18. 선고2023두36800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 2025.05.19 김지수(세무사)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개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는 법인과 달리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상해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령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개인이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공동사업장에서 발..

• 2025.05.16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필자 註]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Ⅲ. 결손금과 이월결손금1. 결손금의 공제결손금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소법 제45조).구..

• 2025.05.12 이한우(세무사)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확대

  Ⅰ 들어가며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상속재산 등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면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가 없거나 매매사례가액 등도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와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데, 특히 부동산은 공..

• 2025.05.07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필자 註]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Ⅰ.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1. 신고납부기한①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 6. 2.(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5. 6. 30.(월)까지..

• 2025.05.02 이영훈(세무사)특정법인 관련 세법 개정규정 등 검토

  Ⅰ 개요특정법인(일명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전략 또는 관련 세무 컨설팅이 지난 수년동안 성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정법인과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법률개정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Ⅱ 본문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상증법 §45의5) (1) 개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 2025.04.28 김지수(세무사)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년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업소득과는 달리 부동산임대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구분이 필요하며,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 다르며 주거용건물의 경우 주택수에 ..

• 2025.04.21 신관식(전문가)최근 문의가 크게 증가한 ‘수익자연속신탁’의 이해

  1 수익자연속신탁이란 2025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세의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실제 세법개정 및 시행일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거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본인 재산 중 특정 재산을 ..

• 2025.04.14 고현식(세무사)소급감정가액의 개념과 세목별 적용 기준 비교

  일반적으로 소급감정이란 과거 시점 기준의 평가 행위를 의미하지만, 세법에서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특히 평가 기간 요건이 세목별, 상황별로 다릅니다. 즉, 각 세법 규정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법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감정가액, 특히 소급하여 평가된 ..

• 2025.04.08 윤희원(세무사)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①·④).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예정신고·납부기한제 1 ..

• 2025.04.07 이한우(세무사)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의 내용

  Ⅰ 들어가며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입법예고(‘25.1.17~2.5)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02.28.에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시행령 중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

• 2025.04.04 이영훈(세무사)신탁재산과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이슈 검토

  Ⅰ 개요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구조로 필연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재산 이전을 수반한다. 이러한 신탁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조세에 대하여 체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위탁자의 체납 등이 발생할 경우의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문 1. 수탁자의 물..

• 2025.03.28 이한우(세무사)주택 멸실 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검토

  Ⅰ 들어가며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의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 그 주택을 주택과 토지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이를 매매계약 시점과 잔금청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물건을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의 매매계약 시점으로 판단하면 주택이지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토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오랜 기간 주택..

• 2025.03.24 김지수(세무사)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세법에서는 회계와 상법과는 달리 이익배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를 개인주주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특히 무상주식의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은 같은 (계정)항목일지라도 세부적으로 배당의 재원을 나누어 과세여부를 보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제배당에 대한 유형과 그 재원에 따라 ..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