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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심판[예규·판례]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대상 아니라고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청산절차 종료 안 돼 공제 못 받는다면 납세자 경제적 부담 초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다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조심 2017중4961
(2018.02.08)
152심판[예규·판례] 8년간 실제경작사실 입증부족 양도세감면 안돼 심판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진술과 확인서도 경작사실 ‘일관성 없다’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농기자재구입 내역이 나타나는 2012.3.16.일부터 2016.3.12.일까지는 경작사실이 인정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쌀 소득직불금 수령자료도 없고, 8년 동안 실제경작을 했다는 인근주민들의 진술과 확인서를 통한 경작사실여부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

조심 2017부5214
(2018.02.02)
151판례[판세] 국고보조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고속철도 여객운송, 화물운송, 임대사업 등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일반철도, 광역철도 여객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6. 26.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대법 2017두55329
(2018.01.25)
150심판[예규.판례]관광호텔용 부동산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쟁점토지 재산세 등 과세처분 신뢰회복원칙 위배한 위법처분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

조심 2017서4122
(2018.01.18)
149판례[예규·판례]법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등)이라 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해당 사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인...

서울행법 2017구합59437
(2018.01.11)
148심판[예규·판례]반환받은 법인자금 임의 사용한 대표이사 상여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업무상 횡령혐의 적용 되돌려 받은 청구법인의 자금 손금불산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하여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

조심 2017서2278
(2018.01.11)
147심판[예규·판례]일반수영장도 강습교육하면 부가세 과세용역 해당 심판원, 체육시설법상 강습내용 등을 주무관청 지도받는 경우만 면세적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영장도 시설만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강습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면세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어린이 수상...

조심 2017서4056
(2018.01.11)
146심판[예규·판례]기울어진 빌라 공매결정 취소신청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쟁점빌라가 다소 기울어져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자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빌라가 실제로 다소 기울어져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매결정을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매결정 취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쟁점빌라의 공매를 진행하여 2017.7.31.일 청구인을 매수자로 ...

조심 2017부4430
(2018.01.02)
145심판[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약정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산입타당 심판원,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위해 부득이 지출한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

조심 2017서477
(2017.7.20)
144심판[예규·판례]실지조사 전단계 확인절차 중복세무조사 아냐 심판원, 명의신탁을 숨긴 허위문서로 신고한 증여세는 부당한 과소신고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표를 ...

조심 2016중4305
(20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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