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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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3 박공탁(세무사)조세 배심원 제도라도.....

  Ⅰ. 正義냐 不正義냐필자는 한 달에 한 두 번쯤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개운치 못한 찌꺼기가 하루 이틀 남게 되는 경험을 한다."법이 그래서..."하는 장식적 법치주의에 묻혀 진실이 외면되는 경우, 솔직히 正義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이 세상에서 부정의가 오히려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그런 경우를 나는 어제..

• 2023.05.2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중고차 가격이 2억원을 넘는다고? 관세 감면규정의 활용가능 여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이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한창 높았을 때보다는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외식물가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물가의 상승의 이유로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각국에서 풀어버린 돈의 영향도 있겠지만 양국의 전쟁도 그 원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내..

• 2023.04.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가상자산비트코인 전통금융의 동반자인가, 대체자인가?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비트코인 전통금융의 문제점을 말하다“The Times 03/Jan/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재무장관, 은행들을 위한 두번째 구제금융 도입 예정_January 3, 2009 (The Genesis Block)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Lehman Br..

• 2023.02.2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취업규칙으로 임금공제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생존에 직결된 부분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임금공제가 문제된 판례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

• 2022.06.1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기업 인수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하기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학 졸업 연설에서 “I am still hungry”라는 명언을 남긴 것처럼 기업은 계속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 “Now I am full(이제 나는 배불러)”이라고 말하는 순간 기업의 성장은 멈춘다.애플은 매년 고가의 휴대폰을 출시하지만, 연간 2억 대 내외의 판매를 꾸준히 기록한..

• 2018.12.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경락으로 부동산 취득 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적용세율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구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는 부동산 취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속으로..

• 2018.10.3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나에게 꼭 맞는 진로 찾기 무엇이 필요할까?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하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알파고의 등장은 이제 컴퓨터가 아닌 인공지능이 우리의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과거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계의 등장에 저항감을 가지고 분..

• 2018.08.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저서 한 권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사업자본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작가) 사업가 또는 영업자는 하루에도 수십 혹은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난다.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소개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명함이다.사람들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건넨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 자신을 기억하게끔 독특하고 개성 있는 명함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 장에 ..

• 2018.03.05 (외부전문가)[절세가인] 상장주식 과세강화 세후소득 극대화 전략

  ◎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동향조세관련 학회에서 재정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이러한 학회의 연구발표나 과세당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권 확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금융시장 관련 단체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권 강화는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

• 2018.02.1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수용재결 용역은 반드시 ‘면허업체’에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취득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용재결이란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1. 문제 제기최근 재개발조합들이 수용재결 용역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법이나 행정사법 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 2017.12.1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거주하면서 임대사업부터 절세까지 욕심내기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아파트는 주택법, 아파텔은 건축법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6·19 부동산 대책부터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까지 아파트를 겨냥한 규제책이 네 차례나 나왔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중과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는 똘똘한 주택 하나만 보유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규제의 시대에는 1가구 1..

• 2012.09.19 윤희원(세무사)파생상품 회계처리 및 세무조사시 검토사항

  1. 파생상품의 개요□ 일반적 개념○ 상품의 가치가 다른 상품의 가치변동 또는 환율, 금리, 주가, 주가지수 등의 기본이 되는 지수의 변동으로부터 파생된 상품- 환율, 금리, 주가 등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통화, 채권, 주식 등의 기초(Underlying)금융자산이나 상품의 미래권리를 사고파는 거래- 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고도의 첨단금융기법..

• 2011.06.30 손상익(세무사)경품 · 사은품 ·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세무처리

  경품 · 사은품 ·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세무처리[필자 註]기업이 판매전략 중에서 사은품제도, 경품제도, 마일리지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세무처리문제와 관련 법령 및 예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년 현재 상태의 관련 법령과 예규를 확인하기로 한다.I. 마일리지 포인트·경품·사은품 등의 ..

• 2006.05.09 오용식(서기관)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1. 개 요「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동법 제47조 내지 제54조).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법 제53조)에 대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며(동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장애인·배우자가 없는..

• 2006.04.17 김상술(사무관)영유아 보육과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1. 시작하는 글2. 영유아보육에 대한 조세지원3. 노인복지에 대한 조세지원4. 맺음 글1. 시작하는 글국제연합(UN)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14%일 경우를 ‘고령화사회’로, 14～20%일 경우 ‘고령사회’로, 20%이상인 경우 ‘초고령화 사회’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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