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 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으로 전환 전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로 전환 후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법인 전환 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유증한 농지나 사인증여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를 한 후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2.5.)」부칙 제22조에 따른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아니므로 해당 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