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25.08.25 신관식(전문가)비상장기업(비상장주식)의 승계와 신탁

  1핵심 사항 우리나라 상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법인 주주 관련 중요한 사항으로 1996년 9월 말 이전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고 2001년 7월 이전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1인 단독 주주 법인 설립 가능). 즉, 2001년 이전 설립된 주식회사 법..

• 2025.08.21 이영훈(세무사)가족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 점검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및 자산승계 구조가 만연화 되어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납세자 입장에서 당장 부담하는 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며, 가수금 활용 및 법인의 비용처리, 법인을 통한 상속 등 법인을 활용하였을 경우 개인보다 유리한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관련한 세법 규정들은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

• 2025.08.19 이한우(세무사)매출 누락 과세에서의 필요경비 인정 문제와 서울행정법원 2025.4.17. 선고 2024구합63885 판결의 의의

  Ⅰ 서론매출 누락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탈세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납세자가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시도가 빈번하다. 이에 과세권자는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그 누락액 전부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과세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무상 탈루행위에 대한 조기 차단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

• 2025.08.14 김지수(세무사)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비사업용토지란 세법에서 정한 기간 중에 토지 지목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는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자나 투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책적 목적으로 중과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여기서 다루려는 주제인 농지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기준과 용도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요건 중 기간기준은 다음..

• 2025.08.11 고현식(세무사)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내용 정리

  재개발·재건축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 및 청산금 수수 여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의 구성과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표2]의 높은 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의 통산 문제, 증가된 대지면적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 그 적용에 있어 실무상 쟁점이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이하에서는 재개..

• 2025.08.07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유의사항

  Ⅰ. 기본사항 체크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대상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2.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법인①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

• 2025.07.28 신관식(전문가)최근 급증한 신탁 사례 : 1인 또는 무자녀 가구의 신탁, 유가족신탁

  11인 가구(또는 무자녀 부부)의 증가와 신탁 <사례 1> 평생 독신으로 살아 온 저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왕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태껏 저를 봉양해 준 건 막내 조카(A씨)입니다. 막내 조카(A씨)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례 2> 저희 부부는 20년 전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 2025.07.21 고현식(세무사)보험금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유형 정리

  보험금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달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계약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처럼 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명의 뿐만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하에..

• 2025.07.14 이한우(세무사)재개발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과 배당소득 과세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24.0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서론정비사업은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 기능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도시정책의 핵심으로서 그 실행과정에서 법적·경제적 다층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교차한다.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비영리적 법인격의 조직체로서 정비사..

• 2025.07.08 윤희원(세무사)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1)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각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확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확정신고·납부기한제1기확정신고기간4월 1일부터6월 ..

• 2025.07.07 김지수(세무사)자산의 저가 또는 고가양도 시 과세문제

  자산을 시가로 거래하지 않고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제재가 따른다. 이때 거래 당사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가에 따라 법이 달리 적용되며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에 따라서도 법이 달리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특수관계해당 여부에 따라 거래당사자별로 과세문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Ⅰ 법인세법 상 고가 또는 저가양도 시 과세문제 (..

• 2025.07.01 이영훈(세무사)신탁 수익권 관련 세제 검토 등

  1. 개요 신탁과 관련한 국내 비즈니스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이 빠르게 국내시장에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고액자산가와 중소기업 오너를 중심으로 신탁을 활용한 상속계획의 수립, 가업승계, 부동산관리, 가족재산 분리 및 보호, 공익 목적 실현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탁은 기본적으로 ..

• 2025.06.26 이한우(세무사)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의 세법상 지위와 법인세 과세

  Ⅰ 들어가며정비사업 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따라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거환경 개선 또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

• 2025.06.20 신관식(전문가)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파산제도

  1상속포기와 빚의 굴레 그리고 2023년 대법원 판례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발생하였던 상속의 효과를 상속의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 2025.06.16 김지수(세무사)재산 평가 시 매매등 시가인정액 의미와 적용방법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시가를 알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시가에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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