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26.05.18 고현식(세무사)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3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앞선 1편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기본 개념, 상속주택·문화재주택·농어촌주택 보유 시의 공통 적용사항,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및 실거주 목적 조합원입..

• 2026.05.15 신방수(세무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과 신고오류 예방 포인트

  2026년 5월 10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다시 실무의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대부분 기본세율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판단 구조가 달라진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단순히 세율만 높아지는 제도가..

• 2026.05.11 신관식(전문가)다주택자 향후 종합부동산세 예측

  다주택자 향후 '종합부동산세’ 예측 * 이번 칼럼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현행 세법과 과거 세법 기준으로 예상해 본 단순 예측 자료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프롤로그 <고객 질문> 저는 서울에 A주택(공동주택공시가격 20..

• 2026.05.11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Ⅲ. 국세청 안내사항 중 주요 체크사항 1.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일시 접수증 납부서 부속서류 제출..

• 2026.05.06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필자 註]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Ⅰ.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①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6. 6. 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6. 6. 30...

• 2026.05.04 이영훈(세무사)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세무이슈 검토

  Ⅰ 개요 2026년 3월 6일, 상법 3차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었던 기업들의 자기주식 활용 관행에 정면으로 메스를 댄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이다. 그러나 이 개정이 세무 ..

• 2026.04.27 신관식(전문가)민법상 부담부증여의 이해와 신탁의 활용

  * 이하, 고객의 성명, 인적사항, 재산, 지역, 가족상황 등은 실제 정보와 달리 각색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고객 상황 김○엽 고객(61세, 남)은 서울시 강남구에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가발생산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김○엽 고객은 결혼을 앞둔 외동 딸 김○정 씨(30세) 만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김○엽 고객은 사업을 하면서도..

• 2026.04.23 신방수(세무사)부동산 시장 규제제도 실무상 점검 포인트

  2025년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주택 및 토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10·15 대책'은 행정(토지거래허가), 금융(투기과열지구), 조세(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동시에 도입한 강력한 조치였다. 이러한 규제는 2026년 현재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 ..

• 2026.04.20 김지수(세무사)초과인출금 등과 관련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의 적용

  법인이 가지급금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나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이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해당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제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구조의 세법상 제재가 마련되어 있는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

• 2026.04.13 고현식(세무사)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2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관한 정리」 제2편으로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목적 대체주택(제5항)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

• 2026.04.08 이한우(세무사)상속재산 경매가액의 사후 확정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의 허용 범위

  - 조세심판원 2025.9.23. 2025서123 결정의 분석 - Ⅰ 서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상속개시 ..

• 2026.04.06 이영훈(세무사)지주회사 전환 과세특례 관련 세법규정 검토

  Ⅰ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38조의2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뤄주는 특례 조항이다. 해당 과세특례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설계된 ..

• 2026.04.03 윤희원(세무사)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 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①·④). 구분 계속사업자..

• 2026.03.30 신관식(전문가)(세법 개정사항 반영)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절세금융상품’

  Topic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1) 개요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금융제도가 바로 ISA 통장(이하, ISA)입니다. ISA는 저금리·저성장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의 종합적 금융재산 관리와 자산 축적을 지원하려는 ..

• 2026.03.23 고현식(세무사)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1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관한 정리」제1편으로 조합원입주권의 기본 개념과「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