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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심판[예규·판례]유예기간 내 1주택이 안되면 경감받은 취득세 추징은 적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음으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

조심 2016지525
(2016.06.24)
39심판[예규.판례] 주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원,실거래증빙 제출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종소세 경정.고지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

조심 2016서1057
(2016.06.10)
38심판[예규·판례]탈루세액 산정시 "중요한 제보자료"포상금지급 거부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현장 확인보고서상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 못한다.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피 제보법인을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조심 2015서5431
(2016.04.26)
37심판[예규·판례]제3자에게 입금된 차용금이자소득 차감해 세액결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청구인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받은것으로 미루어보아 금전대여거래가 분양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08년 총수입금액에서 금 원을 차감하여...

조심 2015서5447
(2016.04.12)
36심판[예규·판례]잔금 청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이 취득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잔금 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 2호).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상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

조심 2015서5811
(2016.03.24)
35심판[예규‧판례] 한 거주공간이라도 독립생계 유지하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출입문이 하나인 아파트처럼 사실상 동일거주장소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면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이 가능하게 됐다. 청구인은 2015년5월19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따라 처분청...

조심 2015서5464
(2016.03.06)
34심판[예규.판례]母子간의 시효취득토지라도 이득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아들이 시효취득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 간 소유권 이전의 사실관계및 경제적 이득이 실질적으로 아들인 당사자에게 귀속됐다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시효취득한 토지가 무변론에 의한 것이므로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된 점과 어머니와 아들이...

조심2015중5480
(2016.02.26)
33판례[예규‧판례]겸용 고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고가주택은 겸용주택 특례 적용해야"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나 그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가 되고, 9억원 이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시행령 160조, 소득세법 95조 3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한편, 건물이 1층은 주택, 2층은 상가 등인...

대법 2015두37235
(2016.01.28)
32심판[예규·판례] "출입문 설치, 건축 아니다…취득세 부과는 잘못"

[예규·판례] "출입문 설치, 건축 아니다…취득세 부과는 잘못" 입력시간 :2016.01.30 11:11:11페이스북트위터글씨크기 크게글씨크기 작게프린트하기메일전송(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생활의 편의 또는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건축물에 일정한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축물에 새로...

조심 2014지1132
(2016.01.21)
31심판[예규·판례]간이과세포기 소급신고 시 일반과세자 세액은 경정해야 심판원,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다음 달 첫날부터 일반과세자 적용받게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가가치세법 70조 1항 규정에 따르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20**.7.1.일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첫날인 20**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심 2016전1969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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